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겐슬러 위원장 "리플 판결, 기쁘고 실망스럽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리플 랩스의 XRP 토큰이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기쁘면서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고 야후 파이낸스가 1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겐슬러는 17일 야후 파이낸스와의 독점 인터뷰에서 리플 판결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SEC 규정을 준수해야 할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암호화폐 플랫폼과 소송이 진행 중이며, 이러한 플랫폼은 고객을 상대로 거래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를 결합해 자본 시장의 다른 부분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여러 서비스를 묶어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13일 연방 판사가 리플이 발행한 XRP 토큰은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할 때는 증권이지만, 소매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판매할 때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처음 진행된 인터뷰였다.
SEC는 2020년 12월 리플 랩스가 XRP 판매한 것은 미등록 증권 혐의라고 고소했다.

연방 판사는 기관 투자자들이 "리플의 노력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XRP를 구매했을 것"이라며 판결 이유를 들었다.

이에 겐슬러는 기관 투자자에게 토큰을 판매할 때 증권이라고 판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지만, "개인 투자자에 대한 다른 측면의 판결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겐슬러는 또한 인공지능(AI)이 초래할 위험에 대해 경고하면서 소수의 기업이 인공지능 기술의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중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

그는 "인공지능은 기본 모델이나 데이터 애그리게이터로부터 동일한 신호를 받기 때문에 개별 주체가 비슷한 결정을 내리는 집단화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 취약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고유한 네트워크 상호 연결성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겐슬러는 AI가 향후 금융 안정성에 제기할 수 있는 많은 도전 과제에는 규제 개입에 대한 새로운 사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험 관리 지침은 업데이트가 필요하며 현재의 형태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2020년대 후반이나 2030년대에 금융 위기가 발생하면 사후 보고서에서 모든 사람이 모기지 정보나 주식 시장 정보에 대해 동일한 기반 또는 기초 모델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겐슬러는 AI 모델은 설명하기 어렵고 복잡하며, 모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글로벌 자본 시장과의 통합이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 금융 규제 당국 간에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겐슬러는 암호화폐 산업을 단속하기 위한 광범위한 법적 소송을 주도하고 있다. SEC는 2023년 초부터 증권법 위반 혐의로 15명의 암호화폐 사업자를 기소했다.

여기에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세계 최대 디지털 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대한 소송이 포함된다.

SEC는 두 거래소가 플랫폼에서 특정 디지털 통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SEC 주장의 핵심은 특정 암호화폐가 증권이므로 미국 정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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