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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리플에 20억 달러 벌금 내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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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리플에 20억 달러 벌금 내라” 요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인장.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인장. 사진=로이터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법적 분쟁에서 SEC가 리플에 대해 20억 달러의 벌금을 요구했다.

이에 리플 측은 SEC의 요구를 비판하고 SEC가 암호화폐 산업을 협박하려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25일(현지시각) 스튜어트 알데로티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자신의 X를 통해 “리플 랩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장기적인 법적 분쟁이 최근 전개 과정에서 규제 기관이 총 2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벌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SEC는 뉴욕 연방지방법원 아나리사 토레스 판사에게 리플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판매 제재를 위반했다며 이에 대한 벌금 지불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SEC의 입장에 대해 알델로티는 "성실하고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닌, 여전히 리플과 업계 전체를 처벌하고 위협하는 것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도 규제 당국과의 분쟁에서 암호화폐 기업에 유리한 최근 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SEC의 조치를 비난했다.

토레스 판사는 지난해 7월 리플이 공식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것은 연방 증권법 위반이 아니지만, 헤지펀드 등 특정 투자자에게 판매한 것은 미등록 증권을 불법 판매한 요건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한편, SEC는 이 문제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으며 기관의 서류 제출과 관련된 법원 문서는 봉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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