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겐슬러 위원장 "암호화폐 규칙 명확...반드시 준수해야"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법은 명확하다'며 규제 기관의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CNBC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목요일인 27일 트위터에 게시된 동영상에서 겐슬러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암호화폐를 증권처럼 취급해야 하며 규정이 모호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겐슬러는 "법은 명확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증권 거래소, 청산소, 브로커 또는 딜러라면 규정을 준수하고, 당국에 등록하고, 이해 상충을 처리하고, 중요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90년 동안 이러한 법률은 여러분과 같은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규제 당국의 이번 발언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지난 24일 SEC를 고소하면서 기존 SEC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몇 달 전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적으로 공유할 것을 요구한 이후 나온 것이다.
지난 3월 규제 당국으로부터 집행 조치가 예상된다는 웰스 통지서를 받은 코인베이스는 SEC가 암호화폐를 대하는 방식에 일관성이 없으며 업계에 규제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SEC는 지난 1월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와 제미니, 암호화폐 대출업체 제네시스, 그리고 암호화폐 기업가 저스틴 선과 파산한 테라폼 랩스 설립자 권도형(영문 이름 Do Kwon) 등 암호화폐 자산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여러 개인에 대해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겐슬러는 27일 올린 동영상의 제목을 '근무 시간'이라고 정했다. 그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하는 일은 이 주제에 대한 논쟁이 가려져 있더라도 명백히 증권을 마케팅하고 판매하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했다.

SEC 위원장은 "투자 계약은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기대하면서 일반 기업에 돈을 투자할 때 존재합니다"라면서 "거래소, 브로커, 딜러, 청산소 등 투자 계약의 중개자는 증권법을 준수하고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겐슬러는 SEC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플랫폼은 "기본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다"고 말하며, 이로 인해 파산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객이 자금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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