정부, 강남·서초·송파·용산 모든 아파트 토허제 확대 지정

정부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주택시장을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카드를 꺼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12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으로 불리는 강남 지역 주요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했는데 한 달 만에 구역을 확대 재지정하게 됐다.

정부가 토허제 확대 재지정에 나선 것은 해제 이후 이상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주간 거래량이 1000건에서 2000건까지 증가하는 데 4주가 걸렸다. 이는 지난해 13주가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빠른 속도다. 또 갭투자 비율도 강남3구(서초·강남·송파)를 중심으로 2월 크게 반등하는 등 상급지 위주로 가수요 유입 흐름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한 뒤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오히려 시장 과열 양상이 계속되면 성동구와 마포구, 강동구 등으로 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허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대출 문턱도 크게 높아진다.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제한, 갭투자 관련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등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오는 7월로 예정됐던 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5월로 조기화한다.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이 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킨다고 판단될 경우 금리 추가 인상 등을 추진한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