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크라켄 소송 기각…리플 XRP도 조만간 마무리되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돌연 기각하면서 암호화폐 업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SEC는 등록되지 않은 증권 거래소를 운영했다는 혐의로 크라켄을 기소했지만, 아무런 처벌이나 운영 변경 없이 소송을 철회했다. 이는 SEC의 암호화폐 규제 기조에 변화가 생겼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3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 뉴스랜드에 따르면 크라켄은 이날 SEC로부터 소송 기각 명령을 받았다. SEC는 2023년 11월부터 크라켄이 브로커 서비스 및 청산 기관과 함께 미등록 증권 거래소를 운영했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SEC는 크라켄의 운영이 투자자 보호 조치를 심각하게 결여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크라켄은 SEC가 명확한 규제 지침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맞서며 소송 기각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수용했다. 결국 SEC는 크라켄에 어떠한 처벌이나 운영 변경도 요구하지 않은 채 소송을 기각했다. 크라켄 측은 이번 결과를 미국 암호화폐 규제 환경이 보다 예측 가능하게 변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하며 환영했다.

크라켄 소송 기각은 단순히 한 기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SEC는 최근 코인베이스(Coinbase), 메타마스크(MetaMask)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최소 6건의 법적 조치를 종결했다. 또한 제미니(Gemini), 오픈씨(OpenSea), 트론 재단(Tron Foundation), 로빈후드(Robinhood) 등에 대한 조사도 중단했다.

이러한 변화는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의 '집행 중심' 규제 전략에 대한 비판이 커진 결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들과 입법자들은 그동안 SEC의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마크 우예다 SEC 위원장 대행 체제에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SEC의 규제 우선순위가 재조정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최근 HEX 설립자 리처드 하트(Richard Heart)에 대한 소송에서 SEC가 패소한 것은 SEC 규제 접근 방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친화적 행보와 맞물려 현재 진행 중인 리플(Ripple) XRP 소송 역시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SEC의 이번 결정은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광범위한 움직임과 궤를 같이한다. 지난 2월, 미국 의회는 달러의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발의했으며, 향후 FIT21 프레임워크(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법)를 기반으로 한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카르다노를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크립토 뉴스랜드에 따르면 크라켄 측은 이번 소송 기각을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크라켄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마르코 산토리(Marco Santori)는 법원 기각 후 법무팀을 칭찬하며 이번 사건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를 기대했다. 3월 7일로 예정된 백악관 암호화폐 정상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암호화폐 정책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SEC의 소송 기각과 규제 변화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오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업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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