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법원, 리플(XRP)이 요구했던 과징금 12배 명령…긍정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XRP) 소송 판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8일(현지시각)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 폭스비즈니스 기자는 자신의 SNS X를 통해 SEC측의 해당 판결에 대한 논평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SEC측은 “법원은 리플이 증권법을 추가로 위반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과 리플이 제안한 금액의 12배가 넘는 과징금을 명령했다"라며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내다봤다.

또 SEC는 자신들이 요청한 구제 신청(motion for remedies)을 법원이 승인했다며 리플의 승리가 아닌 자신들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엘리노어 기자는 "SEC와 리플 양측 모두 각자가 더 나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최종 판결 이후 SEC가 구제 판결이 아닌 2023년 7월 판결 자체에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앞서 SEC와 리플 소송 담당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는 리플에 1억2500만 달러 규모의 과징금 지불을 명령하며 최종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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