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항소 중단 공동 청원...XRP 마침내 자유로워지나?

암호화폐 업계의 오랜 법적 분쟁인 리플 랩스(Ripple Labs)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소송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양측은 항소 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공동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이는 XRP(리플)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리플과 SEC는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에 60일간의 항소 절차 중단을 요청하는 공동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청원은 양측이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디티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리플과 SEC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SEC가 제안된 합의 조건을 검토하는 동안 법원이 60일 동안 항소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는 양측이 합의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추가적인 법적 공방 없이 소송이 종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리플은 약 5,000만 달러의 감액된 민사 벌금을 지불하고, SEC는 향후 XRP 판매에 대한 영구 금지 명령 신청을 철회하는 것을 합의 조건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리플의 최고경영자(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 기대감에 힘입어 XRP는 2달러 선을 돌파하며, 급등세를 기록했다. 이는 투자자들의 신뢰가 회복되고,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암호화폐 분석가들은 이번 합의가 XRP를 법적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고, 가격 상승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1년 최고점 당시 시가총액 기준 3위 암호화폐였던 XRP는 소송으로 인해 경쟁 암호화폐에 비해 부진한 성과를 보였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리플과 SEC의 소송은 단순히 두 당사자 간의 분쟁을 넘어, 미국 법률이 암호화폐를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로 여겨져 왔다. 이번 합의 결과는 암호화폐의 "프로그래밍 방식 판매"에 대한 판단 기준과 거래소를 통해 판매되는 토큰을 증권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례를 만들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SEC가 XRP를 증권으로 분류하지 않고 합의에 도달할 경우, SEC의 전반적인 입지가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암호화폐 규제 전략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번 합의는 코인베이스 등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의 합의 협상 또는 법적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리플은 이번 합의를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중앙은행 및 결제 네트워크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100개 이상의 기관이 국경 간 송금에 리플의 XRP 원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내 명확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XRP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을 경우, 다른 유틸리티 토큰들도 규제 후광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리플과 SEC의 합의 시도와 XRP의 가격 급등은 암호화폐 시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번 합의 결과는 향후 암호화폐 규제 방향을 결정하고, XRP와 리플의 미래는 물론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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