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공기업 사외이사 적정수 논란…삼성전자보다 2~3명 많아

공기업에 대한 낙하산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는 가운데 공기업의 사외이사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1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이석순 전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과 지현미 계명대학교 회계세무학부 교수, 이주찬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차장 등 3인을 사외이사로 선임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사외이사는 모두 8명입니다.
한국가스공사 사외이사들의 보수는 직무수당으로 월 250만원을 받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지난 4월에 열린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4월 27일 오후 4시부터 4시 53분까지 53분간 서울-대구-대전 화상회의로 열렸고 2023년 천연가스 도매공급비용 조정(안) 등 4개의 안건이 상정돼 처리됐습니다.
참석자들은 4개의 안건의 안건에 대해 특별한 발언 내용이 없었고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사외이사들은 4월 한달간 화상으로 53분간 열린 회의에서 특별한 발언 없이 원안대로 의결했고 4월 직무수당 250만원을 받은 셈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사내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1명에게는 올해 1분기 1억1711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사외이사 8명은 국내 최고기업인 삼성전자가 올해 3월 말 기준 6명의 사외이사를 두고 있는 것에 비해 2명이 많고 상당수 공기업들은 지나치게 많은 사외이사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최대주주로 되어 있는 강원랜드는 사외이사 9명으로 삼성전자나 한국가스공사 사외이사 수보다 더 많습니다. 강원랜드는 공기업은 아니지만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1998년 6월 29일 설립됐습니다.

강원랜드 사외이사는 올해 3월말 기준으로 권순영 젼 국회의원 정책비서관, 김태호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 위원장, 한민호 한백세무법인 강원지점 대표, 오영섭 동강 대표이사, 신정기 전 국세청 세무조사관, 권기홍 영월군 영월읍장, 이관형 우리기업 사내이사, 이상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고문, 한우영 정선의료재단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최대주주, 대한민국정부가 2대주주로 되어 있는 한국전력도 사외이사가 6월 현재 8명이 됩니다.

한국전력 사외이사는 3월말 기준으로 김종운 전 나주시의회 6대 의장, 박효성 전 외교부 루마니아 대사, 이기만 순천대 기계우주항공공학부 교수, 이계성 전 국회의장실 대변인, 김재신 새두레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방수란 법무법인 에스 파트너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최대주주인 KT는 오는 3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7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7명의 사외이사가 선임되면 KT 사외이사는 8명이 됩니다.

KT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는 곽우영 전 현대자동차 차량IT개발센터장,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안영균 세계회계사연맹(IFAC) 이사, 윤종수 전 환경부 차관, 이승훈 KCGI 글로벌부문 대표 파트너, 조승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최양희 한림대 총장입니다.

일각에서는 사외이사들의 역할이 ‘거수기’에 불과한 경우가 많은데 상당수 공기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사외이사를 두는 것은 소액주주와 투자자들의 이익에도 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성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kimds@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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