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에 따르면 천연가스 생산량 및 투자유치 증가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MF는 미얀마가 풍부한 천연자원, 비옥한 토지, 젊고 낮은 임금의 노동력, 지정학적 위치 등을 기반으로 7% 이상의 고성장 요건이 충분하나,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인프라, 건강, 교육 등에 대한 공공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당초 임금 및 전력요금 인상 악재에도 불구,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에 힘입어 인플레이션은 7%대로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외국산 제품 수요 증가, 공공부문 급여 인상, 공공요금(전기료, 가스 등) 인상, 부동산 가격 및 임대료 상승, 소비자 물가 상승, 무역적자 확대, 정부의 제한된 거시경제 관리 능력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존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환유입 급증, 무역적자 유입 확대, 낮은 외환보유고, 중앙은행의 외환관리능력 부족, 미국의 양적 완화 종료로 인한 달러화 강세 등으로 인한 환율 불안정성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동통신 허가권 판매액, 외국인직접투자, 유무상 차관, 외국은행 지점 납입금 등 외환유입 증가 요인에도 불구하고 수입 급증으로 인한 무역적자 확대, 낮은 외환보유고, 중앙은행 외환관리 부재, 정부재정 적자 등으로 미얀마화 약세가 예상된다. 한편, 미얀마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 및 조세 수입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얀마는 조세 수입 기반이 너무 작으며, 그나마 각종 세금도 면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재정수입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상업세 면제 범위 축소 및 세율 단일화,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이 예상되며, 아울러, 공기업 민영화, 자원개발 인허가권 추가 개방, 기업 및 부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소득세, 부동산 임대세 등) 징수 강화 등 직접적인 세수 활동도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2015년 말 총선 즈음에 그동안 도입이 지연됐던 최저임금제도 도입, 자동차법 개정 등이 이뤄졌으며, 현 정부 집권 초기부터 진행 중이던 주요 건설, 도로, 통신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사업도 WB, ADB 및 각국의 차관을 통해 더욱 활발히 사업이 진행 중이다. 2013년에 개정된 미얀마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2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 인상 협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015년 6월에 처음으로 3,600차트로 지정하였으며, 2018년에는 4,800 차트로 지정되었다. 2020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11월에 지정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었으나, 미얀마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최저임금 지정이 지연되고 있다.
2015년 11월, 총선에서 민주주의의 아이콘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NLD당이 압승을 하면서 2016년 3월 30일, 미얀마 신정부가 아웅산 수치여사의 최측근인 띤 쩌(전 대통령) 대통령과 함께 출범했다. 미얀마 신정부는 아웅산 수치 여사와 띤 쩌 대통령이 함께 실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대외 주요 인사와의 면담이나 출장이나 주요 프로젝트, 정책 등 모든 부분에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아웅산 수치 여사의 참여 및 검토를 받고 있다. 2018년 4월부터 윈민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2020년 11월 8일에 총선을 개최하였으며, 발표한 결과 NLD 정부가 대대적으로 압승을 하였다. 2021년 2월에는 부정선거 의혹으로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여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군 최고 총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는 국가행정위원회(State Administrative Council)를 구성하여 회장 자리를 맡았다. 국가행정위원회는 비상사태 이후에 다시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미얀마 NLD정부는 대내적으로 국민 참여 확대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친서민적’ 정책을 지향하며, 개방적인 공공재정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농업 및 축산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산업위주 진흥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적으로는 외국인직접투자와 국제기구 지원을 통한 현지 인프라를 개발 프로젝트를 중심적으로 개발하였다.
2016년도 초 구정부 때 존재했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부도덕한 방법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됐다고 여겨지는 건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재검토를 하겠다는 미얀마 신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2016년도 내 평화적인 정권이양으로 인해 대통령이 선출되고 난 뒤에는 미얀마통합투자법, 중소기업법, 세법 등의 개선 및 신규 경제정책들이 발표됐다. 2015년에 잠시 주춤했던 투자와 무역이 2016년에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 정권에 대한 정책 및 프로젝트 재검토로 인해 건설 및 일부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특별히 프로젝트가 증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2016년도 말 미국의 GSP 혜택 및 경제제재 조치의 해제, 미얀마 통합투자법안, 미얀마 좌측운전석 차량 수입규정 및 전자정부제도 개선 등의 여러 가지 법률의 통과,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의 해외 순방 및 차관도입 등이 외국인 투자 증가에 좋은 영향을 주었다. 미얀마 신투자법이 2016년도 말 발표됐으며, 원래 외국인 투자법과 내국인 투자법이 개별적으로 되어 있으나 2016년 신투자법에는 통합되어 있다.
2018년 로힝야족 갈등 사태와 내전 등으로 외국인 투자 감소와 경기 부진을 체감 중인 아웅산 수치 주도의 미얀마 정부가 투자유치 전담부처를 설립하는 등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2018년 11월에 최근 국내외 투자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 전담부처인 '투자·대외경제관계부'를 신설하고, 외교관 출신으로 국가안보자문역과 투자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온 타웅 툰을 초대 장관으로 임명했다. 2018년 7월에 미얀마 상무부의 외국기업 및 합작기업에게 도소매업 분야 영업을 허가해 중국 및 일본 기업들이 도소매업 투자에 관심이 많아 외국인 투자 중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2021년 5월 기준 37개의 외국기업, 37개의 합작기업 및 17개의 현지기업이 도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중 태국의 MyCare Unicharm, DKSH, 일본의 Toyota Tsusho, 네덜란드의 Unilever, 미국의 ADM 및 Frontir, 스위스의 Nestle 등이 포함된다. 또한 태국의 Siam Makro사가 양곤시에 7천 제곱미터 규모의 토지에 1만종이상의 제품을 판매하는 대형 마트 개장하였다. 2019년 7월에 미얀마 정부의 외국합작 기업에게 고기, 생선 등 육어류, 가공된 농작물, 제지 및 제지용 펄프, 종자, 가공금속, 가공 또는 완제품 과일, 목재가구 등의 수출을 허가하여 미얀마 수출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3월부터 양곤주식시장(YSX)에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2021년 정치 상황으로 인해 외국인의 주식 거래가 아직 활발하지 않는다. 또한 미얀마 정부에서 2020년 5월에 주류 수입 금지를 완화하여 이에 따른 세금 확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얀마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에서 회복하려는 시점에 2021년 2월에 발생한 비상사태로 인해 과거의 성장세를 회복하려면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월 현재 경제는 비상사태 이전의 모습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 2020년 세계은행(World Bank)은 2021년 미얀마 경제성장률을 6%로 예상했으나 비상사태 발생 이후에는 서방 국가들의 경제제재, 기존 투자 철회 및 신규 투자 중단,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취소로 인해 미얀마 경제성장률이 –1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