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의 SEC 승리, 美 암호화폐 정책 환경 뒤흔들어... 규제 변화 신호탄 올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오랜 법정 공방에서 리플이 사실상 승리하면서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월렛인베스터가 2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같은 결과는 단순한 리플의 법정 승소를 넘어, 향후 미 암호화폐 정책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이 XRP 토큰을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3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소송은 리플을 넘어 암호화폐 산업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러나 리플은 1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감수하며 적극적으로 맞섰고, 2023년 법원은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중요한 판결을 내리면서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결국 SEC는 최근 소송을 공식적으로 취하했고, 리플의 최고경영자(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최고법률책임자(CLO) 스튜어트 앨더로티에 대한 기소도 철회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XRP 가격은 11% 급등하며 시장의 뜨거운 반응을 보여줬다.
이번 승리는 단순히 리플이라는 개별 기업의 승리가 아니다. 수년간 공격적인 집행 위주의 정책을 펼쳐왔던 SEC의 암호화폐 규제 전략에 급제동이 걸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도에 따르면 앨더로티 리플 최고법률책임자는 "이번 승리를 SEC의 집행 전략에 중대한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암호화폐 규제 환경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을 예고했다.


리플과의 소송에서 패배한 이후, SEC는 처음으로 암호화폐 원탁회의를 개최하며 태도 변화를 보였다.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이끌고 있는 헤스터 피어스는 이번 회의에서 공정하고 실행 가능한 암호화폐 정책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 줬다. 또한 SEC는 과거의 집행 우선 전략이 혼란을 야기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그동안 불명확한 기준으로 업계에 혼란을 야기했던 SEC의 과거 행보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리플은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아가 암호화폐 산업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제안을 제시했다. SEC 정책 요청에 대한 2월 서한에서 리플은 SEC의 집행 위주 접근 방식을 비판하며, 명확하고 일관된 규제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혁신을 저해하고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위축시키는 불명확한 기준 대신, 다른 국가에서 효과를 보였던 세이프 하버 규칙과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리플 소송은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모호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그동안 SEC는 명확한 기준 없이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집행에만 집중하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워왔다. 그러나 리플의 승리를 기점으로, SEC는 과거의 행보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규제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코인베이스, 크라켄, 로빈후드, 바이낸스와 같은 주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소송이 기각되거나 중단되고, 은행의 암호화폐 채택을 막았던 논란의 대상인 SAB 121 규칙이 폐지된 점은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리플의 승리는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규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위축되었던 기업들은 리플의 사례를 통해 '반발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 SEC가 태도를 바꾸고 명확한 규제 마련에 나선다면, 미국은 암호화폐 시장의 진정한 리더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그러나 리플의 승리를 기점으로 암호화폐 산업은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앞으로의 행보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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