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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 수취와 복잡한 상품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 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상장시장에서 거래되는 ETF와 리츠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고, 보수가 낮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ETF와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주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 명목의 운용 보수를 이중으로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했다.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포된다.
김성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328syu@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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