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XRP 소송 중단 공동 요청...최종 합의 초읽기

암호화폐 시장의 뜨거운 감자였던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법적 공방이 극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양측이 법원에 소송 절차 중단을 요청하며, 획기적인 합의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인닷컴뉴스가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최근 제출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리플과 SEC는 합의를 위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양측 변호인은 최근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에 소송 절차 일시 중단을 요청하는 공동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신청서는 리플의 최고경영자(CEO)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찬 라슨도 함께 제출했으며, XRP를 둘러싼 오랜 법적 공방 끝에 양측이 합의를 위한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음을 시사한다.


공동 신청서에서 양측은 "위원회(SEC)의 승인을 조건으로 기본 사건, 위원회의 항소, 리플의 항소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즉, SEC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황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법원 문서에는 "이 원칙적 합의에 대한 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며, 위원회가 승인할 경우 지방법원의 지시적 판결을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 중단 요청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모적인 법적 공방을 중단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원과 당사자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앞서 SEC는 2024년 10월 3일 항소를 제기했고, 리플은 일주일 후 자체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 중단 요청 이전, 양측은 리플의 항소를 포함한 각자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며 법적 공방 종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특히, 2023년 판결에서 공개 거래소에서의 XRP 판매가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됨에 따라 리플의 벌금은 당초 1억 2,5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감액되었다.


이번 소송 중단 요청은 암호화폐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오랜 기간 끌어온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이번 소송 중단 요청을 승인한다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으며, XRP의 가치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SEC의 최종 승인 여부가 여전히 남아있고, 합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앞으로 SEC의 결정과 양측의 합의 내용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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