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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2024년까지 가상화폐 공급자 라이선스 제도를 실시하는 법률 초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 재무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당국에서는 가상화폐 공급자의 라이선스 제도를 실시하는 법률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만약 법이 제정되면 거래소는 새 체제로 이행하기 위해 12개월의 유예가 주어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일정에 따르면 호주 암호자산 플랫폼이 새롭게 제안된 제도하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하려면 2025년까지 걸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는 대상은 1명의 고객으로부터 1500 호주달러 이상, 혹은 총자산으로 500만 호주달러 이상을 보유한 모든 암호자산 거래소다.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가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만약 해당 계획에서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2023년 12월 1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법안 수립 발표는 가상화폐 시장을 겨냥한 호주 정부가 취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 계획은 2023년 2월 처음 언급된 이후 2023년 중반 발표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미국 코인데스크는 파이퍼 앨더먼(Piper Alderman)의 암호자산 변호사이자 블록체인 오스트레일리아(Blockchain Australia)의 회장인 마이클 바티나(Michael Bacina)는 “이 접근 방식은 소비자 보호가 중심이며, 현재 규제되지 않은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포착하기 위해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고객 자산을 보유한 NFT 마켓플레이스도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호주준비은행 브래드 존스(Brad Jones) 부총재는 강연을 통해 호주 재무부와 중앙은행이 디지털통화(CBDC) 연구를 총괄하는 한편 향후 작업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공동보고서를 2024년 중반경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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