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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 파이낸스의 이날 보고서에 따르면 재무 담당 제니퍼 쇤베르거는 바이든 행정부 내 이 문제에 정통한 한 관리를 인용해 이르면 다음 주에 암호화폐와 중앙은행 주도 디지털 통화(CBDC)에 대한 행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 임명된 알론드라 넬슨(Alondra Nelson) 과학기술정책국장은 미국이 디지털 달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에 대한 평가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기관은 180일 이내에 분산원장 기술에 대한 보고서를 미 대통령에게 제출할 계획이며, 545일 이내에 환경 영향에 대한 업데이트가 예상된다.
소비자금융보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법무장관은 디지털 자산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예정이다. 앞서 언급한 두 기관의 국장과 의장은 각각 암호화폐 공간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검토한다.
2021년 1월 취임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미국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행정부는 4년간 220건의 행정명령을 내렸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두 번의 임기 동안 276건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미국 역사상 행정명령에 암호화폐가 언급된 적은 거의 없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포함해 조 바이든 정부까지 단 세 번의 행정부에서만 암호화폐 행정명령이 존재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2018년 3월 베네수엘라 정부가 공개한 '디지털 화폐, 디지털 코인, 디지털 토큰' 거래에 미국 거주자의 참여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7월 시장 무결성 및 소비자 사기를 다루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명령에서 '디지털 통화 사기'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 이전인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이 내린 또 다른 명령은 당국이 "중대한 악의적 사이버 지원 활동"과 연관된 디지털 자산을 몰수할 수 있을 것임을 암시했다. 행정처분은 기본적으로 국가비상사태법상 '상장 또는 결정 사전통지' 없이 공무원이 '자금 등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3월 이 명령을 2022년 4월까지 연장했다. 이후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기관들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불법거래와 연결된 디지털 자산을 추적하고 압류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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