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SEC에 암호화폐와 웹 3.0 명확한 규제를 위한 4가지 핵심 권장 사항 제안

나스닥에 상장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은 트위터를 통해 디지털 자산 정책 제안(DAPP)을 발표했다. 그는 “정부, 업계, 학계의 이해관계자들과 75회 이상 회의한 후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제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디지털 자산 정책 제안에서 회사는 ‘미래의 미국 규제를 알리는 4가지 핵심 기둥’을 권장합니다.

암스트롱은 “오늘 우리는 미국에서 암호화폐와 웹 3.0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위한 과정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디지털 자산 정책 제안(DAPP)을 시작한다. 이것은 코인베이스에 관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제안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정부, 산업 및 학계의 이해관계자와 75번 이상의 회의를 완료했으며, 이것이 합의된 관점을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디자인으로 나타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인베이스는 최근 대출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규제 명확성의 부족을 직접 경험했다. 회사는 제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만났다. 그러나 SEC는 ‘보안’이라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회사를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 코인베이스는 이후 ‘Lend 상품’ 출시 계획을 포기하고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제안서를 만들 계획을 발표했다.

회사의 최고 정책 책임자(CPO)인 파야르 쉬자드(Faryar Shirzad)는 목요일 코인베이스 제안의 목표는 “우리 금융 시스템의 미래에 대한 공개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대화가 “인터넷의 블록체인 중심 및 분산형 진화와 디지털 고유의 고유한 경제적 사용 사례를 지원하는 독특한 자산 클래스의 출현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쉬자드는 이어 향후 미국 규정을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핵심 기둥을 권장했다. 그는 첫째로 “우리는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디지털 고유의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이는 사회의 모든 부문에 대한 혁신, 포용 및 재정적 권한 부여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로 “종단 간 암호화 서비스는 단일 규제 기관 내에 있어야 한다. 그 권한에는 디지털 자산(MDA) 시장을 위해 확립된 새로운 등록 절차가 포함될 것”이다. 셋째로는 “강력한 고객 보호를 제공해 소비자 신뢰를 심어줄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는 구매자에게 디지털 자산을 알리기 위한 맞춤형 공개를 포함하여 향상된 투명성 프로세스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포인트는 ‘상호운용성 및 공정한 경쟁 촉진’이다. 코인베이스는 “디지털 자산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려면 MDA가 암호화폐 경제 전반에 걸쳐 제품 및 서비스와 상호 운용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쉬자드는 “이는 번창하는 소비자와 개발자 생태계를 강화하고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규제 제안에 대해 논평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Github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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