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SEC 소송 종결 합의...암호화폐 규제 논쟁 전환점 마련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2023년부터 진행해 온 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헌지시각) 미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SEC가 제기한 소송에서 벌금을 내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에 도달했으며, SEC 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코인베이스 주가는 합의 발표 후 상승세로 시작했지만, 시장 전체의 하락세에 영향을 받아 결국 8% 하락으로 마감했다.

이번 소송은 코인베이스가 등록되지 않은 증권 거래소를 운영하고 암호화폐 스테이킹 프로그램(암호화폐 보유자가 특정 암호화폐를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고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보상을 받는 프로그램)을 적절히 등록하지 않았다는 혐의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개리 갠슬러(Gary Gensler) 전 SEC 의장 시절에 시작되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현재 SEC 의장 후보인 폴 앳킨스(Paul Atkins) 아래에서 위원회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보다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공동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합의가 코인베이스와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엄청난 날'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전 행정부에서 소수의 활동가들이 이 산업을 불법적으로 공격하려 했던 이후,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마침내 미국에서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매우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암스트롱 CEO는 SEC가 다른 '허위 사건'들을 모두 기각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이는 업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SEC는 코인베이스의 발표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특정 암호화폐 자산이 증권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였다. SEC는 일부 암호화폐 자산이 기존 증권법에 해당하므로 추가 등록 및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요구했다.

이번 합의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암호화폐를 수용하는 입장을 밝혔으며, 관련 실무 그룹을 설립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암호화폐 시장은 상승세를 보였으며, 비트코인은 사상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돌파했다. 이른바 '밈 코인' 역시 인기를 끌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트럼프 코인도 그중 하나다.

코인베이스와 SEC의 합의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주목된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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