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암호화폐 우호적 법안 'SAB121 폐지법' 통과…백악관은 거부?

미국 상원에서 암호화폐의 우호적 법안인 'SAB 121(Special Accounting Bulletin 121)'을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6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에 따르면, 미 상원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화폐 관련 지침인 'SAB 121'을 폐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마이크 플러드(Mike Flood) 하원의원이 발의한 'H.J. Res 109'라는 초당적 법안으로, 'SAB 121'에 관한 규칙을 미연방 법률 제5편 제8장에 따라 의회가 불승인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다.

'SAB 121'란 지난 2022년 3월 SEC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이다. 고객의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회사는 자체 대차 대조표에 암호화폐를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이에 따라 은행이 고객을 대신해 암호화폐를 수탁하는 것을 금지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특히 암호화폐 고객과 거래하는 은행들의 자몬에 많은 영향을 주는 법안이라 그동안 암호화폐 업계는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그대로 실효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양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대통령의 서명을 위해 송부될 것이지만 백악관은 이미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상원에서 60대 38로 통과되었는데, 지난 8일 하원에서는 228대 182로 ‘대통령의 거부권 무력화’에 준하는 3분의 2의 기준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옹호 단체인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는 같은 날 X를 통해 "상원에서 60표라는 압도적인 '찬성표'는 정치적 차이를 넘어 의회 양원이 이 규칙에 명백히 반대한다는 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들은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 위협은 투표권을 가진 국민,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거로 선출된 의원들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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