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국가인 쿠바는 1989년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로 구소련의 경제 및 군사원조 중단(당시 전체 교역량의 80% 이상 구소련 블록 의존)을 경험하면서 경제 위기를 맞이하였고, 특히1992년 미국의 '쿠바 민주화법' 제정을 통해 대쿠바 금수조치가 강화되면서 1990년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었다.
이후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고자 시장경제원리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외국인투자를 개방하였다. 1993년에는 독립채산제 실시, 사적이익 용인, 농산물 자유시장이 허용됐다. 1995년에는 외국인투자법이 개정돼, 투자부문 개방이 확대됐다.
그러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니켈 등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전통품목 수출액 감소 등으로 재정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쿠바정부는 경제난 타개 차원에서 배급물량 축소, 국영부문 축소 등의 조치를 통해 5만 명 정도에 불과하던 자영업 일자리를 약 59만 명(17년 말 기준)까지 확대함에 따라 민간경제가 점진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자영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성화 조치를 시행하고는 있으나, 급격한 자본주의 유입을 경계하기 위해 세제 정비, 자영업 허가수 제한 등을 통해 자영업 확산 완급 조절을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4월 공산당전당대회시 발표된 향후 경제운용 기본 지침인 ‘리네아미엔또(guideline)’에 근거해 기존의 시장경제 조치를 강화하며, 자영업 업종 확대, 중고 자동차 매매 허용, 내국인간 부동산 거래 자유화, 자영업자 소액대출 허용 등 점진적인 개혁개방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경제 확대에 따른 세금제도 정비 필요성에 따라 2012년 11월 새로운 세제운용 지침을 마련했다.
쿠바 경제의 글로벌 경제 편입의 가장 큰 장애요인 중 하나였던 중앙계획경제 시스템 보완을 위해 다각적인 국영기업 효율화 및 분권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으로, 대외무역부 산하 국영기업의 효율적 수출입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종의 홀딩기업인 GECOMEX를 창설한 것과 의약 관련 기업체들을 통폐합해 BIOCUBAFARMA를 창설한 것이 그 사례이며 국영기업체, 특히 국영식당 및 운송업체 등 서비스 관련 업체들을 개인 혹은 비농업 협동조합 등 민간부문에 위탁, 운영하기 시작한 것도 쿠바 정부의 통제경제 완화 조치 중 하나이다.
쿠바 정부는 연 경제성장 4%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20억 달러의 외국인투자 유치가 필요하다고 분석하며, 외국인직접투자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본격적 외자유치를 위해 2013년 9월 마리엘 경제특구 개발법을 채택한데 이어, 2014년 3월 외국인투자 개정법 118조를 발표, 관련 외자유치 행정령인 대외무역부 행정령 128 및 129조, 중앙은행 행정령 46 및 47조, 고용사회안전부 행정령 16조 등 종합적인 외자유치 활성화 법제를 마련했다.
2014년 1월 마리엘 경제특구 단지가 가동을 시작, 대대적인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 활동에 나섰으나 고용 자유화 문제가 미해결 및 인프라 미비 등으로 인해 쿠바 내 기존 외국인 업체를 제외한 신규기업 진출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2021년 1월 기준, 마리엘특구에는 총 50개의 프로젝트(규모 26억 달러)가 승인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투자 승인이 되어도 실제 이행되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있고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가시적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쿠바정부는 2019년 2월, 헌법재정 이후 43년 만에 개헌을 시행하였으며, 개헌안은 기존의 계획경제 및 사회주의 근간은 유지하되, 제한적 사유재산의 인정, 외국인직접투자 확대 등, 소련 붕괴 이후 나타는 쿠바사회의 체질변화를 성문화한 진보적 조치로 평가된다.
쿠바 정부는 2020년 8월, 기존의 123개 분야에 국한돼 허용했던 자영업 가능업종을 전면 폐지할 계획임을 발표하며 민간부문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며, 자영업 가능업종의 폐지와 함께 현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하에서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발표, 이의 일환으로 그간 민간부문에 금지돼 있던 수출입 권한을 부여하였다. 해당 조치를 통해 민간부문은 정부가 독점하던 수출입 자격을 민간부문으로 확대하지만 개인(자영업자)은 직접 수출입 절차를 밟을 수 없으며, 쿠바 내 수출입 국영기업을 통한 간접적인 제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2021년 1월, 1994년 이후 지속되어왔던 이중화폐제도를 단일화폐(쿠바페소)로 통합하는 화폐 단일화 정책을 통해 공공부문의 재무 불건전성 및 경제 왜곡현상 안정화를 꾀하였으나 이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
쿠바정부는 외환수급 확대를 통해 물가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인해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관광산업 및 전문인력 파견 등의 회복은 단기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전문가는 2021년 취임한 바이든 정부가 기존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대쿠바 정책을 계승하여, 양국 간의 화해 무드 조성 및 협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및 기타 변수 등으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쿠바 완화 정책은 최우선 고려 사안이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미국의 대쿠바 제재 완화 가능성이 예상되나, 쿠바 내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서비스 수지 악화, 점진적인 제재 완화 등에 따른 쿠바의 외환부족 및 경기침체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