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암호화폐 관련 규칙 마련 촉구 위해 SEC에 법적 대응

코인베이스 글로벌은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와 증권 규제 당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도록 촉구하기 위해 청원서를 제출한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이날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를 상대로 행정 절차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기존 증권법이 디지털 자산 부문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도록 SEC에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코인데스크는 이 청원서는 SEC의 접근 방식이 미국 암호화 회사에 대한 충분한 규제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위한 암호화폐 거래소의 선제적 조치라고 전했다.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 폴 그루왈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SEC가 해당 청원에 공개적으로 응답하지 않아 코인베이스가 법적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루왈은 "코인베이스와 다른 암호화폐 회사들은 SEC로부터 잠재적인 규제 집행 조치에 직면해 있지만, SEC가 우리 비즈니스에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지 아직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청원서는 미국 제3순회 항소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암호화폐 업계가 기존 미국 증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규제 회색지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부문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암호화폐 기업은 기존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새로운 암호화폐 관련 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3월 SEC 직원이 회사에 대해 집행 조치를 권고할 계획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웰스 노티스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당시 코인베이스는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앞으로 있을 집행 조치에 대해 법정에서 싸울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SEC는 지난 달 등록되지 않은 증권 상품을 상장하고 제공한 혐의로 거래소를 고소할 것이라고 코인베이스에 경고했다. 코인베이스는 4월 말까지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답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7월 코인베이스는 규칙 제정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자산 상장 프로세스, 스테이킹 프로그램, 수익 창출 상품에 대한 SEC의 조사를 공개하기도 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