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포함된 국방수권법 통과

미국 상원은 27일(현지 시간) 암호화폐 거래에 관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암호화폐 믹서와 익명성을 높여 암호화폐 자산을 겨냥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조항이 포함된 '2024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고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민주당 커스틴 길리브랜드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공화당 신시아 루미스 의원과 로저 마셜 의원으로 구성된 초당파적인 미국 상원의원 그룹이 이 수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암호화폐 자산에 관해 지금까지의 가장 실질적인 의회 조치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한 이 수정안은 2023년에 발의된 루미스-길리브랜드 책임 금융 혁신 법안과 2022년에 발의된 워런 상원의원과 마셜 상원의원의 디지털 자산 자금세탁방지법에서 발췌한 조항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이 법안은 재무부 장관이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심사 기준을 수립'하여 심사관이 위험을 더 잘 평가하고 자금세탁 및 제재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재무부는 자금을 난독화하기 위해 때때로 사용되는 암호화폐 믹서 이용을 포함해 '익명 암호화폐 자산 거래 방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요구한다.

'암호화폐 믹서'는 익명성을 보장하고 거래를 추적할 수 없게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루미스 상원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암호화폐 자산 업계의 불법 금융을 단속하는 것은 나쁜 행위자를 걸러내고 암호화폐 자산이 제재를 회피하고 테러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법안에 반드시 국방과 관련되지 않은 수정안을 추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다.

앞서 하원은 이달 초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간주된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버전을 통과시켰다.

상원의 NDAA 통과로 이제 상하 양원은, 양원을 모두 통과할 수 있는 'NDAA 법안' 버전에 대해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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