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디지털 통화에 관한 법안' 수정…암호화폐 채굴 조항 추가

러시아 재무부가 암호화폐 부문에 대한 포괄적인 규칙을 시행하기 위한 법안을 수정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인닷컴은 러시아 연방 재무부가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조항을 도입해 암호화폐 공간을 규제하기 위해 고안된 법률 초안을 수정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재무부는 최신 버전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정부 기관에서 발표한 입장을 반영한다고 지난 8일 발표했다.

'디지털 통화'에 관한 최종 법안 초안이 모스크바 내각에 제출됐다. 지난 2월 러시아 연방 정부에 처음 제출된 이 법안은 러시아의 암호화폐 거래와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의 활동을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러시아 하원 금융시장위원회 위원장인 아나톨리 악사코프(Anatoly Aksakov)의 최근 성명에 따르면, 암호화폐 운영과 관련된 러시아 세금 코드의 수정과 함께 국가 두마의 봄 세션에서 새로운 법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재무부는 암호화폐 채굴 규제와 관련된 조항을 포함해 법안의 특정 조항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지불에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것은 특히 러시아 중앙은행과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많은 러시아 관리들은 비트코인 채굴 광산을 경제 활동으로 인정하는 아이디어를 지지했다.

러시아 은행(Bank of Russia)은 지난 1월 비트코인 채굴업을 포함한 다양한 암호화폐 관련 활동에 대한 전면 금지를 추진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해당 산업이 제한되기보다는 규제되어야 한다는 민핀(Minfin)의 견해에 동의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재무부와 러시아 은행에 이견을 해소할 것을 요청하고 비트코인 광산 목적지로서의 러시아의 잠재력을 강조했다.

지난 2월 경제개발부는 전력 잉여지역에서의 디지털 통화 채굴을 허가하고 광부들에게 수용 가능한 전기 요금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에너지부는 지난 3월 말 비트코인 농장에 대한 채굴 합법화와 지역 에너지 할당제 도입을 긴급 요구했다. 이번 주 산업통상부와 건설주택사업부는 비트코인 채굴 광업을 위한 실험적인 법적 제도의 시행을 제안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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