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토네이도 캐시 자금 출금 일부 허용

미국 재무부가 13일(현지시간) 이더리움 코인 혼합 도구인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를 금지한 후 한 달 만에 토네이도 캐시 사용자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발표했다고 디크립트가 이날 보도했다.

지난 8월 재무부가 토네이도 캐시를 금지하기로 한 움직임은 암호화 커뮤니티를 개인 정보 보호 및 정부 감독에 대한 혼란에 빠뜨렸고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암호화폐 활동이 범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지 불안에 휩싸였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당시 토네이도 캐시가 자금세탁과 테러를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13일 재무부 웹사이트의 '자주 묻는 질문(FAQ)'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에 따르면 OFAC는 토네이도 캐시 사용자가 현재 블랙리스트에 오른 플랫폼에서 예치된 자금을 합법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재무부가 미국 시민이 이 도구와 상호 작용하는 것을 금지한 날짜인 8월 8일 이전에 토네이도 캐시에 자금을 예치한 개인은 이제 OFAC에 특별 라이선스를 요청할 수 있다. 승인되면 자금에 액세스하고 인출할 수 있다.

재무부는 "OFAC는 거래에 다른 제재 가능한 행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러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유리한 라이선스 정책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업데이트된 웹사이트에 따르면 소량의 토네이도 캐시 제휴 자금을 동의 없이 보낸 개인 은 형사 고발의 위험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OFAC의 제재는 또한 도구와 관련된 많은 지갑 주소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러한 주소와 상호 작용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적대적인 정부 또는 테러 조직과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재 조치 후 며칠 동안 익명의 토네이도 캐시 사용자가 코미디언 지미 펄론(Jimmy Fallon)과 영화배우 로건 폴(Logan Paul)을 비롯한 여러 유명인을 '더스팅'해 소액의 자금을 보내 형사 책임에 노출되도록 괴롭혔다.

이에 정부는 토네이도 캐시로부터 가상 화폐의 '요청하지 않은 명목 금액을 받은' 유명인과 같은 개인에 대해 "집행을 우선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재무부가 이 맥락에서 '명목'으로 간주할 암호화폐의 양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재무부가 이러한 블랙리스트 주소와의 거래가 진정으로 요청되지 않은 거래와 그렇지 않은 거래를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재무부는 또한 미국 시민이 토네이도 캐시로 거래를 수행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지만 기본 오픈 소스 코드를 포함하여 도구 자체에 대한 정보를 배포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재무부가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를 가한 지 이틀 후인 8월 10일 네덜란드 정부는 29세의 개발자 알렉세이 페르체프(Alexey Pertsev)를 체포했다. 현재 구금 중인 페르체프는 '분권화된 이더리움 혼합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를 통해 암호화폐를 혼합해 범죄 자금 흐름을 숨기고 자금 세탁을 조장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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