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원, 디지털 달러(CBDC) 발행 금지 법안 발의

미국 톰 에머 하원의원이 22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누구에게도 디지털 달러(CBDC)를 직접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트위터

미국 톰 에머(공화당-MN) 하원의원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누구에게도 디지털 달러(CBDC)를 직접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고 비트코인 매거진이 23일 보도했다.

'디지털 화폐 감시 국가 금지법(CBDC Anti-Surveillance State Act)'이라는 제목의 이 법안은 "이 법에 따라 특별히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준비은행이 개인에게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개인을 대신해 계좌를 유지하거나 개인에게 직접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통화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에머 의원은 법안을 발표하는 트윗에서 "달러의 어떤 디지털 버전도 사생활, 개인 주권, 자유 시장 경쟁력이라는 미국의 가치를 지지해야 한다. 그보다 못한 것은 위험한 감시 도구 개발의 문을 열어준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많은 사람들이 미국 CBDC 설립의 잠재적인 결과로 보는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CBDC 설립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에 참여한 몇몇 의원들도 지지를 표명했다.

배리 라워더밀크 하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의원들과 힘을 합칠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에 에머가 있다. 연준은 우리의 거래를 무한정 추적할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물가와 최대 고용이라는 핵심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앤디 빅스 의원은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이 우리를 권위주의 국가로 몰아가고 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