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소송, 취하보다 합의·소송 중단 가능성"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 랩스 간의 기나긴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SEC가 리플에 대한 소송을 중단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소송의 향방과 XRP 가격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피디아에 따르면 전 SEC 변호사이자 법률 전문가인 마크 파겔(Marc Fagel)은 SEC 대 리플 사건의 미래에 대해 불확실성을 표명했다. 파겔은 SEC가 소송을 완전히 취하할 가능성은 낮지만, 합의 또는 소송 중단과 같은 다른 결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미 리플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고, 회사에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상황에서 소송을 완전히 취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파겔은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며 "SEC 집행은 역사적으로 비정치적이었지만, 정치적 변화로 인해 진행 중인 집행 조치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새로운 일이며 끔찍한 선례를 만든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코인피디아에 따르면 리플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변수는 SEC와 바이낸스 간의 소송 중단이다. SEC와 바이낸스는 최근 60일간 소송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SEC의 새로운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구성과 관련 있으며, 양측은 태스크포스의 활동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EC와 바이낸스의 사례는 향후 유사한 동의안이 제출되어 SEC가 리플에 대한 소송을 중단하거나 심지어 기각할 수 있다는 추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바이낸스 사건의 일시 중단이 리플 소송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리플과 SEC의 소송은 XRP뿐만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방향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SEC가 리플 소송을 중단하거나 합의한다면, 이는 암호화폐 업계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SEC가 소송을 강행해 리플이 패소할 경우, 다른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압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리플 소송 결과가 정치적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암호화폐에 대한 우호적인 성향을 가진 정부가 들어설 경우, SEC의 강경한 입장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소송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리플과 SEC의 소송은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소송 과정을 주시하며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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