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리플 소송 새 일정 명령...SEC항소 선택은?

미국 항소법원이 리플(XRP) 소송과 관련해 새로운 일정 명령을 내렸다.

26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항소법원은 모든 당사자가 준수해야 하는 항소 일정 명령을 내렸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소송이 기각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도를 통해 공개된 법원 문서에서는 항소인 브래들리 소스탁은 1월 29일까지 조정 설문지를 제출해야 하며, 3월 6일까지 항소 개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류에는 리플 랩스와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상대로 한 증권법 위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가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리플 랩스 측은 4월 7일까지 항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리플 vs SEC 소송과 관련된 항소 서류는 4월 16일까지 제2순회 항소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항소 답변서 제출 이후 21일 이내에 선택적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현재 리플과 갈링하우스는 소송을 조속히 종결하기 위해 소송 비용 환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은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시간 낭비 및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 비용 청구서’를 제출했으며, 총 21만 591달러의 비용이 원고 측에 부과됐다.

한편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4월이나 5월 중 항소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며, XRP 소송이 합의 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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