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테이블코인 법률 초안,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2년 동안 금지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법률 초안에서 지난 5월 붕괴된 테라USD(UST)와 유사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2년 동안 연구를 금지한다고 디크립트와 코인텔레그래프 등 다수 외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의 지도자들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해 제안된 법안의 조건을 계속 협상하고 있다.
이번 법안 초안은 미국 달러에서 페그(고정)를 제거한 테라클래식USD(USTC)과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2년간 금지하고 규제기관은 '내생적으로 담보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다만 기존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제공자가 모델을 변경하고 제공물을 다른 방식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이 정의는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한 제작자의 다른 가상자산의 가치에 의존하고 고정가격으로 전환, 재구매 또는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매되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재 SNX 토큰에서 동일한 프로토콜의 기본 자산과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테틱스SUSD(Synthetix USD, SUSD)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이 정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유사한 구조의 다른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는 비트셰어스(BTS)가 지원하는 BitUSD가 있다.

이 법안은 또한 미국 재무부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연구를 착수하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증권거래위원회, 연방예금보험공사, 통화감독국 등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빠르면 다음 주 초안에 대해 패널이 투표할 수 있다. 민주당 대표 맥신 워터스 의원과 공화당 패트릭 맥헨리 의원이 법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워터스는 맥헨리가 랭킹 멤버로 있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둘 다 20일 청문회에서 미국 달러가 지원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의 위신과 신뢰성으로 인해 국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는 증언을 들었다.

테라클래식USD(USTC)는 지난 5월 초 미국 달러화에 대한 1:1 페그(고정 가치)를 잃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으로 지난 6월 중순 사상 최저치인 0.006달러를 기록하며 수백억 달러어치의 손실을 냈다.

테라USD와 자매 코인 루나(Luna)가 5월에 붕괴 되기 전 제작자는 테라USD의 가치를 1달러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루나를 주조하거나 소각하는 알고리즘에 의존했다.

당시 40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불과 며칠 만에 증발했고, 테라의 붕괴는 입법자와 규제기관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몇 달 동안 작업 중이며 과거에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제기한 우려로 인해 부분적으로 연기됐다. 옐런 장관은 암호화폐 공간에 대한 더 많은 규제를 요구할 때 테라USD 붕괴를 반복해서 인용했다.

워터스 의원 또한 올해 초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을 강조하면서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소위 스테이블 코인 중 상당수는 사실 예비 자산으로 완전히 뒷받침되지 않으며 투자자 보호가 부족할 수도 있다"며 "미국의 재정 안정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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