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리플 과징금 1000만, 벌칙 수준…20억 달러 지불 마땅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의 '과도한 과징금 주장'에 강력히 반박했다.

리플이 주장하는 과징금 수준은 ‘애들 벌칙 수준’이라는 논평도 덧붙였다.
8일(현지시각) 암호화폐전문매체 더블록 등에 따르면, SEC는 과징금이 1000만 달러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리플 측의 주장에 대해 20억 달러에 가까운 과징금 지불이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SEC는 논평을 통해 "리플의 주장은 손목을 때리는 벌칙 수준을 해 달라는 것과 같으며, 20억 달러에 가까운 과징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또 SEC는 "기관을 상대로 리플 코인을 판매한 대가로 리플은 20억 달러에 달하는 과징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리플은 1000만 달러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다른 암호화폐 발행사들에게 섹션5를 위반하는 것이 매우 수익성 있는 행위로 여겨지게 만들 수 있다"라며 재발 방지의 의미도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의회가 의무화하고 있는 과징금 지불이 단순하게 사업 추진비용으로 간주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3월 SEC는 뉴욕 연방지방법원 아나리사 토레스 판사에게 리플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판매 제재를 위반했다며 이에 대한 벌금 지불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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