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항소 정지 명령 받은 리플 소송, 5월 내 최종 합의 가능성”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 간 법적 분쟁이 이르면 5월 내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크립토베이직은 17일(현지시각)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이 SEC와 리플 간 항소 절차를 공식적으로 중단한 것은 사실상 소송 종결 수순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보도했다.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은 지난 4월 16일부로 항소 절차를 일시 정지하며, SEC에 대해 60일 이내에 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5일까지 SEC는 항소 유지 여부 혹은 최종 합의 여부를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정지 명령은 리플과 SEC가 내린 ‘원칙적 합의(in-principle agreement)’를 반영한 조치다. 이 합의안에 따르면, 뉴욕 연방법원이 리플에 부과한 XRP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 금지 명령(영구적 금지명령)을 철회하고, 벌금을 기존 1억25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감경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만 이 합의안은 아직 SEC 위원회 승인을 거치지 않았으며, 현재 SEC 내부에서 이 조건에 대한 최종 검토가 진행 중이다. 승인이 이뤄질 경우 양측은 공동으로 토레스 판사에게 명령 철회 및 벌금 감경을 요청하는 수정 동의서(motion to modify)를 제출할 예정이다.

법률 전문가 프레드 리스폴리(Fred Rispoli)는 이번 명령에 대해 “5월 25일 전 최종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해당 판결이 리플의 미국 내 영업을 제한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만큼, 이번 합의가 성사되면 사실상 소송이 완전히 종결될 것이라 분석했다.

매체는 “시장의 눈은 6월 15일 전 SEC의 최종 결정을 주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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