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소송, 아직 끝나지 않은 3가지 핵심 이유는?”

리플(Ripple)사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이 끝나지 않은 것에 대해 3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4일(현지시각) SEC가 최근 주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소송을 잇달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리플과의 법적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것이 핵심적인 이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것으로 ▲최종 판결 후 협상 필요성 ▲정치적 이해관계 ▲SEC 내부 반발 등 세 가지 요인을 꼽았다.

SEC는 리플과의 2023년 판결에서 일부 패소했다. 핵심은 리플은 현재 1억2500만 달러의 벌금과 5년간 증권 관련 자금 조달 금지 처분을 받고 있으며, 이 부분이 철회되지 않으면 기업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SEC가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 제미니(Gemini)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과의 소송을 잇달아 철회하면서 리플과의 법적 공방 또한 철회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는 유독 계속해서 장기전 양상을 띄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이 XRP를 미국 전략적 암호화폐 비축 자산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SEC의 전향적 태도가 기대됐지만 여전히 소송은 계속되고 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를 내부적 법적 해석 차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2023년 법원의 판결이 증권법 적용에 있어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주장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체는 “리플-SEC 소송이 결국 합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며, 향후 몇 주 내에 공식적인 합의 발표가 나올 수도 있다”라며 “그러나 소송이 지속되더라도 현재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에 대한 스탠스가 급변해 실질적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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