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무 장관, MiCA 암호화폐 규제 만장일치 승인

유럽 연합(EU) 재무 장관들이 만장일치로 블록 내 암호화폐 자산 시장(MiCA) 규제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와 로이터 통신 등 다수 외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7개 회원국의 재무장관으로 구성된 유럽연합 경제재정이사회는 5월 16일 투표를 통해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자산을 규제하는 포괄적인 규칙을 최종 승인했다.
브뤼셀에서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는 MiCA 법안과 새로운 법안과 관련된 여러 규정 및 지침의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자금 및 특정 암호화폐 자산의 이체에 수반되는 정보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두 가지 법안도 MiCA의 채택과 함께 유럽 의회에서 채택됐다.
유럽 의회는 지난 4월 20일 MiCA 법안을 공식적으로 채택해 규제 매개변수가 발효되기 전에 유럽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 법안은 유럽연합 전역에서 암호화폐와 관련 서비스 및 활동을 사용하기 위한 명확한 규제 지침과 요건을 설정한다. 법안의 범위는 다양한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유틸리티 토큰, 스테이블코인을 포괄한다.

MiCA가 EU 법으로 제정되기 위한 긴 과정의 다음 단계는 이 법안이 유럽 연합 공식 저널에 게재되는 것이다. MiCA는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럽 위원회는 지난 2020년 9월 MiCA를 처음 제안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수많은 장애물에 직면했고, 수 차례 연기됐다.

이 법안은 규제 요건과 운영 절차에 관한 유럽 전역의 단일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와 지지자 모두에게 폭넓은 환영을 받고 있다.

MiCA 법안의 주요 구성 요소에는 암호화폐 발행자, 거래소, 지갑 제공업체에 대한 등록 및 승인 요건이 포함된다.

이 규칙에 따라 27개 국가 블록에서 암호화폐, 토큰화된 자산,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거래,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은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특정 보안 및 위험 완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는 잠재적인 사이버 보안 및 운영 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보안 및 안전 조치를 보장해야 한다.

이 법안은 또한 암호화폐 분야에서 시장 남용, 내부자 거래, 조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EU 의장국을 맡고 있는 스웨덴의 엘리자베스 스반테손 재무장관은 "최근의 사건은 이러한 자산에 투자한 유럽인들을 더 잘 보호하고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이 오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는 시급한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말했다.

장관들은 거래를 더 쉽게 추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탈세와 자금 세탁을 위한 암호화폐 자산 이체의 사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EU 재무장관들은 2026년 1월부터 서비스 제공업체가 송금 금액에 관계없이 암호화폐 자산의 송금인과 수취인의 이름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건에 동의했다.

또한 회원국들이 암호화폐 자산 거래를 과세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방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최고 부유층에 대한 사전 과세 판결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암호화폐 기업들은 규제의 확실성을 원하며, 각국이 EU 규정을 따르도록 압력을 가하고 규제 당국이 국경을 넘나드는 활동에 대한 글로벌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U의 발빠른 암호화폐 규제 조치는 아직 구체적인 법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영국과 미국에도 압력을 가하고 있다.

영국은 스테이블 코인부터 시작해 나중에 지원되지 않는 암호화폐 자산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제시했지만, 아직 확정된 일정은 없다.

미국은 맞춤형 새 규칙을 도입할지 여부와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동안 해당 부문의 집행 조치를 위해 기존 증권 규칙을 활용하는 데 주력해 왔다.

미국 파생상품 규제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위원 중 한 명인 헤스터 피어스는 지난주 여러 연방 및 주 당국이 암호화폐 부문에서 어떤 감독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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