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리건發 '코인베이스 쇼크'… XRP 포함 31개 코인 '미등록 증권' 소송 제기

미국 오리건주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전례 없는 법적 공세를 펼치면서 암호화폐 규제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오리건주 당국은 코인베이스가 XRP(리플)를 포함한 무려 31개의 암호화폐 토큰을 주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하고 불법 거래를 지원했다며 직접 소송을 제기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트코인닷컴뉴스가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리건주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며 코인베이스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최근 제기된 소송에서 오리건주 관계자들은 코인베이스가 자사의 주요 거래 플랫폼과 프라임 서비스를 통해 오리건주 사용자들이 주 정부가 미등록 증권으로 분류하는 수십 개의 토큰을 불법적으로 사고팔 수 있도록 조력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무려 31개의 암호화폐 토큰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그 범위가 매우 넓어 암호화폐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수석 고문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수석 정책 고문을 역임한 패러다임(Paradigm)의 규제 담당 부사장 저스틴 슬로터는 이번 소송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옛 트위터)를 통해 "오리건주 검찰총장의 소송은 실제로 SEC가 제기했던 소송보다 훨씬 더 많은 토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유니스왑(UNI), 에이브(AAVE), 플로우(FLOW), 체인링크(LINK), 메이커(MKR), 심지어 리플(XRP)까지 포함한 31개의 토큰을 미등록 증권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매우 복잡한 소송"이라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오리건주는 코인베이스가 적절한 등록 절차 없이 이들 토큰의 거래를 제공하고 촉진함으로써 주 증권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소장은 "코인베이스는 코인베이스 플랫폼과 프라임을 통해 투자 계약, 즉 증권으로 제공 및 판매되는 오리건 암호화폐 자산의 거래를 가능하게 했다"고 명시하며 코인베이스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

더 나아가 오리건주는 "코인베이스는 오리건 고객들의 미등록 암호화폐 증권 매수 또는 매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암호화폐 자산들은 미국 달러, 기타 법정화폐는 물론 다른 암호화폐로도 거래되었으며, 코인베이스 플랫폼 전반에 걸쳐 동일한 가격으로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은 "코인베이스 플랫폼 또는 프라임을 통해 제공되는 특정 암호화폐 자산의 각 단위(각 암호화폐 증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는 동일한 자산의 다른 단위와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된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오리건주, '미등록 증권' 31개 코인 목록 공개… XRP 포함 파장 예고

오리건주가 이번 소송에서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하는 31개의 암호화폐 토큰 목록은 다음과 같다.

에이브(AAVE), 카르다노(ADA), 알고랜드(ALGO), 앰프(AMP), 에이프코인(APE), 코스모스(ATOM), 아발란체(AVAX), 액시 인피니티(AXS), 칠리즈(CHZ), 컴파운드(COMP), 대시(DASH), 디디엑스(DDX), 이오스(EOS), 파일코인(FIL), 플로우(FLOW), 인터넷 컴퓨터(ICP), LCX, 체인링크(LINK), 폴리곤(MATIC), 미러 프로토콜(MIR), 메이커(MKR), 니어 프로토콜(NEAR), 파워레저(POWR), 랠리(RLY), 샌드박스(SAND), 솔라나(SOL), 유니스왑(UNI), 보이저 토큰(VGX), wLUNA (랩드 루나), 리플(XRP), XYO

특히 과거 SEC와의 소송에서 증권성 논란이 뜨거웠던 리플(XRP)이 이번 오리건주 소송에서도 미등록 증권으로 분류되면서 향후 법적 공방에 대한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이번 오리건주의 강경한 조치는 과거 SEC가 코인베이스와 리플랩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과는 다른 방향을 제시하며 암호화폐 업계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앞서 SEC는 2023년 6월 미등록 증권 거래소 운영 혐의로 코인베이스를 제소했으나, 벌금 부과나 사업 모델 변경 없이 소송이 기각된 바 있다. 마찬가지로 2020년 12월 시작된 리플에 대한 오랜 소송 역시 XRP의 미등록 증권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다뤘으나, 2023년 리플의 부분 승소 이후 SEC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2025년 3월 종결되었다.

이처럼 주 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 기업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업계에서는 혁신과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분산된 규제 환경을 피하기 위해 연방 차원의 일관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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