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암호화폐 시장 뒤흔들 6가지 법적 리스크 집중 분석

암호화폐는 전 세계 경제 환경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등장은 전통적인 화폐 개념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지만, 동시에 다양한 법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9일(현지시각) 첨단 기술 전문매체 애널리틱스 인사이트(Analytics Insight)가 2025년, 암호화폐 업계의 미래를 뒤흔들 주요 법적 전투들을 심층 분석했다.

원코인 사건은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사기 사건 중 하나로 꼽힌다. 루자 이그나토바 박사와 그의 형제 콘스탄틴 이그나토프, 그리고 세바스찬 그린우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수백만 명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사기 회사 원코인을 설립했다.

원코인은 비트코인 이후 가장 큰 암호화폐로 홍보됐지만, 실제로는 블록체인조차 존재하지 않는 가짜였다.

2017년 불가리아 경찰의 원코인 본사 급습과 루자 이그나토바 박사의 실종으로 사기 행각이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미결 상태다. 이그나토바 박사는 아직도 행방불명이며, 피해자들은 정의 실현을 기다리고 있다. 원코인 사건은 암호화폐 시장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투자자 보호와 사기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024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8개 주와 켄터키 동부 지역의 블록체인 산업으로부터 운영에 대한 도전을 받았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SEC가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에 대한 규제 권한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이의 제기였다.

주 정부들은 SEC의 보안 정책이 어떻게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고 암호화폐 거래에 필수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하는지 강조했다. 이 사건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SEC와 주 정부 간의 갈등은 암호화폐 규제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향후 암호화폐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SEC와 리플 랩스 간의 소송은 올해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가장 크고 논쟁적인 암호화폐 소송 중 하나다.

2023년 SEC가 리플 랩스가 XRP 토큰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업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이 사건은 2023년 7월 법원이 리플의 '필수 성분'(투자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추가적인 요건으로, 투자 대상의 가치가 주로 타인의 노력에 의해 결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테스트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하지만 SEC는 2024년 항소 통지서를 제출했고, 리플 랩스는 교차 항소했다. 이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소송을 동결하지 않는 한 하위(Howey) 테스트(어떤 거래나 계약이 미국 증권법상 투자 계약에 해당, 증권으로 규제받아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가 디지털 자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리플 소송은 XRP 토큰의 증권성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심화시키며,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SEC는 올해 코인베이스와 관련된 여러 법적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올해 1월, 뉴욕 남부 지방 법원은 코인베이스의 중간 항소 인증 동의안을 승인하고 2024년 판결을 기각했다. 이 인증서를 통해 제2 순회 법원은 '하위 테스트'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영향력과 적용을 다룰 수 있다. 특히 2차 시장 거래에서 말이다.

이 사건은 SEC가 2023년 집행 조치를 통해 코인베이스가 등록되지 않은 국가 증권 거래소, 브로커 및 청산 기관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SEC는 코인베이스가 13개 디지털 자산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지만, 법원은 코인베이스의 주장을 기각했다. 코인베이스 소송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하며, 향후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는 SEC가 비난을 받고 있다. 비트노미얼 거래소가 제기한 소송에서 SEC는 공격적인 소송에 휘말렸다. 비트노미얼 거래소는 SEC 당국에 암호 자산 증권 선물 상품을 규제하라고 요구했다.

비트노미얼 거래소는 XRP 선물이 증권법에 따른 증권 선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SEC가 XRP 선물이 기초 자산의 등록과 비트노미얼의 국가 증권 거래소 등록을 모두 필요로 하는 증권 선물이라는 개념을 선택함으로써 불가능한 규제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양측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025년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비트노미얼 거래소 소송은 암호화폐 선물 상품에 대한 규제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록체인 협회, 암호화폐 위원회, 디지털 자산 무역 협회 등 3개의 블록체인 산업 단체는 2024년 12월 텍사스 북부 지방에서 재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탈중앙화금융(DeFi) 참여자에게 '브로커' 보고를 부과하는 재무부 규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소송은 재무부 규정이 행정 절차법과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블록체인 협회는 이러한 규정이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행정 절차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DeFi 규제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에 언급된 미해결 사건들은 최근 암호화폐를 법정에 세웠다. 물론 이것들이 유일한 것은 아니다. 수년에 걸쳐 암호화폐를 법적 싸움으로 몰고 간 여러 사기와 규칙 위반이 발생했지만, 대부분은 이제 해결되었다. 현재 이 다섯 가지는 2025년에 종결될 가능성이 큰 주요 진행 중인 사건이다.

이러한 소송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암호화폐 규제 방향이 결정되고, 시장 참여자들의 활동 범위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5년은 암호화폐 업계에 있어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