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만난 증권사 CEO들, "내년 금투세 시행 어렵다" 한목소리

실리콘밸리식 "Move Fast & Break Things"가 필요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증권업계 CEO들과 모인 자리에서 무언가 깨뜨릴 정도로 빠르고 과감하게 행동하여 낡은 것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6개 증권사 최고경영책임자(CEO)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증권사 CEO들은 한목소리로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면서 보완 후 시행 시기를 결정하되, 원점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어 금투세를 도입하면 납부의 불편으로 인한 중소형 증권사의 고객이탈 우려가 있고, 기관 간 정보공유의 한계로 인해 정확한 손익계산이 곤란하며, 원천징수 방식으로 인한 투자재원 감소 등 투자자 불편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원장은 "면밀한 검토 없이 따라하기식 투자결정으로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했던 부동산·대체자산 위주의 쏠림에서 탈피해 AI 등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혁신기업에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는 핵심공급자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혁신기업 발굴과 모험자본 공급을 통해 기업의 밸류업을 이끌어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증권사는 단순 브로커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신뢰받는 페이스메이커가 돼야 한다"면서 "금융투자상품의 다양화, 디지털화를 위해 창조와 혁신의 노력을 통해 투자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넓혀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투자자의 신뢰 제고를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등 제도개선안이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역할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불법행위로 제재받은 임직원이 다른 회사로 이직해 동일업무에 종사하는 등 안일한 업계 관행으로 인해 사적이익 추구와 같은 신의성실의무를 훼손하는 사고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내부통제의 최종책임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잘못된 조직문화와 업계 질서를 바로잡고 금융사고를 예방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면밀한 사업성 평가와 리스크관리를 요청한다면서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평가된 경우 충분한 충당금 설정 등 손실 흡수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시장 불안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유동성리스크를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우리 경제 성장의 용광로가 서서히 식어가는 상황에서 증권업계에 요구되는 역할은 자본시장에서 혁신의 불씨를 되살리는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대개혁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보다 원활케 해 혁신동력 확보를 지원하고 투자자가 과실을 최대한 향유하는 선순환구조를 통해 장기적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상속세 완화를 비롯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금융투자소득세, 배당세와 같은 자본시장 세제 합리화 등은 종합적으로 논의돼야 하며, 이념이나 정파간 소모적 논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우리 모두가 탑승하고 있는 대한민국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늦어도 하반기까지는 선진화를 위해 사회적 총의를 모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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