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4년 소송 막바지…XRP '상품' 분류 가능성

리플 랩스(Ripple Labs)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4년간 이어져 온 법정 공방이 곧 종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뉴스랜드가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앤드류 패리쉬 아치 퍼블릭(Arch Public) 공동 창립자는 최근 X(구 트위터)를 통해 SEC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소송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시작된 이 소송은 리플이 미등록 증권인 XRP 판매를 통해 13억 달러 이상을 조달했다는 SEC의 주장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최근 몇 달간 이어진 법정 공방은 암호화폐 시장과 법률 전문가들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앞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지난해 8월 리플의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고,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과 해당 거래 중단을 명령했다. 다만,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판매는 현행 규정상 불법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패리쉬의 주장은 XRP의 규제 지위와 리플의 사업 운영 능력에 대한 명확한 규제 해법이 곧 나올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과 맞물려 있다. 특히 패리쉬는 소송 종결 시 XRP가 SEC로부터 '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 SEC의 입장과 상반되는 것으로, 암호화폐 시장 규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현재 부과된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이 감액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패리쉬는 SEC의 새로운 리더십이 이번 소송의 광범위한 의미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번 소송 결과는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선례를 만들고, 향후 디지털 자산 처리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 제한 명령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으며, 리플은 최근 해당 명령 철회를 위해 SEC와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패리쉬의 주장에 대해 법조계는 신중론을 견지하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XRP 지지 변호사인 존 디튼은 X에 눈 이모티콘을 게시하며 놀라움과 의심을 동시에 드러냈다. 또 다른 XRP 지지자인 빌 모건은 상품 분류 가능성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언급하면서도, 해결되지 않은 판매 제한 명령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법률 전문가인 프레드 리스폴리는 패리쉬의 주장을 일부 신뢰하며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낙관론을 드러냈다. 다만, 전문가들은 소송 종결 시 XRP 가격이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2025년 3월 18일 기준 XRP는 2.33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일부 분석가는 소송 결과에 따라 4.8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리플과 SEC 간의 법적 다툼을 넘어,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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