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겐슬러 위원장 "암호화폐 시장은 사기꾼 들끓는 1920년대 주식 시장"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암호화폐 시장을 사기꾼으로 가득 찬 1920년대 주식 시장과 비교하면서 단속 의지를 거듭 밝혔다.

9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겐슬러 SEC 위원장은 8일 파이퍼 샌들러 글로벌 거래소 및 핀테크 컨퍼런스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1920년대 미국 주식 시장에 비유하며 '허커(huckster, 강매하는 상인)', '사기꾼', '폰지 사기'로 가득 차 있다며 암호화폐 시장을 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가 증권법을 제정해 주식 시장을 정리한 것처럼, 현재 SEC도 이러한 법을 적용하여 암호화폐 시장을 정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연에서 겐슬러는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을 칭찬하며, 이 법 덕분에 미국 증권 시장이 향후 88년 동안 '번창'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날의 '암호화폐 증권 시장'도 이러한 법률이 제공하는 '보호를 덜 받을 가치가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겐슬러는 텔레그램 오픈 네트워크에 대한 법원 판결을 예로 들며, 암호화폐 자산 증권이 유용성이 있더라도 증권법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암호화폐 증권 발기인은 토큰이 단순한 투자 수단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라고 말했다. 겐슬러는 "하지만 텔레그램 사건과 다른 사건의 법원이 말했듯이, 일부 추가적인 유틸리티가 있다고 해서 투자 계약의 정의에서 암호화폐 자산 증권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암호화폐 증권 거래소가 '거래소, 브로커-딜러, 청산 기능'을 분리해야 하는 요건을 포함해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겐슬러는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분리가 "그러한 서비스의 혼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관점이다.

겐슬러는 '거래소, 브로커-딜러, 청산 기능' 이 세 가지 기능을 분리하는 것은 단순히 작업이 필요하다며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부인했다.

SEC의 수장은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업계의 증권법 준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사기가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다.

겐슬러는 "광범위한 규정 미준수로 인해 솔직히 이러한 시장에서 많은 문제를 발견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전에도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다. 연방 증권법이 제정되기 전인 1920년대에 있었던 일을 연상시킨다. 허커들. 사기꾼. 폰지 사기"이라고 말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겐슬러의 관점에서 해결책은 암호화폐 증권 발행자가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사기는 "발행인과 중개인이 기본법을 준수하지 않는 시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SEC 위원장으로서 겐슬러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소송을 제기한 이후 겐슬러에 대한 비난이 더욱 거세졌다.

비평가들은 겐슬러가 SEC의 규제 권한에 대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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