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일부 스테이블코인 증권 아니다" 선언…테더는 제외 가능성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특정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하며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테더(Tether)는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4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SEC는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특정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SEC 리더십이 암호화폐 산업 규제 완화를 위해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이후 나온 첫 번째 공식 입장이다. 그동안 SEC는 밈 코인, 작업 증명(PoW) 방식의 암호화폐 채굴 등 특정 암호화폐 산업 영역에 대한 규제 제외 입장을 표명해 왔다.

SEC 기업금융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결제 수단, 자금 전송, 가치 저장 수단으로만 상업 거래에 사용되고 투자 목적으로 판매되지 않는일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증권법에 따른 증권 제공 및 판매와 관련이 없다"고 선언했다.

특히, "고품질 유동 자산으로 1:1 지원되는 스테이블코인(예: USDC)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히며, 스테이블코인이라고 스스로를 칭한다고 해서 다른 디지털 자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SEC는 이번 성명에서 테더(USDT)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성명서 각주에 "귀금속이나 기타 암호 자산은 허용 가능한 준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테더 준비금에 포함된 자산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모든 토큰은 언제든지 달러로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테더의 서비스 약관과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의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이번 주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하원 전체 표결에 부쳤으며, 상원 역시 유사한 법안을 검토 중이다. 양당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자산 중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으로 평가받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서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섰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일론 머스크가 기술 대기업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SEC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이번 성명 발표를 통해 SEC의 암호화폐 규제 기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비대체성 토큰(NFT) 역시 규제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암호화폐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SEC는 다음 주 암호화폐 서밋을 개최하여 거래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폴 앳킨스가 상원에서 인준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이 SEC 상임 의장을 맡게 되면서 SEC의 암호화폐 정책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크 우예다 SEC 임시 의장은 취임 직후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주요 집행 사례를 기각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SEC는 여전히 일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SEC의 암호화폐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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