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대두...규제 '강화VS완화' 안갯속

대선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현실화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에 접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서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 대선이 확정되면서 시장에서는 대선 결과가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은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 기조가 규제 강화로 갈것인지 완화로 진행될 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관망세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임차인 보호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규제 정책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투기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고 임대차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은 실수요자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다주택자와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한다면 기존의 규제 완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를 통한 주택 공급 촉진,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취득세 완화 등 세금 부담 경감 조치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도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정해져야 시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정국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1기 신도시 재정비나 3기 신도시 같은 주요 사업들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탄핵과 대선이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이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