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가상화폐 세금 지침, 전례 없는 간섭이다" 비판

미국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는 미국 국세청(IRS)의 가상자산 세금 지침 입장에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

12일(현지시간) 더블록 등 외신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IRS는 지난 8월 발표한 가상자산 세금 지침에 대해서 “일상생활에 전례 없는 간섭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코인베이스는 “이러한 방식이라면 미국인은 개인적 의료 결정부터 컵을 구매하는 순간에도 정부의 감시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IRS가 발표한 가상자산 세금 신고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중개인 측은 IRS와 이용자에게 납세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가상자산 중개인에는 중앙화 거래소(CEX), 탈중앙화 거래소(DEX), 가상자산 지갑 등이 포함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는 측은 세금 지침이 과중하고 방식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금융 서비스와의 형평성 문제나 중복되는 보고, 개인 정보 침해와 기술 중립성 위반, 그리고 비현실적인 규정 준수 일정과 블록체인 활용 기회 상실 등 6가지 문제점을 나열했다. 이어서 코인베이스는 “과중한 규제는 오히려 세법 시행에 역효과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IRS는 이달 30일까지 의견을 수렴 후 11월 7일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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