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 2020년 수출 상위 10개국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37,971,581,377
2	싱가포르	34,288,406,625
3	미국	26,112,802,710
4	홍콩	16,434,592,594
5	일본	14,842,793,417
6	타이	10,844,331,282
7	대한민국	8,338,990,994
8	Other Asia, nes	8,137,903,326
9	인도	7,414,552,692
10	베트남	7,393,054,153

■ 2020년 수입 상위 10개국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41,139,170,974
2	싱가포르	17,798,685,068
3	미국	16,587,558,664
4	일본	14,608,217,529
5	Other Asia, nes	13,778,779,219
6	대한민국	12,315,253,942
7	인도네시아	8,820,874,999
8	타이	8,375,299,074
9	인도	6,289,491,149
10	독일	5,546,636,144

■ 2020년 상위 10개 수출품목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ㆍ변환기ㆍ논리회로ㆍ증폭기ㆍ클록(clock)ㆍ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26,945,383,937
2	854239	기타	12,015,261,712
3	271019	기타	9,324,217,180
4	401519	기타	7,996,297,157
5	271111	천연가스	6,870,177,395
6	151190	기타	6,852,060,689
7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4,715,908,586
8	852351	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4,370,611,614
9	854290	부분품	4,233,905,924
10	854140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와 발광다이오드(엘이디)	4,189,854,602

■ 2020년 상위 10개 수입품목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ㆍ변환기ㆍ논리회로ㆍ증폭기ㆍ클록(clock)ㆍ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12,229,812,379
2	854290	부분품	7,939,319,607
3	271019	기타	7,828,787,497
4	854239	기타	7,427,578,587
5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5,580,278,193
6	854232	메모리	5,513,871,529
7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4,621,837,495
8	76011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2,747,440,632
9	853400	인쇄회로	2,561,170,871
10	890520	시추대나 작업대(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410,258,010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8	8,994	10,206	-1,212
2019	8,843	9,280	-437
2020	9,078	8,893	185
2021	6,056	6,538	-482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최근 2년, 금액 : 백만$)

No	코드 (MTI 4단위)	품목명	2020년		2021년 (8월)
No	코드 (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출금액	수입금액
0	8311	집적회로반도체	1,195	1,627	932	1,287
0	2150	합성고무	730	1	769	1
0	1331	휘발유	368	0	524	0
0	7290	기타산업기계	229	40	209	21
0	6221	동괴및스크랩	183	74	201	59
0	2140	합성수지	223	64	196	61
0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276	76	182	72
0	1332	경유	443	0	166	0
0	1335	중유	186	449	165	475
0	8343	인쇄회로	193	2	163	2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최근2년)(최근 2년, 금액 : 백만$)

No	코드 (MTI 4단위)	품목명	2020년		2021년 (8월)
No	코드 (MTI 4단위)	품목명	수입금액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출금액
0	8311	집적회로반도체	1,627	1,195	1,287	932
0	1340	천연가스	1,682	0	988	0
0	1335	중유	449	186	475	165
0	0131	식물성유지	231	3	198	4
0	7321	반도체제조용장비	247	75	192	66
0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227	2	183	3
0	8313	개별소자반도체	239	93	171	47
0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209	41	141	45
0	8151	계측기	181	21	131	20
0	4413	혁의류 및 기타	78	0	122	1

■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The ASEAN-China FTA	ASEAN, 중국	2002-11-12	2010-01-01
The ASEAN-Korea Free Trade Agreement (AKFTA)	ASEAN, 한국	2005-12-13	2010-01-01
The Malaysia-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MJEPA)	일본	2005-12-13	2006-07-13
The Malaysia-Pakistan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MPCEPA)	파키스탄	2007-11-08	2008-01-01
The Malaysia-New Zealand FTA (MNZFTA)	뉴질랜드	2009-10-26	2010-08-01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TIGA)	ASEAN	2009-02-26	2010-05-17
The ASEAN, Australia and New Zealand Free Trade Area (AANZFTA)	ASEAN, 뉴질랜드, 호주	2009-02-27	2010-01-01
The Malaysia-Chile Free Trade Agreement (MCFTA)	칠레	2010-11-13	2012-02-25
The Malaysi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MICECA)	인도	2011-02-18	2011-07-01
The Malaysia-Australia Free Trade Agreement (MAFTA)	호주	2012-03-30	2013-01-01
The Malaysia-Turkey Free Trade Agreement (MTFTA)	터키	2014-04-17	2015-08-01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Hong Kong, China and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FTA)	ASEAN, 홍콩	2017-11-12	2019-01-01

■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The Malaysia-Korea Free Trade Agreement (MKFTA)	한국	ㅇ 2019년 6월 27일 협상 개시 선언 ㅇ 2019년 8월 5~6일 2차 협상 ㅇ 2019년 9월 3차 협상 ㅇ 2020년 3월 4차 협상을 계획하였으나 COVID-19로 인해 잠정 연기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ㅇ 2002년 10월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가 태평양3국 경제협력체제 구축 논의 개시 ㅇ 2005년 6월 브루나이 참여 ㅇ 2010년 3월 미국·호주·베트남·페루 참여 ㅇ 2010년 10월 말레이시아 참여 ㅇ 2011년 11월 캐나다·멕시코 참여, 일본 참여 관심 표명 ㅇ 2013년 7월 일본, TPP 협상 공식 참여 ㅇ 2013년 11월 한국 정부 TPP 공식 관심 표명 ㅇ 2017년 1월 미국의 TPP 탈퇴 선언 ㅇ 2021년 5월 현재 말레이시아는 협약 비준에 대해 고려 중
The Malaysia-EU FTA (MEUFTA)	EU	ㅇ 2010년 10월 첫 협상 시작 ㅇ 2010~2012년 간 총 8회의 협상을 가짐.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ASEAN, 호주, 중국, 일본, 한국, 인도, 뉴질랜드	ㅇ 2012년 11월 첫 협상 시작 ㅇ 2019년 11월 협상 완료 ㅇ 2020년 11월 RCEP 협정문 체결 ㅇ 2022년경 RCEP 발효 예정
The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EU 비회원국	ㅇ 2014년 3월 첫 협상 시작 ㅇ 2014~2017년간 총 8회의 협상을 가짐.

■ 대한 수입규제 현황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도덕적 환경적, 국민건강 등을 이유로 외설물, 피라냐 물고기, 단검, 잭나이프 등은 수입이 금지되며 아래 품목 역시 같은 이유로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ㅇ 모조 화폐
ㅇ 공서양속, 사회 안녕을 해치는 휘장, 또는 고안품
ㅇ 외설적인 그림, 사진, 책자, 필름, 비디오테이프, 레이저디스크 등
ㅇ 코란 문구를 인쇄한 직물
ㅇ 단검
ㅇ 기상용을 제외한 전파 수신기(68~87MHz, 108~174MHz)
ㅇ 납이나 납 화합물을 함유하거나 구리나 구리화합물을 3.46mg/1L 이상 함유한 중독성 주류
ㅇ 아비산 나트륨 (Sodium Arsenite)
ㅇ 보석용을 제외한 산호
ㅇ 피라냐 어족류
ㅇ 거북이 알
ㅇ 필리핀,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는 cocoa 등 과일류
ㅇ 주사기를 닮은 펜, 연필 등
ㅇ 독성 화학물(Crocidolite, Polybrominated BiphenyIs, Polychlorinated Biphenyls, Tris (2,30dibromopropyl) phosphate, Actinolite, Anthophyllite, Amosite)
ㅇ 방사능 성분을 함유한 투각섬석(tremolite) 피뢰기(lightning arresters)

■ 비관세장벽 - 인증제도

1) 개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재무부 산하의 SIRIM(Standard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이라는 정부 산하 기관이 있어 산업연구 및 개발뿐만 아니라 제품 표준 및 품질 관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SIRIM CERTIFICATION은 말레이시아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필수적인 인증이다. 이 인증은 1965년 회사 법(Companies Act 1965)하에 설립된 SIRIM QAS International Sdn Bhd에서 발행받을 수 있는데 인증 발급은 자발적이지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SIRIM 마크를 획득하여야 한다.

2) 주요 인증별 현황

2-1) 의무인증

ㅇ SIRIM 인증

말레이시아에서 제품인증은 원칙적으로 의무(Mandatory)가 아니다. 단 에너지 위원회(Energy Commission), 화재 및 구조청(Fire and Rescue Department Malaysia), 통신 및 멀티미디어 위원회(Malaysian Communication and Multimedia Commission), 국가 물 서비스 위원회(National Water Services Commission), 도로교통청(Road Transport Department) 등 국가기관에서 의무 인증을 법제화한 경우만 의무인증을 받아야 한다.

말레이시아에서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은 SIRIM QAS International Bhd 이며 홈페이지는 www.sirim-qas.com.my이다.

ㅇ 인증담당기관

말레이시아에서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은 SIRIM QAS International Bhd 이며 홈페이지는 www.sirim-qas.com.my이다.
의무인증 해당 품목의 경우 인증을 받지 않으면 말레이시아로 수입 및 유통을 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

2-2) 임의인증

말레이시아에서 제품인증은 의무(Mandatory)가 아닌 임의 인증이 원칙이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지정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의무 인증이 적용된다. 임의인증의 경우 표준(Standard)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만 제품 인증이 가능하다. 국가기관에서 의무하는 인증의 경우는 신청자가 해당 표준을 따라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는 신청자가 인증받기를 희망하는 규정을 제시해야 한다. 표준에 대한 정보는 www.msonline.gov.my에서 볼 수 있다.

ㅇ 임의 인증마크와 인증 대상 품목

말레이시아에서 의무인증 및 임의인증 모두 SIRIM 마크를 사용한다. SIRIM의 제품인증은 정부에서 법령으로 의무하는 품목 이외에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의무인증이 아닌 품목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SIRIM에 인증을 받고자 하는 표준을 알려주어야 한다. SIRIM은 해당 표준에 대해 인증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한 후 신청자에 인증진행 여부를 알려주고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다. 즉 특정 제품에 대한 제품인증이 가능한지는 SIRIM에서 결정하게 된다. 특정 제품에 어떠한 말레이시아 표준(Malaysia Standard)이 존재하는지는 MS Online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다. (http://www.msonline.gov.my/) 의무인증이 아닐 경우 현지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다.

ㅇ 인증담당기관

말레이시아에서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은 SIRIM QAS International Bhd 이며 홈페이지는 www.sirim-qas.com.my이다.

■ 비관세장벽 - TBT

말레이시아의 무역기술장벽을 관할하는 체제를 살펴보면, WTO 관련 이행의무를 총괄하는 MITI(국제통상산업부)가 관할기관이며, MITI의 위임을 받은 말레이시아 표준국(DSM: Department of Standards Malaysia)이 무역기술장벽 관련 업무의 중점이다. 한편 WTO에 대한 조회와 통지 창구로서의 역할은 말레이시아 SIRIM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TBT 모니터링 20대 타깃 품목군별 WTO 통지 여부 및 현재 상황)
ㅇ 무선통신기기(Wireless communication apparatus / HS CODE 851712, 851710)
- TBT 존재 여부 및 WTO 통지 여부 : 통지 완료
ㅇ 컴퓨터(computer, HS CODE 847130), 반도체(semiconductor, HS CODE 847330)
- TBT 존재 여부 및 WTO 통지 여부 : 없음.
ㅇ 자동차 및 기타 잡제품(automobile & other miscellaneous articles, HS CODE 870421), 자동차부품(part of automobile, HS CODE 870899)
- TBT 존재 여부 및 WTO 통지 여부 : TBT 없으나 현재 내용 정리 중이며, 국제기준을 따를 예정임.
ㅇ 기타 가정용 전자(other household electronic articles), 기타 기계류(other machinery), 기타 잡제품(other miscellaneous articles, HS CODE 847989)
- TBT 존재 여부 및 WTO 통지 여부 : 없음
ㅇ 섬유 및 화학기계(textile machinery, chemical instruments, HS CODE 841989)
- TBT 존재 여부 및 WTO 통지 여부 : 없음
ㅇ 레일 및 철 구조물(rail or steel structure, HS CODE 730890)
- TBT 존재 여부 및 WTO 통지 여부 : 최근 통지 완료
ㅇ 기계요소(mechanical elements, HS CODE 848180)
- TBT 존재 여부 및 WTO 통지 여부 : 없음
ㅇ 기타 잡제품(other miscellaneous articles),철강판(steel flate-rolled products, HS CODE 720851)
- TBT 존재 여부 및 WTO 통지 여부 : 오래전에 통지 완료
ㅇ 유선통신기기(cable communication apparatus, HS CODE 851762)
- TBT 존재 여부 및 WTO 통지 여부 : 없음
ㅇ 항공기 및 부품(aircraft and part of aircraft), 원동기 및 펌프(prime mover and pump, HS CODE 841480)
- TBT 존재 여부 및 WTO 통지 여부 : 없음
ㅇ 반도체(semiconductor, HS CODE 854140)
- TBT 존재 여부 및 WTO 통지 여부 : 없음
ㅇ 섬유 및 화학기계(textile machinery, chemical instruments), 주 단조품(casting, forged articles, HS CDOE 732690)
- TBT 존재 여부 및 WTO 통지 여부 : 최근 통지 완료
ㅇ 기구부품(electromechanical components, HS CODE 853690)
- TBT 존재 여부 및 WTO 통지 여부 : 없음
ㅇ 석유제품(articles of petroleum), 기타 석유화학제품(other petrochemicals, HS CODE 271019)
- TBT 존재 여부 및 WTO 통지 여부 : 없음
ㅇ 건전지 및 축전지(dry battery and storage battery, HS CODE 85710)
- TBT 존재 여부 및 WTO 통지 여부 : 없음
ㅇ 정전기기(static electric equipment, HS CODE 850440)
- TBT 존재 여부 및 WTO 통지 여부 : 없음
ㅇ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Boards, panels, consoles, HS CODE 853710)
- TBT 존재 여부 및 WTO 통지 여부 : 없음
ㅇ 반도체(semiconductor, HS CODE 854231)
- TBT 존재 여부 및 WTO 통지 여부 : 없음
ㅇ 석유제품(articles of petroleum, HS CODE 271012)
- TBT 존재 여부 및 WTO 통지 여부 : 없음

SIRIM 담당자에 따르면 상기 20개 품목군 외에도 식품 분야에서 많은 표준이 준비되고 있다고 하며, 가전제품들에 대해서도 에너지절감 또는 친환경 분야 기술표준들이 준비되는 중이라고 한다. 따라서 무역관에서는 해당 분야 유관기관들을 접촉해 가면서 잠재 TBT 모니터링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기술표준은 해당 분야의 전담기관들이 독립적으로 만들지만, WTO에 통지하는 창구는 SIRIM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전에 SIRIM 쪽으로 정보가 입수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현재 SIRIM에서 유관 업계와 연결된 400개가 넘는 기술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기술표준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는 Export Alert라는 시스템을 구축해 등록한 기업들에는 WTO에 통지된 각종 기술장벽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통보해 주고 있다고 하며, 말레이시아에 주재하는 한국기업들도 등록하면 내국 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한다.

■ 관세제도 개요

말레이시아에서 수입 관세는 대부분 종가세를 부과하나, 많은 품목에 대해 종량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역 자유화에 맞추어 현재 다양한 종류의 원자재, 부품과 기계류에 대해 수입 관세를 철폐, 인하 또는 면제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저관세 정책을 견지하여 기계류는 거의 무관세이고 기타 공산품도 저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최근 국내 제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고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아세안 내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AFTA: ASEAN Free Trade Area)에 따라 역내 특혜관세가 진전되어 역내 협력이 강화되었으며, 2020년 11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서명하여 발효 예상시기인 2022년 이후 일부 부문에서 추가적인 특혜 관세를 기대할 수 있다.

상품코드 분류 방식은 HS CODE를 채택(2017년에 세부단위를 9단위에서 10단위로 변경)하고 있다. 수입 관세율은 2~300%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종가세를 기준으로 한다. 전통적으로 저관세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35% 이상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소수이다. 정부는 사치품 및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율을 지속해서 인하하고 있다. 원자재 및 부품 수입 시 기본적으로 5%의 관세율이 적용되나 무관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 및 부품의 수입, 제조 공정상 직접 투입되고 자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 또는 설비의 수입, 공장 건설 또는 시설 확충을 위한 기계 및 플랜트 도입의 경우에는 수입 관세가 완전히 면제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제한 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관세 무역 장벽을 실시하고 있다. 섬유류 및 플라스틱 제품에 20~3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준 관세 성격의 판매세 및 소비세 부과하고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에서 자동차 가격이 여타 동남아 국가에 비해 높은 이유는 관세율이 높은 측면도 있으나 소비세가 높은데 더 큰 원인이 있다. 승용차의 경우 75~105%의 소비세가, 4륜 구동차량의 경우 60~105%의 소비세가 부과된다. HS 8703(승용차)의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 없을 때는 10~30%의 관세가 부과된다. 우리나라는 한-아세안 FTA에 의거 HS 8703(승용차)의 관세는 0%가 적용된다.

나아가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역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공산품에 대해 0~5%의 수입관세율을 적용하는 아세안 공동유효특혜관세(CEPT: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s) 제도를 준수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지속적으로 상품교역, 원산지 규정 및 투자 분야에서 FTA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말레이시아는 일본, 파키스탄, 뉴질랜드 및 인도와 양자 간 FTA를 체결했고, 중국, 일본, 한국, 호주/뉴질랜드 및 인도와는 아세안 산하국가로서 지역 FTA를 체결하였다. FTA 당사국들 간의 수입관세는 이 협정들에 정한 구체적인 관세 인하 및 철폐 일정에 따른다.

관세 항소법원(CAT: Customs Appeal Tribunal)은 1967년 관세법, 1972년 판매세법, 1975년 서비스세법 및 1976년 국내소비세법에 정한 사항에 관한 관세청장의 판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재심 청구에 대해 심리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기구이다.

또한 관세청 판정은 상기의 관세법, 판매세법, 서비스세법 및 국내소비세법에 의거해 기업부문의 사업 활동 계획에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관세청이 내린 판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당해 판정은 일정 기간 신청인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관세청 판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ㅇ 상품의 품목 분류, 관세 부과대상 서비스 여부 판정 및 상품과 서비스의 가액결정 원칙에 관해 관세청 판정 신청 가능
ㅇ 판정 신청 시 충분한 사실 자료와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한 서면 제출 필요
ㅇ 상품 수입 또는 서비스 제공 전에 관세청 판정을 신청하여 판정을 받을 수 있음

■ 관세율 알아보는 법

한편 한-아세안 간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7. 6. 1.부로 한국과 아세안 9개국과의 무역 자유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른 한국 수출 품목에 대한 말레이시아 수입 관세율표는 아래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ㅇ 한국 관세청 FTA 포털: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ㅇ 말레이시아 관세청 관세 조회사이트: http://tariff.customs.gov.my/

말레이시아 일반 관세율(PDK)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다.

ㅇ 말레이시아 관세청 관세 조회 사이트(http://tariff.customs.gov.my/)에 접속한다.
ㅇ 화면 상단 좌측에 Tariff Type의 기본값으로 PDK가 설정되어 있는데, PDK란 일반 관세율을 뜻한다('한-아세안 FTA 관세율'을 검색하려면 드롭다운 메뉴에서 'AKFTA'를 선택하면 된다)
ㅇ Tariff 메뉴에서 'Search Criteria'를 기본값인 HS CODE로 설정한 후, 하단의 'Keyword'란에 HS CODE를 입력하거나, 'Search Criteria'를 Item Description으로 변경한 후, 하단의 'Keyword'란에 제품명이나 제품에 대한 키워드를 영문으로 입력한다.
ㅇ Search 버튼을 클릭하면, 오른쪽 테이블에 관세율을 비롯한 각종 관련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 통관제도 - 통관 유형별 절차

1) 일반 통관 개요

ㅇ 사용양식
- 수입 물품은 세관을 거쳐 통관되며 법에 따라 제외된 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 판매세 및 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제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에는 모두 세관의 관리영역에서 벗어나기 전에 반드시 규정된 형식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에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세관 No.1 양식을, 말레이시아에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세관 No.2 양식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서말레이시아와 동말레이시아 간에 상품이 오가는 경우 세관 No.3 양식을 갖춰야 한다. 수입되는 상품에 있어 일반적으로 화물의 송장 가치가 1만 링깃 이상인 경우 수입된 상품은 상업적 목적을 가진다고 간주한다.

ㅇ 상품분류
-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상품 또는 말레이시아에서 수출되는 상품 모두 정확한 관세 코드에 맞게 분류되어야 한다. 말레이시아는 분류 HS Code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ㅇ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 세관은 말레이시아에 수입되는 일정 상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세금을 면제한다. 말레이시아 현지기업이 판매하지 않는 기계와 장비로, 제조업체가 직접 제조과정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와 장비에 대해서는 수입관세와 판매세를 면제한다. 말레이시아의 공급자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판매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제조업체가 직접 제조과정에 사용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현지 기업이 취급하지 않는 소재, 부품, 포장소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 관세를 면제한다. 관세 면제 등을 받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업자는 수입상품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서류와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재무부가 허가한 수량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허가 기간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량에 대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2) 기타 통관

ㅇ 일시적 수입
- 홍보, 조사 또는 재수출을 위해 일시적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 관세와 판매세가 면제된다. 전시회, 무역박람회 등을 목적으로 한 상품도 이에 해당한다. 수입 시점에서 관세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은 세관에 수입 관세와 판매세 납부금액에 대한 보증을 선다. 관세가 면제된 상품은 만료일 이전에 재수출되어야 한다. 제조를 위한 생산샘플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 관세 및 판매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은행이 이에 대한 보증을 선다. 상품은 판매되거나 처분될 수 없으며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수출되어야 한다.

ㅇ 수리를 위한 수입
- 수리를 위해 수입되고 최종적으로 재수출되는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관세와 판매세 면제 대상이 된다. 조건은 동일한 경로로 수입되고 재수출되는 상품, 수입과 재수출이 이뤄지는 장소에서, 수입 및 재수출이 세관 공무원에 의해 등록된 경우, 은행 보증을 받은 경우 등이다.

3) 물품검사 및 가치평가

ㅇ 세관에 신고한 수입상품 가치는 WTO 세관평가 시스템에 기초한 세관규정(1999)에 따른 거래가치와 동일해야 한다. 거래가치란 말레이시아로 수출될 때의 가격 또는 상품에 지불되었거나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이다. 거래는 독립된 두 집단 간의 거래이어야 한다. 만약 두 독립된 집단에 의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세관은 신고된 수입상품이 실제 가치보다 낮게 신고되었는지 조사하고 사후 수입검사를 한다.

ㅇ 사후 수입검사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관계를 조사하며 두 집단 간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지와 서로 관련된 기업인지를 조사한다. 독점판매, 프랜차이즈 등은 거래 가치에 영향을 주는 합의로 간주되며 실제 가치보다 낮게 신고된 경우를 세관이 발견한 경우, 세관은 세관 평가규칙을 통해 제품가치를 재평가한다.

4) 통관절차 흐름

ㅇ 수입신고 전 준비
- 다강넷(DagangNet)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다강넷 시스템을 통해 운송 중인 물품에 대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수입금지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면허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주력품목인 전기·전자, 철강, 자동차 등에 수입관리 및 허가제도가 존재하여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통관보다 수입허가를 받기가 더 어려운 경우도 많다. FTA 적용을 원할 시에는 원산지 증명을 신청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관세청이나 대한상공회의소에 신청할 수 있다. 기재상 사소한 실수도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ㅇ 수입신고
- 관세사 제도가 없어 포워딩 업체가 관세사 역할을 한다. 포워딩 업체는 통관을 위한 포워딩 자격증이 필요하다. 신고할 때, 상자의 개수 및 설명, 관세부과 대상 물품의 무게, 크기, 수량, 가치, 원산지 국가 등에 대해 정확히 기입을 해야 한다. 선통관이 가능하다. 세관 서류와 관세납부는 물품이 도착하기 14일 전에 처리할 수 있다. 이때는 선하증권, 허가서, 선적 적하 목록 등을 제출하고 선박의 예상도착시간을 확정해야 한다.

ㅇ 심사 및 검사
- 관세율 기준은 운임보험료 부담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금액이며, 95% 이상의 물품이 검사 없이 출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세평가는 WTO 협정을 따른다. 통관이 어렵지는 않으나 한번 적발되면 처벌이 엄격한 만큼 매우 주의해야 한다. 수입허가 승인 필요 품목인 경우, 선적 물품의 도착 전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통관 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이러한 통관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한-말레이시아, AEO MRA 협약이 2017년 체결되었다. AEO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를 가리키며, 거래 상대 양국 관세청이 공인한 수출입업체에 수입검사 및 사후 세무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속통관과 세무 부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사전 관리가 가능한 우수기업들을 신속하게 통관시켜주어 통관 부문의 FTA라 부를 만한 AEO제도가 활성화되는 것은 국내 수출기업들에 긍정적인 신호이다. 4월 12일에는 한국 관세청에서 대사관과 KOTRA와 공동으로 말레이시아 진출 한국 기업들을 초청해 한국과 말레이시아 AEO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ㅇ 관세납부
- 수입통관 시 판매세 및 소비세가 발생할 수 있다.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세납부 후 환급보다 허가된 보세공장(LMW: Licensed Manufacturing Warehouse)이나 보세창고(BW: Bonded Warehouse)에서 무관세로 들여오는 것이 좋다. 보세창고에 보관된 물품의 경우 세관의 허가를 받아 물품을 보세창고에서 이동시키는 날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기업은 자유산업 지역(FIZ: Free Industrial Zone) 지정이 비실용적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에서 FIZ와 같은 편의를 향유하기 위해 LMW 를 설치할 수 있다. LMW에 제공되는 편의는 FIZ 내 공장과 유사하다.

5) 통관에 필요한 서류

ㅇ 통관 수속은 통상 수입업자를 대행하여 대리인 및 중개인이 수행하는데 선적된 물건에 대해 관세청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Bill of lading or consignment note where appropriate
- Commercial Invoices relating to the goods
- Import (C1) Declaration

또한 다음의 서류들 또한 경우에 따라 필요할 수 있다.

- Import License, Permit, and/or Letter of Approval for regulated commodities
- Foreign Exchange Control documents for export shipments of 100,000 ringgit or greater F.O.B value
- Certificate of Origin of the goods(FTA에 의해 낮은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 Letter of Credit(endorsed) when used as payment method for the shipment
- Packing List (상업 송장이 정확한 수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 C1A Value Declaration Form

선적물품이 도착 후나 도착 전에 선적 관련 서류들에 대해 검토하여 정밀검사나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대부분 농산물) 대리인 또는 중개인은 관련 기관과의 검사 일정을 정하게 된다. 한편 수입 허가나 승인을 요하는 품목은 선적 물품 도착 전에 승인을 얻지 못하면 통관과정이 지연될 수 있다. 수입 품목에 대한 품목 분류가 끝나고 관련 서류들이 제출되어 수입 관세를 비롯한 각종 비용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통관절차가 마무리된다.

한편 관세 협약에 따른 낮은 수입 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원산지 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더 상세한 수출입절차 관련 정보는 아래 말레이시아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살펴볼 수 있다.

- 말레이시아 관세청: http://www.customs.gov.my/ms

■ 통관제도 - 통관 시 유의사항

1) 수입제한 품목 수입을 위한 서류

ㅇ 관세법(Customs Act, 1967), 수출입규제 관세청장령(Customs Order, 2008) 등 관련 법에 따라 국제통상산업부(MITI: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alaysia)가 관할하고 있는 수입 제한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 Suruhanjaya Syarikat Malaysia, 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에 등록된 정식 회사여야 한다. 즉 관련 행정절차는 수입업자가 진행해야 하며 수출업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ㅇ 주요 수입제한 품목별 관련 서류는 아래와 같다.
- Heavy Machineries
· Certificate of Origin from exporting country (heavy machineries must not exceed 5 years old).
· Catalogues and photographs.
· Record of importation.
· Purchase Invoice

- Prime Mover
· Certificate of Origin from exporting country. (Prime Mover must not exceed 5 years old)
· Approval letter from Commercial Vehicles Licensing. Board (LPKP)
· Purchase Invoice

- Photocopy Machines(Black &white)
· Original catalogues
· Purchase Invoice

- Photocopy Machines(Color)
· Application Form
· Informa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 A copy of Identity Card of the applicant
· Premise and Business Licenses from the Local Authority
· Layout Plan of office
· Location Plan of the special room
· Catalogue of the colored copy machine
· Purchase Invoice

- Iron Steel (Flat Products, Pipes-Tubes and Long Products)
· Manufacturing License or Warehouse Manufacturing License
· Application Form
· Purchase Invoice/Sales Contract/Purchase Order
· Purchase Order from clients for Service Centres and Traders
· Certificate from SIRIM(비건축용)
· Approval from CIDB(건축용)

- Safety Helmet
· Report Test issued by SIRIM
· Purchase Invoice

- Cable
· Letter from Malaysia Manufacturer of Cable and Wire Association (MECWA)
· Purchase Invoice

제반 서류가 준비되면 MITI의 Import & Export Control Section에 제출하며, 접수 이후 근무일 기준 7일(주말 및 공휴일 미포함) 이내에 처리되도록 돼 있다.

2) 자동차 수입을 위한 서류

ㅇ 말레이시아에서 차량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차량수입허가(AP: Approved Permit)이 있어야 한다. AP는 제한된 자동차 수입업체에만 배정되고 있어 아무 기업이나 희망한다고 해서 자동차를 수입할 수 없다.

ㅇ 말레이시아에서 수입면허는 아래 조건에 해당할 때만 신청을 할 수 있다.
- 완성차(CBU: Completely Built-Up)에 대한 기존 A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CBU 프랜차이즈
- 현지 반제품 현지조립생산(CKD: Complete Knock Down) 기업
- 기존 AP는 없으나 25년 이상 된 고전 차량을 수입하려는 경우 또는 연구개발, 그랑프리 참가, 전시 등을 위해 수입하거나 관공서 및 비정부 기관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

ㅇ AP 획득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Customs Form JK 69 관련 서류가 있다. 관련 서류는 위에 언급한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①과 ②의 경우에는 Form A와 연간 AP 할당(The yearly allocation of AP)에 대한 MITI의 승인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③의 경우는 제조면허(Manufacturing License)와 MITI에서 발행한 CKD 수입승인서(CKD Import Approval)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Customs Form JK 69는 PNMB에서, 나머지 관련 서류는 MITI에서 구할 수 있다.

3) 관세 감면

ㅇ 말레이시아에서 수입 관세를 감면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로서 한국과 아세안은 FTA가 체결되어 있고, 이에 한-아세안 FTA를 통해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아세안 FTA에 따라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HS Code에 따라 FTA 세율과 원산지 결정기준이 정해지므로, HS Code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수출물품의 경우 HS Code가 우리나라와 다르게 분류될 수 있으므로 상대국 수입자로부터의 확인도 필요하다.

ㅇ 원산지 증명은 각 협정에서 정한 규격 및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발급해야 말레이시아 세관에서 FTA 세율을 적용 가능하며,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엔 상대국에서 특혜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정정발급이 필요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ㆍ사육ㆍ제조ㆍ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협정 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말레이시아에서 FTA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ㅇ 다음으로는 MIDA를 통한 관세 감면을 들 수 있다. 말레이시아 현지기업이 판매하지 않으며, 제조업체가 직접 제조과정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와 장비는 수입 관세가 면제된다. 말레이시아의 공급자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판매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ㅇ 제조업체가 직접 제조과정에 사용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현지 기업이 취급하지 않는 소재, 부품, 포장소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입 관세가 면제된다. 관세 면제 등을 받기 위해서는 MIDA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입업자는 수입상품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서류와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재무부가 허가한 수량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허가 기간 수량을 초과하면 초과수량에 대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ㅇ 이와 유사한 혜택은 일부 서비스 산업에도 적용되고 있다. 운수업, 물류업, 항만 및 공항 운영, 수도, 가스 등 공공 서비스, 통신 서비스, 연구개발, 방송 서비스, 호텔, 테마파크 활동이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이다. 해당 서비스업에 사용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은 기계, 장비, 소재를 수입하거나 말레이시아의 공급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도 판매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ㅇ 다만, 말레이시아로 수입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최소한 3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 2가지 관세면제 혜택은 말레이시아 수입업자가 MIDA에 신청을 해야 하고, 관세감면 확정 심사에 약 4주 정도 소요된다. 관세감면을 받으면 전자의 경우는 1년, 후자의 경우는 2년간 유효하다. 관세감면이기 때문에 동 사항 관련 최종 승인권은 재무부에 있다.

■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업체명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Peninsular Freight Sdn.Bhd(Pantas Freight Services Sdn Bhd)	+60-3-3291-0000	khyap@penfrt.com	http://www.penfrt.com/	Lot 6465, Persiaran Sungai Puloh, 6th Mile Off Jalan Kapar, 42100 Kapar, Klang. Selangor Darul Ehsan. Malaysia.
NYS Shipping & Forwarding Sdn Bhd	+60-3-3176-8811	nquiry@nys.com.my	http://www.nys.com.my/	Lot 41, Solok Sultan Mohamed 1 Pusat Perdagangan Bandar Sultan Suleiman, 42000 Port Klang, Selangor
OAL(Ocean Air Land) Freight Forwarding Sdn Bhd	+60-7-557-7088	inquiry@oal.com.my	http://www.oal.com.my/	No: 11 & 11A Jalan Impian Emas 5/5, Taman Impian Emas, 81300 Skudai, Johor, Malaysia
한진해운(HANJIN SHIPPING LINE (M) SDN BHD)	+60-3-5638-0080		http://www.hanjin.com/	W605, 6th Floor Wisma Consplant 1, No.2, Jalan SS 16/4, Subang Jaya, 47500 Selangor Malaysia
해공트랜스(K&M SMART CORP SDN BND)	+60-3-4260-3301/2	haegong@hanmail.net	https://k-m-smart-corporator-sdn-bhd.business.site/	C14-2, Jalan Ampang Utama 1/1, One Ampang Avenue, 68000 Darul Ehsan, Malaysia
KORCHINA LOGISTICS (M) SDN BHD	+60-3-3341 8921	korchinatnc-malaysia@korchina.com	http://korchina.com/home.aspx	Centro, Suite# 15-07, Level 15, 8, Jalan Batu Tiga Lama, 41300 Klang, Selango
판토스 말레이시아	+60-3-3343-0850		http://www.pantos.com/kr/main.do	Suite 9.01B, Level 9, Menara Trend No. 68, Jalan Batai Laut 4, Taman Intan 41300, Klang, Selangor Darul Ehsan, Malaysia
판토스 말레이시아	+60-3-3343-0850		http://www.pantos.com/kr/main.do	Suite 9.01B, Level 9, Menara Trend No. 68, Jalan Batai Laut 4, Taman Intan 41300, Klang, Selangor Darul Ehsan, Malay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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