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 2020년 수출 상위 10개국

No	국가명	금액($)
1	브라질	9,177,534,176
2	중화인민공화국	5,636,838,958
3	미국	4,856,719,921
4	베트남	2,925,668,636
5	칠레	2,888,446,730
6	인도	2,855,782,988
7	네덜란드	1,765,493,481
8	스페인	1,548,912,114
9	페루	1,377,828,427
10	인도네시아	1,359,315,054

■ 2020년 수입 상위 10개국

No	국가명	금액($)
1	브라질	8,668,596,895
2	중화인민공화국	8,661,971,368
3	미국	4,456,911,666
4	파라과이	2,267,128,058
5	독일	2,036,361,096
6	볼리비아	1,031,093,920
7	이탈리아	1,030,145,173
8	타이	1,012,057,970
9	멕시코	945,902,685
10	인도	833,213,301

■ 2020년 상위 10개 수출품목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9,694,724,715
2	2304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7,690,516,760
3	100590	기타	5,999,197,964
4	150710	조유(粗油)[검(gum)질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3,706,916,537
5	120190	기타	2,222,501,135
6	100199	기타	2,052,515,510
7	87042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2,013,426,991
8	20230		1,930,154,635
9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1,720,651,082
10	120242	껍데기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867,819,737

■ 2020년 상위 10개 수입품목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120190	기타	1,978,158,737
2	271121	천연가스	968,823,787
3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820,247,461
4	851770	부분품	798,768,901
5	300490	기타	772,761,581
6	271019	기타	729,520,369
7	851762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ㆍ변환용ㆍ송신용ㆍ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546,799,716
8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545,790,649
9	300215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471,104,977
10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453,430,599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8	536	406	130
2019	341	865	-524
2020	332	894	-562
2021	239	686	-447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최근 2년, 금액 : 백만$)

No	코드 (MTI 4단위)	품목명	2020년		2021년 (8월)
No	코드 (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출금액	수입금액
0	2140	합성수지	32	0	31	0
0	7420	자동차부품	21	0	26	0
0	2262	의약품	15	17	13	10
0	6137	도금강판	10	0	13	0
0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12	0	10	0
0	8361	평판디스플레이	14	0	10	0
0	6134	아연도강판	6	0	8	0
0	7251	건설중장비	8	0	7	0
0	7131	공기조절기	4	0	7	0
0	6181	합금철	1	0	6	0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최근2년)(최근 2년, 금액 : 백만$)

No	코드 (MTI 4단위)	품목명	2020년		2021년 (8월)
No	코드 (MTI 4단위)	품목명	수입금액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출금액
0	0136	사료	538	0	457	0
0	1112	은	117	0	67	0
0	0131	식물성유지	9	0	30	0
0	0431	오징어	48	0	22	0
0	1334	나프타	0	0	22	0
0	0421	새우	21	0	17	0
0	0419	기타어류	30	0	13	0
0	2262	의약품	17	15	10	13
0	1160	아연광	7	0	8	0
0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4	9	7	5

■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아르헨티나-브라질 PTA	아르헨티나, 브라질	1990-12-20	1990-12-20	ACE 14
아르헨티나-칠레 PTA	아르헨티나, 칠레	1991-08-02	1991-08-02	AAP.CE 16
아르헨티나-파라과이 PTA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1992-11-06	1992-11-02	ACE 13
남미공동시장(MERCOSUR)-칠레 FTA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칠레	1996-06-25	1996-10-01	ACE 35
남미공동시장(MERCOSUR)--볼리비아 FTA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볼리비아	1996-12-17	1997-02-28	ACE 36
남미공동시장(MERCOSUR)--멕시코 PTA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멕시코	2002-09-27	1970-01-01	자동차 부문 협정(ACE 55)
아르헨티나-우루과이 PTA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2003-03-31	2003-05-01	AAP.CE 57
남미공동시장(MERCOSUR)--인도 PTA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인도	2004-01-25	2009-06-01
남미공동시장(MERCOSUR)--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PTA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2004-10-18	1970-01-01	AAP.CE 59
남미공동시장(MERCOSUR)--페루 FTA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페루	2005-11-30	2006-06-01	ACE 58
남미공동시장(MERCOSUR)--쿠바 PTA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쿠바	2006-07-21	2007-03-26	AAP.CE 62
아르헨티나-멕시코 PTA	아르헨티나, 멕시코	2006-08-24	2007-01-01	ACE 6
남미공동시장(MERCOSUR)--이스라엘 FTA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이스라엘	2007-12-18	2010-07-01
남미공동시장(MERCOSUR)--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PTA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남아프리카관세동맹	2008-12-15	2016-04-01
남미공동시장(MERCOSUR)-이집트 FTA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이집트	2010-08-02	2017-09-07
남미공동시장(MERCOSUR)-EU FTA	유럽연합,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2019-06-28	1970-01-01

■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韓-남미공동시장(MERCOSUR) TA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2017.03.02. 공식선언문 서명 2018.05.25. 협상 개시 공식 선언 2018.09.11~15. 제 1차 공식협상 진행 2020. 02. 제 5차 공식협상 진행 2021. 02. 제 6차 협상 진행
유럽자유무역연합(EFTA)-남미공동시장(MERCOSUR) FTA	EFTA,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파라과이	2018.11.26~30. 제 6차 협상 진행

■ 대한 수입규제 현황

ㅇ 아르헨티나 정부는 고용창출, 환율 안정, 국내 산업 보호, 물가안정, 재정수요 확보 등 경제적 요인과 지식재산권 보호, 건전한 상거래 유지 등 비경제적 요인, 국가안보, 공공 윤리 및 위생, 예술 및 역사적 가치의 보호, 동식물의 보전 등의 개별적인 정책 목표에 따라 시행령을 제정해 관련 제품의 수입을 금지 또는 규제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고품의 경우 수입이 금지되어 있고, 6개월 단위로 수입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있다.

ㅇ 수입금지품목은 다음과 같다.
- 0.1%를 농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DEHP, DBP,BBP, DINP, DNOP)를 함유한 완구 및 육아 제품
- 활성제약성분(IFA)으로 니메술리드를 포함한 모든 제형의 의약 제품
- 가정용 백열전구
- 올라퀸독스 함유 의약품 및 식품 또는 동물 사료용 재퓸
- 비휘발성 물질 100g당 0.06g 이상의 납 포함한 페인트, 래커 및 바니쉬
- 1,880~1,900MHz 사이 주파수 대역에서 작동하는 무선 전화기
- 순면
- 중고 타이어
- 중고 오토바이, 삼륜차 및 자동차
- 중고 의류 및 액세서리
- 중고 엔진
- 중고 의료기기
* 상기 수입 금지품목 이외에 HS Code 84, 85, 86, 87, 88, 89, 90류에 해당하는 중고 물품의 경우, 경제부 시행령 909/94 호에 의거, 일정한 품질규격 심사 및 사전승인을 획득하는 경우 수입 가능

■ 비관세장벽 - 인증제도

ㅇ 아르헨티나에서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화학제품, 의료용품 등은 품질 인증 및 형식 승인을 받거나 관계 당국에 제품 등록이 되어야 수입 및 판매를 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에는 통합인증제도는 없고, 품목별로 표준인증협회(IRAM), 산업기술청(INTI), 식약청(ANMAT), 통신위원회(CNC), 운송규제위원회(CNR) 등의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IRAM 및 INTI의 인증 중 일부는 임의 인증도 포함하나, ANMAT 및 CNC 인증은 모두 강제 인증이다.

ㅇ 정부는 2012년부터 시행해 오던 수입규제정책인 사전수입신고제(DJAI)를 WTO의 반대로 2015년부터 이를 대체하는 기술적 비관세 장벽을 대폭 늘려 수입량을 줄이는 방법을 택했다.

ㅇ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SIMI)
- 2015년 12월 출범한 아르헨티나 현 정부는 *사전수입신고제(DJAI,Declaraciones Juradas Anticipadas de Importación)를 2015년 12월 22일부로 전면 폐지하고,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SIMI,Sistema Integral de Monitoreo de Importaciones)을 시행하고 있다. (AFIP 일반 시행령 3823/15)
-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은 기존 사전수입신고제와 같은 무차별적 수입규제 정책이 아닌, 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모니터링)하는 목적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기존 사전수입신고제와 차이를 두고있다.이는 수입비자동허가제에 포함되는 제품이 아닐 경우 절차가 매우 단순하고 효율적인 것이 특징이며, 최대 10일간의 승인절차와 180일간의 수입유효기간이 주어진다.
* 사전수입신고제도(DJAI)는 2012년 1월부터 발동된 수입규제정책으로, 아르헨티나에 수입되는 모든 제품은 사전에 국세청(AFIP)에 신고해 각 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는 수입규제정책

ㅇ 수입 비자동허가제(LNA, Licencias No Automaticas)
-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 시행과 더불어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 현지에서 생산되는 민감한 품목을 수입비자동허가 품목으로 지정,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수입통합모니터링시스템(SIMI)을 통해 모니터링 및 관리가 진행되며, 비자동허가에 해당하는 HS Code의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기본으로 추가 및 삭제를 반복하여 규제를 완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 가장 최근 수정은 2021년도 3월에 진행되었고, 현재 약 1,300개의 HS Code가 수입 비자동허가제를 통해 규제되고 있다.
- 이번 수정안에는 17개의 HS CODE 가 포함되었으며, 8개의 HS Code가 비자동허가에서 자동허가로, 나머지는 자동허가에서 비자동허가로 변경되었다.

1) 자동허가(LA)
- 자동허가(LA) 품목은 아르헨티나 연방세입청(AFIP)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SIMI 신청번호와 함께 신고서에는 수입업체 법인 및 대표명, 사업자등록증(CUIT)*, HS Code 번호*, FOB 단가* 및 FOB 총액(수출국 통화), FOB 총액(달러), 원산지, 수량 및 종류, 총량, 브랜드, 모델명, 제품상태*, 원산지* 및 경유지의 정보가 필요하다. 자동허가(LA)는 까다롭지 않게 받을 수 있으며 승인받는데 48~7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 표시된 항목의 경우 수정 불가)

2) 비자동허가(LNA)
- 수입 비자동허가제(LNA)에 들어가는 품목은 현지에서 생산되는 민감한 품목을 위주로 섬유, 신발, 장난감, 자동차부품 등에 집중되어 있다. 수입비자동허가(LNA) 품목은 자동허가(LA) 품목과 마찬가지로 연방세입청(AFIP) 홈페이지의 신고서에 상기 기본 정보와 함께 품목별 요청 서류를 등록해야한다. 수입비자동허가제(LNA)는 품목별로 신청서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확인이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수입업체 상세정보, 수출업체 정보, 제품 구성요소, 기술규격 및 기술검사기관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통관 시 사전에 신고된 내용과 실수입제품을 검사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입이 불가능하다.(FOB 단가 5% 이상 및 이하, 수량 4% 이상 차이). 수입비자동허가(LNA) 신청서를 제출하면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의 심사를 통해 제품을 받을 수 있고, 각 건마다 다르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60일(근무일 기준)이상 걸린다.
* 참고사항: HS코드의 포괄성 때문에 현지에 생산이 없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수입허가제에 걸려 승인이 지연되고, 사전준비 시간이 오래 걸려 추가비용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일부 품목은 현지 소수업체에 의해 생산되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수입허가제로 수입제품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수입업체들에 따르면 같은 허가제 품목이라도 업체에 따라 수입승인에 차별을 둔다고 한다. (수입업체 로비 작용)

■ 비관세장벽 - TBT

ㅇ 대표적 기술적 장벽
- 인공위성과 통신 시스템에 있어서 국내 기업 및 최혜국 대우
- 지리적 표시의 오용, 지적 재산권의 부적절한 보호
- 동물 사료, 향수, 화장품 및 MAT PREMIUMS 화장품, 산업 제품 및 장비 용품, 타이어에 대하여 더 높은 관세 적용

ㅇ 섬유, 신발 및 부품의 제조업체와 수입자는 제품 구성 및 재료에 대한 진술서(DJCP)를 작성하여 60일 이내에 상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제출서류는 대외총괄 무역시스템(SISCO)에 전산플랫폼으로 공식화되며, 그 후 해당 사무국에서 제품의 출품에 있어 최대 120을 허용하는 승인코드를 해당 사업자에게 발부한다.

ㅇ 인증 발급기관
1) 표준인증협회(IRAM, Instituto Argentino de Normatización y Certificación)
- IRAM은 전기•전자, 화학, 가스 관련 제품, 완구, 기계•금속제품 등에 대해 IRAM 표준에 부합할 경우 인증 또는 IRAM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독립기관이다. IRAM은 개편된 1999년 7월 결정문(Disposición 775/99)에 의거해 품목의 강제인증 및 자율인증기관으로 재편됐다. 이 기관은 칠레, 페루, 볼리비아에도 동일 기관이 있어 IRAM 인증은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칠레, 페루, 볼리비아 등 중남미 국가에서도 효력을 발휘한다.

2) 아르헨티나 산업기술청(INTI, Instituto Nacional de Tecnología Industrial)
- 2001년 설립된 정부기관으로, 법에 따라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거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제품에 대해 안전•품질 인증 업무를 수행한다. SGS, IRAM, LATU((Laboratorio Tecnologico del Uruguay) 등과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완구 인증에서는 아르헨티나 완구협회(CAIJ), 스페인 완구공업조사협회(AIJU)와 협력관계에 있다.

3) 아르헨티나 국립식품의약청(ANMAT, Administración Nacional de Medicamentos, Alimentos y Tecnología Médica)
- 제정된 법률(Ley 16463/64)에 의거해,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인간 의학에 사용되는 모든 제품의 제조• 가공•수입•수출 및 유통을 위해서 ANMAT에 등록해야 한다. 법령 17/06호에 의하면 의료기기•의약품•식품의 최초 수입 시 ANMAT에 카탈로그, 원산지 증명서, 품질증명서, 생산절차 설명서 등을 제출하면 심사 후 상품 등록 고유번호가 발급된다. 인증 소요기간은 근무일 기준 180일(9개월)이 소요되며, 이후 같은 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상품 등록 고유번호만 제출하면 된다.

4) 아르헨티나 통신위원회(CNC, Comisión Nacional de Comunicaciones)
- 1990년 설립된 정보통신부 산하기관으로, 통신위원회(CNT, Comisión Nacional de Telecomunicaciones)와 우편 및 전신위원회(CNCT, Comisión Nacional de Correos y Tel égrafos)의 합병으로 설립됐다. 전화, 인터넷, 오디오텍스트, 위성, 해상 및 항공 통신과 관련된 통신 시스템 및 서비스를 관리, 유지, 모니터링 및 규제한다.

■ 관세제도 개요

ㅇ 관세제도 개요
- 아르헨티나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회원국으로 기본적인 수출입 제도는 남미공동시장 협정에 따른다.
- 아르헨티나는 일반적인 수입대상국에 적용하는 일반관세 외에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에 대한 역내 특혜관세,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ALADI) 회원국에 대한 특혜관세, 개별국가와 경제 보완 협정을 통한 특혜관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 아르헨티나와 협약이 되어있지 않은 국가는 "제3국"으로 분류하고 관세를 부과한다.
- 대부분의 협약의 경우 남미공동시장 및 중남미 국가, 중동지역의 몇몇 국가와 체결하여 대부분의 아시아 제품은 같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ㅇ 남미공동시장 역외 공동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 스페인어 : AEC, Arancel Externo Común)
-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남미공동시장의 역외공동관세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관세는 최저 0%에서 최고 20% 사이로 설정되어 있으며, 2% 간격으로 9단계의 관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다.
- 대외공동관세는 HS Code 8단위 기준으로 총 8,500개 품목에 적용되며, 기존 관세와 대외공동 관세의 차이 때문에 자본재와 정보통신제품을 중심으로 총 300개 품목을 예외 품목으로 선정하고, 대외공동관세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하 또는 인상하고 있다.
-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은 2011년 12월 20일자 제39조 결의에 의거하여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공동관세율보다 높이는 것이 허가됨에 따라 2013년 1월 22일에 행정령 25/2013을 공표하며 선정된 100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상 시행을 발표했다. 세율 확대 품목은 HS Code 100개로 정해졌으며, 관세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공고됐다.
- 2014년 10월 대통령령 제1636호를 통해 100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일시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때 적용되는 관세율은 남미 공동시장 역외공동관세율(AEC: Arancel Externo Común)보다는 높고 WTO가 허용한 최대 관세율인 35%를 넘지 않게 측정됐다. (관련하여 100개의 HS code는 계속 갱신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21.5.6. 진행했다.)

ㅇ 특혜관세
- (중남미통합연합 회원국 특혜관세) 중남미 11개국은 1981년 3월 몬테비데오 협정에 따라 유럽연합과 유사한 경제 통합을 목표로 중남미통합연합(ALADI: Asociación Latinoamericana deIntegración)을 설립했다. 회원국은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볼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11개국으로, 본부는 우루과이의 수도인 몬테비데오에 있다.
- 각 회원국은 1980년 몬테비데오 협정에 따라 역내국가를 저개발국가, 중개발국가, 기타 국가로 구분해 일반관세율에 대한 인하율을 설정•적용하고 있는데, 대상품목은 별도로 정하고 있다.
- (안데안 공동시장과의 특혜관세) 안데안공동시장(Comunidad Andean)과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 11개국은 1998년 4월 양대 공동시장 간 자유무역 추진에 관한 기본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 (MERCOSUR-SACU 특혜관세) 2008년 7월 1일 MERCOSUR 정상회담을 통해 남아프리카 관세동맹(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에스와티니)과의 특혜관세협정 체결을 승인해 양측간 1,000개 품목에 대해 관세 인하 조치에 합의했다.

■ 관세율 알아보는 법

ㅇ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 종가세(AD VALOREM)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품목 분류는 HS Code로 진행, 6단위까지는 공통이며 나머지 2단위는 국가 고유코드로 구성돼 있다.
- 민감 품목의 경우는 마지막이 3단위로 되어 있으며, 동 제품의 수입요령 등은 관세율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다.
- 아르헨티나 일반 관세는 WTO에서 인정하는 최고 35%까지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원자재, 중간재의 경우 관세가 낮고, 고부가가치제품 및 완제품일수록 관세가 높다.

ㅇ 품목별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0%: 기계류 일부, 컴퓨터 일부, 정보통신제품 일부(레이더 0%)
- 0~5%: 신문인쇄기, 일부 석유제품, 일부 통신제품, 컴퓨터 일부 등 아르헨티나 국내 미생산 제품
- 4.5~12.5%: 1차 산품, 원료, 농산물, 중간재, 컴퓨터 제품 일부
- 12.5~20.0%: 정보통신제품 일부(휴대폰 19%), 일부 화학제품, 일부 소비재
- 20.5~35.0%: 소비재, 원단, 신발 등 종량세 부과품목, 자동차(20%) 등

ㅇ 아르헨티나의 역외관세율은 ALADI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스페인어/포르투갈어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 홈페이지 주소: http://consultawebv2.aladi.org/sicoexV2/jsfAranceles/arancel_vigente_item_entrada.seam?cid=144766
- 방법: Pais Informante에 Argentina로 입력 후, Busqueda por Codigo에 HS Code를 입력 후 Buscar(검색하기)를 누르면 세부코드 표가 나오며, 관세율을 확인하려면 8자리 이상 세부코드를 알아야 한다. 세부코드 클릭 시 아르헨티나의 Tasa de Estadística(통계세)와 Derecho de Importación Extrazona(역외관세율)를 확인할 수 있다.

■ 통관제도 - 통관 유형별 절차

ㅇ 일반 통관절차
- 아르헨티나에서 통관신고는 마리아시스템(S.I.M.: Sistema Informatico Maria)으로 불리는 전국적인 전산망을 통해 진행한다. 수입업자가 수입물품을 통관할 때 선적 관련 서류를 통관사에게 제출하면, 통관사는 세관과 연결된 PC에서 마리아 시스템으로 접속해 선적서류 관련 정보를 입력한다. 입력 마감되면 마리아 시스템에서 해당 선적서류에 대한 세관통관검사 방법이 지정돼 세관통관 양식이 출력된다.
- 통관절차
① 입항 확인(Malvinas System을 통해 도착 여부 확인 가능)
② 타소 장치장 반입신고(세관창고가 아닌 자가창고 반입 시)
③ 수입신고
④ 수입물품 검사 신청(제품의 성질 및 원산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검사 실시)
⑤ 관세 등 세금 납부
⑥ 물품 통관

ㅇ 통관 절차 및 시스템
- 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입허가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품목에 따라 수입허가가 달라지며, 섬유 및 의류에 관해서는 원산지와 관련해 좀 더 엄격한 심사가 행해진다. 수입허가서를 발행받기 위해서는 수입통합모니터링 시스템(SIMI)를 신청해야 한다. 제품 통관을 위해서는 다시 서류심사가 이루어지며, 세관검사제도를 통해 컨테이너 검사를 진행한다. 이때, 신고된 내용과 차이가 있으면 수입이 불가능하다.

ㅇ 수입통합모니터링 시스템(SIMI)
- 모든 품목에 대해 수입허가제로 작용했던 사전수입신고제도(DJAI)와 달리, SIMI는 수입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목적에서 시행되며, 절차가 단순하고 효율적인 것이 특징이다. 수입 허가를 위해 요청되는 수입신고자료의 경우 품목 구분(자동허가/비자동허가)에 따라 다르다.
1) 자동허가 품목일 경우: 수입업체 법인 및 대표명, 사업자등록증(CUIT), HS Code 번호, FOB 단가 및 FOB 총액(수출국 통화 및 달러), 원산지, 수량 및 종류, 총량, 브랜드, 제품상태, 원산지 및 경유지의 정보가 필요하다. 상담 바이어에 따르면 자동허가는 무난히 받을 수 있으며, 승인받는데 48~7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2) 비자동허가 품목일 경우: 자동허가와 마찬가지로 상기 기본 정보와 함께 품목별 요청 서류를 등록해야 한다. 수입 비자동허가 품목의 경우, 기본적인 자료는 같지만 품목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확인이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수입업체 상세정보, 수출업체 정보, 제품 구성요소, 기술규격 및 기술검사기관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보통 평균 60일(근무일 기준) 이상 걸린다고 한다. 수입신고자료에 대한 오차 범위는 FOB 가격은 7% 이내이며, 물량은 신고 물량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7%까지는 신고 물량보다 적은 것을 허용한다. 신고서는 180일간 유효하며 연장 가능하다.

ㅇ 세관검사
- 수입상품의 성질 및 원산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해 세관검사를 한다.
1) 청색 검사제도(Canal Verde): 원?부자재류 및 아르헨티나 미 생산품으로 즉시 통관
2) 황색 검사제도(Canal Naranja): 서류심사 후 통관, 1~2일 소요
3) 적색 검사제도(Canal Rojo): 서류 및 물품검사 후 통관, 3~4일 소요
4) 적갈색 검사제(Canal Morado): 서류 및 물품검사 후 통관, 10일 내외 소요
- 자세한 서류 및 물품검사 후 통관에는 10일 내외 정도 소요된다. 특히 가전, 섬유, 완구, 잡화 및 타이어 등 소비재가 주 대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송장 신고가격과 상관없이 정부의 기준가격(Reference Price)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며, 신고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을 통관 전 전액 현금예치 또는 은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식 가격 산정 기준은 최근 2년간 수입된 평균 단가와 국내 생산업체 조합원들의 평균 원가를 기준으로 하며, 최종 관세액 결정을 6개월 이내 임의기간 중 현금이나 은행보증금으로 공탁한다.

ㅇ 요청 선적 관련 서류
- 서류는 모두 스페인어로 돼 있어야 하며, 영어의 경우 번역 공증과 함께 제출될 수 있다.
1)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2) 상업송장 원본 및 사본 3매
3) 포장명세서(P/L)
4) 수출업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증명서
5)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필수 구비서류는 아니지만 견적송장 및 원산지 증명서 등

ㅇ 통관비용 및 세금
- 아르헨티나는 남미공동시장의 회원국으로 수출국에 따라 남미공동시장의 회원국일 경우, 거의 모든 제품이 무관세로 진행되고 있다. 이 외의 국가는 역외공통관세(Tarifa Externa Comun(TEC) 0~20%)를 부과하며, 아르헨티나의 생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섬유제품, 자동차 등의 제품에는 역외공통관세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ㅇ 관세 외 통관 세금
- 부가세(IVA): CIF 기준 10.5% 혹은 21%가 부과된다.
- 추가부가세(IVA ADICIONAL): 업체의 생산용이 아닌 유통을 위한 제품일 경우 추가부가세 10% 혹은 20%가 부과된다.
- 통계세(TASA DE ESTADISTICA): CIF 기준 3% 부과된다. 통계세의 경우 남미공통시장에서 수입하는 제품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 소득세(IMPUESTO A LAS GANANCIAS) : CIF 기준 6% 부과된다.
- 매출세(IMPUESTO A INGRESOS BRUTOS) : CIF 기준 2.5% 부과된다.

ㅇ 견본품 통관(Importacion de muestras) - 임시 통관(Importacion temporal)
- 관세청은 상품의 수출입 및 재수출을 위해 견본품의 수출입을 허가한다. 임시 통관법에 의하면 수입을 진행할 시 물품은 상업 및 산업적 가치가 없으면 아르헨티나에 세금을 면제받고 유입되는 것을 허가한다. 다른 국가로 재수출을 위해 들여오는 품목들도 같은 법에 적용된다. 수입 전 임시통관으로 아르헨티나 국세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시 통관서류는 일반 통관 서류와 비슷하나 현지에서 머무르는 시간, 사유서, 제품 특징 등이 추가로 요구된다.
-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8개월에서 3년이며, 품목별로 다르다. 기간이 만료된 상품의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지 않을 시 아르헨티나 정부에 편입되거나 상품성을 없애기 위해 제품을 파괴한다. 수입품의 가치는 2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ㅇ 견본품/임시 통관 시 필요서류
- 사유서
- 상품의 특징 설명. 중량, 크기 등
- 국내 체류 기간
- 일반/완전 수입 시 부여되는 세금을 보증금으로 선납

■ 통관제도 - 통관 시 유의사항

ㅇ 정확한 선적서류 준비
- 통관 시 수입물품과 수입서류의 불일치 및 과도한 언더밸류 등은 현지 세관의 엄격한 수입 심사를 초래한다. 따라서 선적물품에 대한 정확한 기재가 필요하며, 통관 지연 및 벌금 부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 또한, 제품에 따라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할 수도 있으므로 수입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확한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원산지가 중국이고 수출지가 한국인 경우 중국에서 작성한 서류를 한국 소재 아르헨티나 대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ㅇ 등록 통관사 이용
- 통관은 등록된 통관사를 이용해야 한다. 통관사를 선정하는 일은 수출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가장 주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수출입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아르헨티나 통관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수입품목 종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권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어 수출입 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도가 불투명해 세관에 따라 통관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다. 제품 특성별로 전문 통관사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관과 네트워크가 잘 구축된 통관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ㅇ 고관세 부과
- 아르헨티나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 및 1980년 몬테비데오 협약에 따라 중남미 통합연합 회원국들에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도 매출액의 80~90%를 멕시코, 브라질 법인을 통해 구매한다. 자동차의 경우 35%의 고관세가 부과되 자동차시장 진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은 2011년 12월 20일 자 제39조 결의에 의거해,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공통관세율보다 높이는 것이 허가됨에 따라, 2013년 1월 22일에 행정령 25/2013을 공표하며 선정된 100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상(WTO 최고치인 35%) 시행을 발표했다. 아르헨티나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해 중간재, 자본재를 제외한 완제품은 기본적으로 상향조정 되어있어 정확한 관세 파악과 현지 시장의 가격 파악이 중요하다.

ㅇ 최저 수입 가격제도
- 언더벨류 및 관세 포탈 행위를 막기 위해 2001년 5월부터 재도입해, 합성 필라멘트 직물, 의류 등 신고 수입가격이 최저수입가격보다 낮을 경우 세관의 조사기간 동안 차액만큼 예치금을 공탁해야 한다. 2007년 9월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최저수입가격 제도를 대폭 강화했고, 2008년 10월에는 동 제도를 확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해당 조치에 의거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은 현지 통관 시 주재국 영사확인을 받은 선적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업체명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Alcomex S.A.	(+54 11) 5032-2002	info@alcomex.com.ar	https://alcomex.com.ar/custom/es/index.php	Salta 188, CABA
Estudio Cuendias	(+54 11) 4326-0239	comex@estudiocuendias.com.ar		Florida 142, Piso 7, Oficina Q, CABA
Fineport S.A.	(+54 11) 4342-7552	contacto@fineport.com.ar	http://www.fineport.com.ar/	Peru 359 P.14 OF.1406 ,CABA
Waiver Logistics	(+54 11) 5273-9700	recepcion@waiverlog.com	http://www.waiverlogistics.com/	Alicia M. de Justo 2050 3er Piso of 307, C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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