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 2020년 수출 상위 10개국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10,310,861,919
2	일본	10,237,632,829
3	미국	9,945,374,744
4	홍콩	9,153,496,034
5	싱가포르	3,855,637,136
6	타이	2,962,348,968
7	독일	2,856,290,742
8	대한민국	2,671,418,648
9	네덜란드	2,170,900,980
10	Other Asia, nes	2,090,489,745

■ 2020년 수입 상위 10개국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21,065,362,433
2	일본	8,749,969,380
3	미국	7,191,047,746
4	대한민국	7,052,825,216
5	인도네시아	5,939,255,547
6	싱가포르	5,828,034,703
7	타이	5,060,784,671
8	Other Asia, nes	4,880,432,914
9	말레이시아	4,065,659,702
10	베트남	3,192,957,802

■ 2020년 상위 10개 수출품목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ㆍ변환기ㆍ논리회로ㆍ증폭기ㆍ클록(clock)ㆍ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13,238,801,540
2	854239	기타	5,911,822,556
3	847170	기억장치	3,280,480,281
4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2,164,066,358
5	854430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ㆍ항공기용ㆍ선박용으로 한정한다)	1,887,808,992
6	80390		1,608,838,487
7	740311	음극과 음극의 형재	1,434,415,502
8	850440	정지형 변환기	1,201,822,736
9	854232	메모리	1,196,294,855
10	260400	니켈광과 그 정광(精鑛)	1,056,199,890

■ 2020년 상위 10개 수입품목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54239	기타	7,015,032,030
2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ㆍ변환기ㆍ논리회로ㆍ증폭기ㆍ클록(clock)ㆍ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3,275,995,938
3	271019	기타	2,629,111,446
4	854290	부분품	2,412,117,444
5	8473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2,047,692,044
6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822,272,799
7	100199	기타	1,572,903,724
8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346,246,026
9	270119	그 밖의 석탄	1,189,185,538
10	851770	부분품	1,186,934,451

■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8	12,037	3,569	8,468
2019	8,365	3,658	4,707
2020	7,126	3,086	4,040
2021	2,577	1,133	1,444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최근 2년, 금액 : 백만$)

No	코드 (MTI 4단위)	품목명	2020년		2021년 (4월)
No	코드 (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출금액	수입금액
0	8311	집적회로반도체	2,742	971	942	247
0	7461	선박	178	31	168	16
0	1331	휘발유	417	0	159	0
0	6222	동조가공품	201	16	110	4
0	2212	안료	147	0	105	0
0	2140	합성수지	105	1	56	0
0	1332	경유	312	0	49	0
0	8313	개별소자반도체	126	56	39	24
0	8343	인쇄회로	107	26	34	7
0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69	5	34	2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최근2년)(최근 2년, 금액 : 백만$)

No	코드 (MTI 4단위)	품목명	2020년		2021년 (4월)
No	코드 (MTI 4단위)	품목명	수입금액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출금액
0	8311	집적회로반도체	971	2,742	247	942
0	8422	전동기	213	11	111	1
0	6221	동괴및스크랩	168	2	96	0
0	0116	과실류	260	2	96	1
0	8421	제어용케이블	168	58	68	27
0	0154	연초류	105	5	30	2
0	8342	연결부품	70	14	28	7
0	8313	개별소자반도체	56	126	24	39
0	4411	편직제의류	61	1	23	0
0	8332	변성기	59	2	20	0

■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TIGA)	아세안 10개국	1992-01-28	1993-01-01
ASEAN-China Free Trade Area (ACFTA)	아세안 10개국, 중국	2002-11-04	2006-01-06
ASEAN-Korea Free Trade Area (AKFTA)	아세안 10개국, 한국	2005-12-13	2006-01-01
Philippines-Japan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PJEPA)	필리핀, 일본	2006-09-06	2008-10-08
ASEAN-Japan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AJCEPA)	아세안 10개국, 일본	2008-04-14	2008-12-01
ASEAN-Austraila-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AANZFTA)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2009-02-27	2010-01-01
ASEAN-India Free Trade Area (AIFTA)	아세안 10개국, 인도	2009-08-13	2010-01-01
Philippines-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Free Trade Agreement (PH-EFTA FTA)	필리핀, EU	2016-04-28	2017-12-08
ASEAN-Hongkong Free Trade Agreement (AHFTA)	아세안 10개국, 홍콩	2017-11-12	2019-01-01

■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CPTPP)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호주, 멕시코, 캐나다, 일본	2018년 12월 30일에 발효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는 필리핀 가입 검토중이다. 기존 회원국이 제시하는 가입조건에 합의할 경우 CPTPP에 가입할 수 있다.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RCEP)	아세안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2019년 11월 4일 RCEP 제3차 정상회의에서 15개국 협정문이 타결되었으며, 2020년 11월 15일 아세안 10개국 및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은 RCEP 제4차 정상회의에서 RCEP에 최종 서명했다.
Philippine-Korea Free Trade Agreement	한국	한국과 필리핀 양국은 수교 70주년을 맞아 보다 포괄적인 경제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아세안 FTA와 별도로 양국간 FTA를 추진해 이를 조속히 타결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과 필리핀은 지난 ‘19년 4월 FTA 추진에 합의하고 6월 협상을 개시했으며 2020년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공식 협상을 진행해 온 바 있다.

■ 대한 수입규제 현황

필리핀 수입규제품목은 다음과 같다.

ㅇ 중고차(3톤 이하 차량, 6-12톤 버스, 2.5-6톤의 트럭)
ㅇ 오른쪽핸들 차량 R.A. No. 8506
ㅇ 포르노 제품 / 재료
ㅇ 중고 의류 및 넝마 R.A. No.4653
ㅇ 장난감 총
ㅇ 폭약 및 총기, 무기류 및 부품(특별히 승인된 건 제외)... Prohibited commodities under Secton 101 of Presidential Degree (P.D.) No. 1464 (Tarriff and Customs Code of the Philippines)
ㅇ 내란 선동 등의 불온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적, 생명의 위협을 담고 있거나, 신체에 해악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적 등
ㅇ 불법 낙태용 도구 및 약품 등
ㅇ 도박 용구, 카드, 기구 등
ㅇ 복권, 경마권 등
ㅇ 귀금속으로 제조된 예술품
ㅇ 불량 의약품 및 식품
ㅇ 마리화나 및 기타 마약 등
ㅇ 기타 법률에 의해 수입이 금지된 것

■ 비관세장벽 - 인증제도

필리핀의 인증제도는 1964년 국가표준(PS) 관리와 규제를 위한 필리핀법 4109(Republic Act No. 4109)를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필리핀의 인증제도 전반은 통상산업부 산하 표준국(BPS; Bureau of Production Standard)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크게 수입품을 대상으로 하는 ICC(Import Commodity Clearance)와 PS(Product Safety) 인증으로 구분된다.

필리핀은 강제인증과 임의인증 제도가 별도로 없고 표준국이 매년 인증 의무대상 품목을 발표, 이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이 바뀌기도 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전국에 200여 개의 인증 시험기관이 있어 ICC/PS 인증의 시험업무를 담당한다.

2021년 1월 기준 강제인증 대상품목은 총 88개 품목으로 가전제품(27품목), 램프 및 전선 관련 제품(23개 품목), 철강 제품(6개 품목), 플라스틱 파이프 및 세라믹 품목(6개 품목), 시멘트 및 기타 건설 자재(5개 품목), 화학 제품(7개 품목), 자동차 관련 제품(8개 품목), 기타 제품(6개 품목) 등이며, 통상 기계 및 섬유 관련 제품은 필리핀 표준규격 조건(PNS; Philippine National Standard)을 준수해야 한다. 강제인증 대상품목은 이하 필리핀 표준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www.bps.dti.gov.ph/index.php/product-certification/list-of-products-under-mandatory-certification

국제인증으로는 ISO, IEC 등 국제기구의 기준과 제품의 사용 목적에 맞는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장 인지도와 효용성이 높은 국제 인증으로는 ISO 9001이다. 이외에도 각 분야에서 국제인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ISO에서 발급되는 인증서 중 최근 관심 사항인 것은 ISO 14064(지구 온난화 관련), ISO 26000(치안 관련), ISO 9000(건강 관련) 등이 있다.

1) ICC(Import Commodity Clearance Mark)

ICC 인증은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발급하며, 필리핀 국가표준(PNS) 규격에 따라 해당 제품이 품질과 안전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대상품목은 주로 소비자의 건강, 생명 및 안전에 관련된 제품으로 전기제품, 기계 및 건축자재, 화학, 식품 등이 포함되며, 의무대상 품목은 매년 표준국에서 공표한다.

신청비용은 300페소이며, 심사비(심사원 이동, 숙박 등 관련 비용)는 실비로 신청자에게 부과된다. 별도의 인증 진행비(Processing Fee)는 송장금액에 따라 PHP 5000~PHP 1만까지 차등 부과된다. 유효기간은 매번 선적, 수입되는 물량에 한하며, BPSTC(BPS Testing Center)에 시험 신청할 경우에 한해 1년간 유효하다.

2) PS마크(PS Quality&Safety Certification Mark)

PS마크 인증은 신청업체가 ISO 또는 PNS 품질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품질경영시스템 표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국내외 제조업자에게 부여되는 인증이다. 동 인증은 ISO 9000시리즈 규격을 토대로 평가를 진행하며, 인증마크 허가 후에도 감사는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ICC 인증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의 건강, 생명 및 안전에 관련된 제품을 망라하고 있으며, 의무대상 품목은 매년 품질 규격국에서 공표한다. PS마크 인증은 ISO 9001,9002 기준에 따라 품질시스템 검사(공장심사)에 합격한 이후 해당 규격 샘플검사를 통과해야 인증이 발급되며, 사후관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 비관세장벽 - TBT

ㅇ 필리핀 제품안전인증 행정명령 규제
- (규제 개요) 필리핀에 전자기기 등 77개 제품*을 수입하는 자는 인증(CoC)을 취득해아 한다.
- (기업 애로) 현지법인에서 공청회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역외 기업의 경우 BPS로부터 PS라이센스를 취득한 경우 기존에는 통관 후 거래선에서 직접 이동 가능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6.2.4.4.항) 일정 평가를 통해 예외 스티커를 매 선적분마다 발급 받아야 하며(스티커가 없으면 제품 판매 불가), 평가·발급과정에 최소 8일이 소요된다.
- (대응 경과) 서면질의*(‘17.8월)를 통해 PS 라이센스 취득 제품의 추가검사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필리핀은 우리측 의견을 초안검토에 반영할 것이라고 답변했다.(‘17.9월)
- 필리핀 측 초안에 우리측 요구*가 반영되고 있는지 진행 현황 확인 요청했다.
- 필리핀은 자국 표준청에서 인증을 취득한 건설자재, 전자기기, 화학제품에 대해 통관 시 추가검사 면제를 고려하기로 했다.(18년 2차위원회)
- 필리핀은 인증(PS 라이센스)을 취득한 제품에 대하여 중복검사를 받도록 하는 통관검사 규제의 시행을 연기하고, 규제 내용도 재검토하기로 했다.(18년 3차 위원회)

ㅇ 필리핀 전자제품 에너지효율 규제
- 기존 에너지 효율 규정을 대신하는 새로운 에너지 효율 규정(PESLP, Philippine Energy Standards and Labeling Program) 초안을 발표하였다.
- 에너지 소비 전기전자제품은 PESLP 규정 특정 제품 요구사항에 따라 에너지 성능 및 라벨링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ILAC 시험 성적서 공증 없이 수용 요청, 라벨 갱신 의무규정 철회 요청, 다중분리형 및 상업용 에어컨 규제 대상범위 제외, 냉방 기간 에너지 소비 효율(CSPF) 측정 시 필요 계산식 파일을 요청했으며, 2018년 6월 기준 에너지 라벨링 관련 자료는 필리핀 에너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 홈페이지(https://www.doe.gov.ph/energy-efficiency/energy-labeling-efficiency-standards-june-2018)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전반적인 TBT 관련 이슈는 정부 사이트(http://www.bps.dti.gov.ph/), 이메일(bps@dit.gov.ph), 전화(+63-2-8751-4700)로 문의가 가능하다.

■ 관세제도 개요

1) 상품분류

필리핀의 상품 분류는 HS 시스템을 따르고 있으며, 자체 상품 분류 코드로 SITC 방식을 원용한 PSCC 코드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입 통계도 HS코드와 PSCC 코드로 분류해 집계되고 발표된다.

2) 관세율

필리핀은 무역자유화 노력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관세율을 낮추고 있다. 2015년 평균 관세율은 7.10% 수준으로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이 집중된 농산물 분야가 11.83%일 뿐 광업(2.30%) 및 제조업(6.16%)은 평균 관세율보다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8년 1월을 기해 한-ASEAN FTA가 발효됨에 따라, 2010년까지 양국 교역품목의 90%에 대해 관세가 철폐됐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가 0~5%만 부과되기 시작하였고, 한-필리핀 양자 FTA가 체결되면 양국 교역품목의 관세율이 한층 더 낮아질 전망이다.

3) 관세율 종류

필리핀 관세율의 종류는 크게 공동실효특혜관세(CEPT)과 기본관세율(MFN)로 나눌 수 있다. 공동실효특혜관세는 아세안 제4차 정상회담에서 아세안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아세안 회원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이다.

기본관세율은 아세안 비회원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이지만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있을 경우 낮은 관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수입통관 시 원산지 증명서(CO)를 현지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현지 세관의 특성상 사후 서류를 보완하더라도 관세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원산지 증명서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 관세율 알아보는 법

한-ASEAN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이 2006년 5월 16일 타결됐고 2008년 1월 1일 발효일부로 한국과 아세안 9개국과의 무역 자유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른 한국 수출 품목에 대한 필리핀 수입 관세율표는 아래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ㅇ 한국 관세청 FTA 포털: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ㅇ 필리핀 관세청 관세 조회사이트: http://finder.tariffcommission.gov.ph/

■ 통관제도 - 통관 유형별 절차

1) 약식통관

약식통관은 개인용 물품 배송에 한하여 가능하며 상업용 제품배송은 정식통관을 거쳐야 한다. Door-to-door로 통칭하는 이 해외택배 서비스는 물류업자가 컨테이너 콘솔 작업을 거쳐 이삿짐 형태로서 타국에 배송하는 방식이다. 이는 이삿짐으로 분류돼 까다로운 절차 없이 통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콘솔 기간이 약 2~3주 소요되기 때문에 선박 일정이 안 맞을 경우 배송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분실에 관한 물류업체의 책임이 없으며 고가품이더라도 정식으로 신고한 제품이 아니므로 보상받을 수 없다. 상업용 제품을 개인용 물품으로 둔갑하여 배송하려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으니 이 점에 주의해야 한다.

2) 정식통관

수입업체(Importer of Record)는 화물을 실은 선박/항공기 도착 후 5일째 근무일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시한까지 수입품의 반출 허가신청(Entry)이 필요하다. 동 기간 내 반출 신청을 하지 않고 세관의 별도지체허락(Lay Order)이 없는 경우 그 수입품은 일반 주문 상품(General Order Merchandise)으로 취급돼 소유자 또는 수하인의 위험 및 경비부담 아래 지정된 창고에 보관된다. 반출허가 신청은 선박/항공기 도착 전(화물의 수입 전)에도 할 수 있다.
세관에 추정 관세(Duty)를 납부하고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통관이 허용된다. 이후 세관은 납부세액의 정확성 여부(Liquidation)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3) 우편통관

해외로부터 소포를 받을 시 필리핀에서는 주로 EMS, Fedex, DHL을 사용한다. 현지 관세법 제100조에 따라 수입되는 모든 물건은 관할 세관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필리핀은 한국보다 세관 적발률이 매우 높은 편이며, 적발 기준도 다소 불투명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수입자의 관세비용 부담이 큰 편이다.
우편통관 시 관세측정은 제품값과 운송비를 합산해 관세와 부가세를 적용하는 방식인데, 제품값이 터무니없이 낮으면 시장평균가를 적용 후 측정한다. 물품반송을 위해서는 통관 후 재수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품값 500달러 또는 무게 100kg 이하는 개인용에 해당하며, 그 이상은 상업용에 해당한다. 수입면허 없이 상업용 조건에 해당하는 제품을 수입할 수 없다.

■ 통관제도 - 통관 시 유의사항

1) 통관일수 지연

신 관세법 체제하에서 3일 내 통관을 처리해야 하지만, 관세원들은 뇌물(선물)을 주거나 기존 브로커가 요청하는 처리건 만을 우선하여 3일 내 처리하고, 다른 일반 통관 건은 아예 접수를 받지 않아 통관일수가 한 달 이상을 끄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또한,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지역사회 격리조치 시행으로 정부기관 및 기업이 제한된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에 주의해야 한다.

2) 제출서류

한국 수출업체 또는 필리핀 물류 업무를 처음 하는 포워더의 경우, 필리핀 관세청에서 요구하는 수많은 통관 서류에 난감해한다. 필리핀에서의 통관을 위해서는 통상 10개의 서류가 필요하며 만약 요청하는 서류가 100%가 준비되지 못하거나 경미한 하자가 있더라도 통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업체명	전화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TBB 해운항공	+63-2-8475-9251	sales@tbbuniversal.com	http://www.tbbuniversal.com/index.html	TBB UNIVERSAL LOGISTICS INC. 2nd Floor Warehouse C GRM Compound Veterans Center,Western Bicutan, Taguig City
CJ대한통운	+63-2-8541-3904	kevinkim@cj.net	https://www.cjlogistics.com/en/main	8/F, iMet BPO Tower, Metropolitan Park, Bay Area, Roxas Boulevard, Pasay City
아펙스(APEX)	+63-2-8887-5996	manila@apex.ph	http://apex.ph/	The World Center, Unit 25B, 330 Sen. Gil J. Puyat Ave, Makati,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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