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금투세 폐지하는게 불확실성 줄이는 것"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자본소득 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과 함께 증권거래세는 일정대로 인하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금투세와 패키지로 추진된 증권거래세 인하 방침에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여러 시장상황을 봤을 때 거래세는 스케줄대로 인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일각의 '금투세 유예론'에 대해선 "불확실성을 이연하는 부분이 있다"며 "폐지하는 게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과세에 대한 전반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예를 들면 금투세는 금융투자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인데, 선진국은 배당소득도 같이 손익통산한다. 그런 부분도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시행을 앞두고 2번이나 유예된 금투세를 폐지하면 정부 논의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런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이득세 논의에 대해선 "상속세 폐지와 관련돼 있는데, 모든 부동산·주식을 포함해 자본소득(Capital Gain) 과세체계"라며 "더 근본적인 사회적 합의뿐만 아니라 연구가 필요해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시기상조라는 의미인가'라는 추가적 질문에는 "사회적 공감대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상속세를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게 더 우선적"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추가 완화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 들어 여러 방법을 통해 종부세 부담이 낮아졌다"며 "지금 많이 낮아져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종부세 전체에 대한 문제의식, 지방 재원으로 가는 부분, 재산세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합병·물적분할 등에 대해 일반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론에 대해선 "결론나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다.

내년 3월 말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정부 입장도 재확인했다. 동시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한 뒤 자본소득 과세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이 경제정책과 관련해 가장 답답해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제일 답답해 하시는 게 내수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라며 "그런 부분 걱정을 계속 하고 계신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의 경제정책 철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명확하다"며 "경제는 기업이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일자리 만들고 그래야 노동자, 국민이 행복해진다는 생각이 확고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잘못되면 국격이 하루 아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정도라는 위기의식이 있다"며 "일관된 그런 원칙 하에 모든 의견을 제시하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경제상황과 관련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와 괴리가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경제는 심리고 긍정적인 지표를 부각해 경제주체들에게 심리 안정을 위해 말하는 것이랑 근거 없는 낙관과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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