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美 정부효율부, SEC 조사 시작…리플 소송 드디어 끝나나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미국 정부효율부인 도지(DOGE)가 암호화폐와 관련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기나긴 시간을 끌고 있던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이 마침표를 찍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는 17일(현지시각) ‘@DOGE_SEC’라는 새로운 X(구 트위터) 계정이 개설되었고 SEC 내 낭비, 사기, 남용 사례를 식별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보도했다.

코인게이프는 “이 계정은 대중에게 SEC의 문제점을 제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며 “해당 계정은 공공의 도움이 필요하며 SEC의 낭비, 사기, 남용 사례를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보해 달라는 게시글을 올라왔다”라고 전했다.
코인베이스(Coinbase) 최고 법률 책임자 폴 그레왈(Paul Grewal)은 SEC가 패소한 소송에 대해 피고 측 법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도 SEC의 소송 방식, 특히 XRP를 발행하는 리플사와의 소송 처리 방식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SEC와 리플 간 소송은 2020년부터 이어져 왔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리플의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SEC를 향해 "나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발언하며, 핵심 문서가 곧 공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DOGE의 SEC 조사는 리플 소송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걸쳐 SEC의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을 더욱 증폭시키는 한편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이 막바지에 다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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