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트코인 급락을 몰고온 6가지 폭탄은 ▲머스크 입 방정(미국) ▲돈세탁 세무조사(미국) ▲거래 신고 의무화(미국) ▲CDBC 디지털 화폐(미국/중국) ▲비트코인 채굴 금지(중국)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자 처벌(중국) 등이다.
크루그먼은 미국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모바일 결제 앱 '벤모'(venmo)와 가상화폐를 비교했다. 벤모도 2009년에 출시해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반면 12년이 지난 가상화폐는 아직도 불법적인 분야 외에 효용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의미 있는 효용을 찾을 수 없는 가상화폐에 투자가 몰리는 것은 자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는 다단계 사기와 사실상 같은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투자한 사람은 엄청난 이익을 얻지만 그 이익이 나중에 몰려든 투자자들로부터 나온다는 논리이다.
비트코인 등 상화폐의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한때 14% 떨어졌다. 지난달 코인당 6만4000달러에 근접했던 것과 비교하면 반 토막이 났다. 1조 달러를 웃돌았던 시가총액도 6115억9000만 달러로 쪼그라들었다.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가상화폐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트위터에 올린 뒤 비트코인 가격은 3만8000달러를 웃돌기도 했으나 그 약효가 오래가지 못했다. 이더리움과 도지코인도 떨어지고 있다. 가상화폐는 머스크가 종전 입장을 뒤집으면서 테슬라에서 차량 구매 때 결제수단으로 비트코인을 받지 않겠다는 폭탄 선언을 내놓은 뒤 급속히 추락하고 있다.
중국의 금융 당국이 민간의 가상화폐 거래 불허 방침을 재천명한 것도 급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은행업협회, 중국인터넷금융협회, 중국지불청산협회 등 세 기관 공동으로 '가상화폐 거래 및 투기 위험에 관한 공고'를 통해 가상화폐 투기 현상의 위험을 강조했다. 이를 인민은행이 공시했다.
미국 재무부는 가상화폐가 조세 회피 등의 광범위한 불법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며 1만달러 이상의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기업은 반드시 국세청(IRS)에 신고하도록 했다. 중국 국무원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류허(劉鶴) 부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면서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타격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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