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헌법재판소 "관련 법률 불명확 암호화폐 관련 분쟁에 직면할 것"

러시아 헌법재판소 의장인 발레리 조르킨(Valery Zorkin)은 인권 보호에 관한 한 헌법의 정의는 새로운 세대의 권리 출현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이는 환경, 생식 및 정보 제공을 포함한 다양한 권리가 될 것이라고 공식 관영 일간지 'Rossiyskaya Gazeta'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를 인식한 러시아 사법부의 고위 대표는 가까운 장래에 헌법재판소가 해당 기관에 제출된 불만 사항을 검토할 때 과학 및 기술 혁명에서 비롯된 개인의 이러한 새로운 권리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삶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로봇, 인공 지능, 생명 공학, 새로운 유형의 교통수단 등과 같은 법적 규제의 새로운 대상이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새로운 금융상품, 블록체인(분산원장), 암호화폐 등 이미 보편화된 것도 포함된다. 그러나 조르킨은 혁신이 이익과 위험을 모두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결국 인간의 본성은 어떤 사람들은 삶을 개선하기 위해 발명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악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르킨의 견해로는 손실이 특정 시점의 이익보다 클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법원의 역할이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면서 이러한 발전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방지하는 임무를 맡은 ‘보편적인 규제기관’이라고 보고 있다.
그의 이러한 언급은 러시아가 암호화폐 및 관련 활동을 부분적으로만 규제한 시점에 나온 것이다. 올해 1월에 발효된 ‘디지털 금융 자산에 관한 법률’은 암호화폐 분야에 대한 주요 법적 정의를 제공하지만, 국내 디지털 코인 유통에 대한 규칙을 도입하지 않았다.

암호화폐 채굴 역시 기업 활동으로 인정하라는 관계자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규제되지 않고 있다. 가상 화폐 소득, 이익 및 거래에 대한 과세와 관련된 측면도 해결해야 한다.

지난 주 러시아의 주요 암호화폐 산업 조직인 러시아 암호화 경제학, 인공 지능 및 블록체인 협회(Racib)는 해당 부문을 그림자 경제에서 끌어내기 위해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모스크바 당국을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018년 7월까지 금융 부문에서 활용되는 디지털 기술의 법적 지위를 정의하는 법안 채택을 명령한 지 4년 만에 나온 것입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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