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 중앙은행 반대에도 의회에 암호화폐 법안 상정

러시아 재무부가 중앙은행의 반대에도 암호화폐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코인데스크는 21일(현지시간) 러시아 재무부가 자국내 암호화폐 규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고 보도했다.
월요일인 21일 발표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난 18일에 제출됐으며 주요 법 집행 기관을 포함한 여러 정부 기관이 이전에 승인한 로드맵을 기반으로 한다.

이 발표는 규제에 반대하고 암호화폐 거래 및 채굴이 금지되는 것을 원하는 러시아 은행과의 정책 분할을 강조한다.
이번 발표는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분열된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 은행은 규제에 반대하고 오히려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이 금지되기를 원하고 있다.

타스 통신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루블의 시험 발행을 추진해온 중앙은행이 개인은 최대 50만 루블(약 6360달러), 기업은 100만 루블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재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러시아 은행의 반대 의견이 "재무부 접근법에 위배되지 않는 이 법안에 대한 향후 작업에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의 공식 텍스트는 입법 문서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아직 볼 수 없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를 법정 통화가 아닌 투자 도구로 취급하며 암호화폐는 상품 및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전용 정부 등록부에 포함되어야 하는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암호 화폐 교환 및 창구 판매 데스크에 대한 요구 사항을 지정한다. 외국 암호화폐 거래소는 러시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러시아에 법인을 등록해야 한다.

모든 암호화폐 대 법정화폐 거래는 은행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사용자는 은행 및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고객확인제도(KYC, Know-Your-Customer)를 거쳐야 한다고 보도 자료에서 밝혔다.

거래소는 또한 사용자에게 암호화폐 투자의 위험에 대해 알려야 한다. 투자자는 암호화폐와 관련 위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이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은 연간 최대 60만 루블을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5만 루블까지 투자할 수 있다. 자격을 갖춘 적격 투자자는 투자 금액의 제한이 없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체 암호화폐와 이용자 펀드를 별도 계좌에 보관하고 모든 이용자의 암호화폐 주소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사용자는 거래소의 채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암호화폐 채굴도 발의된 법안에 따라 규제될 예정이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 계획은 전담 정부 기관의 감독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김성은 기자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