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상원, 암호화폐 거래 규제 법안 승인

브라질 상원 경제 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 규제 법안을 승인해 첫 걸음을 떼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와 비트코인 매거진은 22일(현지시간) 브라질 상원의 경제 위원회가 이날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공식 성명에 따르면 상원 경제 위원회는 브라질의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을 인정하고 금융 거래에서 비트코인의 일상적인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플라비오 안스(Flávio Arns)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프로젝트는 상원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야 하며, 승인될 경우 브라질 하원에서 표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면 행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안스 상원의원이 2019년에 작성했지만 중앙은행, 증권거래위원회(CVM) 및 연방 세무 당국(RFB)과 공동으로 만든 이 법안은 금융 거래에서 그리고 투자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본 규칙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제3자를 대신해 암호화폐 거래, 양도, 보관, 관리 또는 판매를 제공하는 업체를 정의해 브라질에서 비트코인 ​​서비스 제공업체의 설립 및 운영을 규제하려고 한다.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는 연방 정부의 명시적인 승인을 받은 후에만 해당 국가에서 운영할 수 있다.

안스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암호화폐 회사를 위한 '가상 서비스 제공자'라는 레이블을 생성하며, 브라질 금융 시스템에 대한 위반에 대해 형사 책임을 지게 된다.

이 법안은 브라질 증권거래위원회가 브라질 암호화폐 생태계를 감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안스는 이 법안에서 브라질 중앙은행과 세금 징수 기관인 헤지타 페더럴(Receita Federal) 간의 암호화폐에 대한 공동 개요를 제안하기도 했다.

법안이 가결되면 행정부는 암호화폐 기업에 영업 허가를 내주게 된다. 또한, 암호화폐 회사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브라질 금융활동통제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가상 자산으로 행해지는 새로운 범죄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 범죄는 4년에서 8년 사이의 징역과 현금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법안은 또한 비트코인 ​​채굴 산업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처리, 채굴 또는 보존을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사업체는 수입세와 현지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거래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재생 가능 에너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2029년까지 탄소 중립적인 사업체만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