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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미얀마 정부는 2016년 내국인투자법과 외국인투자법을 통합한 新 투자법을 발표했다. 이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신투자법이 발효된 이후 2017년 4월에는 투자법 세부 시행령이 발표되었다.

1) 주요 내용

ㅇ 외국인투자 제한 또는 금지되는 분야
외국인투자법 제4조는 소수민족의 문화, 풍습 등을 해치는 사업, 국민 건강에 해로운 사업, 자원, 자연환경 등에 해로운 사업 등 12개 분야에 대해 외국인 투자 제한 또는 금지 분야로 지정하고 있다.

ㅇ 인센티브
제조 또는 서비스를 상업적으로 시작한 때부터 5년간의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투자사업의 성공 시기에 따라 소득세 면제 또는 혜택 기간 조정이 가능하다.

ㅇ 토지 임대기간
투자가에 반드시 필요한 토지의 임대 또는 이용기간을 사업, 산업, 업종 및 투자 금액에 따라 최초 50년까지 승인하며, 승인된 사업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진행을 원하는 투자가에게 투자 금액 및 업종에 따라 10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추가로 10년간 재연장할 수 있다.

ㅇ 주식의 양도
외국 기업이 본인의 모든 주식을 외국인 또는 현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령에 따라 정리 및 등록을 해야 한다.

ㅇ 기술이전
투자자는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고급기술을 관련 부서 또는 기관에 계약에 의거해 이전해야 한다.

ㅇ 기술 관련 분야 투자 시 현지인 고용의무
기술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 현지인 기술자 및 직원을 첫 2년간은 전체 채용 인원의 25% 이상, 두 번째 2년간은 50% 이상, 세 번째 2년간은 75% 이상 채용할 의무를 진다.

ㅇ 외화 송금
투자자는 관련 외화를 국내의 외국환거래가 가능한 은행을 통해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

■ 투자유치제도 - 투자인센티브

제조 또는 서비스를 상업적으로 시작한 때부터 5년간의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투자사업의 성공 시기에 따라 소득세 면제 또는 혜택 기간 조정이 가능하다.

■ 투자유치제도 - 제한 및 금지(업종)

ㅇ 미얀마어, 기타 민족어로 된 정기간행물(출판/인쇄) 사업
ㅇ 담수(fresh water) 어업 및 관련 서비스
ㅇ 축산업(Livestock breeding) (닭, 오리 및 거위의 경우 1,000 두 미만, 버팔로 및 소의 경우 50두 미만, 양, 염소 및 돼지의 경우 100두 미만) [동 수량 이상의 축산업은 합작회사로 수행 가능함]
ㅇ 축산물의 가공, 생산 및 판매
ㅇ 축산 및 검사소 시설의 설치
ㅇ 가축 케어 서비스
ㅇ 정부 관할 산림에서 채취된 산림물(forest product)의 생산
ㅇ 광산법에 따른 중소(small and medium) 규모의 광물(mineral)의 탐사, 측량, 타당성 조사 생산 사업
ㅇ 1,000 feet 깊이까지의 수공 석유 추출
ㅇ 외국인을 위한 비자 스티커 및 체류허가증 프린팅 사업
ㅇ 비취와 보석의 탐사, 측량 및 생산 활동
ㅇ 해외 환자 이송 서비스
ㅇ 여행 가이드 서비스
ㅇ 소규모시장(minimarket) 및 편의점 사업

■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ㅇ 띨라와 경제특구(Thilawa Special Economic Zone)

띨라와 경제특구는 2013년에 미얀마와 일본 간의 협력으로 개발한 경제특구이다. 띨라와 경제특구 개발사인 Myanmar Japan Thilawa Development ltd(이하 MJTD)의 지분은 띨라와 경제특구의 투자자 일본과 미얀마가 공동으로 갖고 있다. 일본은 띨라와 경제특구 이후 현재 미얀마 서남부 해안에 조성 중인 다웨이 경제특구(Dawei Special Economic Zone)에도 3년간 7천 500엔(한화 약 6조 8천억) 규모의 원조를 제공하겠다고 밝혀 미얀마 최대의 해외 투자자로 불리고 있다. 띨라와 경제특구의 투자 규모상 일본과 미얀마는 각각 51%와 49%의 거의 비슷한 지분을 갖고 있지만, 이주·정착 문제에 관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은 JICA 전문가팀(expert team)이 전담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측의 결정 사항이 주민의 일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띨라와 경제특구에 2,500헥타르 규모 토지를 2개의 존으로 나누어 개발하고 있으며, 2015년 9월에 운영 시작. A구역(405헥타르) Phase-1,2 개발은 100% 완공 및 임대되었으며, 현재 B구역 Phase 1은 2018년 7월에 임대완료, Phase2는 2019년 8월에 임대 완료되었다. Phase3(46헥타르)을 개발은 2021년 1월에 완공되었다. 2021년 5월 기준 일본, 태국,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등 19개국에서 114개 기업이 띨라와 경제특구에 투자 중이다. 띨라와 경제특구에 2014년에 개정된 경제특구법에 따라 자유지역 (Free Zone) 및 진흥지역(Promotion Zone)으로 나눌 수 있으며, 소득세 면제는 사업 개시일부터 자유지역은 7년, 진흥지역은 5년 동안 면제되며, 두 번째 5개년은 소득세 50% 감면된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myanmarthilawa.gov.mm/에서 참고할 수 있다. 2020년 6월에는 양곤-만달레이 고속도로와 띨라와 경제특구를 연결하는 도로 개발에 대해 발표한 바 있었으며, 아직 건설은 시작하지 않았다.

■ 투자입지여건 - 산업단지

산업단지	규모	위치	임차료	관할기관 및 연락처	비고
Shwe Pyi Thar Industrial Zone 1	336 Acres	Shwe Pyi Thar 타운쉽		ㅇ 기관명: Shwe Pyi Thar Industrial Zone 1 Management Office ㅇ 주소: Kanuang Min Thar Gyi St, Industrial Zone(1), Shwe Pyi Thar Tsp, Yangon, Myanmar ㅇ 전화: (95-1) 3612562, (95-9) 409719901 ㅇ 팩스: (95-1) 3612712 ㅇ 담당자: Mr. Myo Thein(Chairman), Mr.Myint Aung(Vice Chairman)
Shwe Pyi Thar Industrial Zone 2, 3, 4	204 Acres	Shwe Pyi Thar 타운쉽		ㅇ 기관명: Shwe Pyi Thar Industrial Zone 2,3,4 Management Office ㅇ 주소: 113/B, Shwe Pyi Thar Tadar St, Industrial Zone(3), Shwe Pyi Thar Tsp, Yangon, Myanmar ㅇ 전화: (95-1) 3618157, 3618254, 3618585 ㅇ 팩스: (95-1) 3618157 ㅇ 담당자: Dr. Htin Kyaw Oo (Chairman), Mr. Than Soe(Secretary)
Shwe Pauk Kan Industrial Zone	95 Acres	Shwe Pauk Kan 타운쉽		ㅇ 기관명: Shwe Pauk Kan Industrial Zone Managment Office ㅇ 주소: 45/54, Bagan Rd, Shwe Pauk Kan Industrial Zone, North Okkalapa Tsp, Yangon, Myanmar ㅇ 전화: (95-1) 695256, (95-9)957318930 ㅇ 담당자: Mr. Ye Htut(Chairman)
South Dagon Industrial Zone 1	475 Acres	South Dagon 타운쉽		ㅇ 기관명: South Dagon Industrial Zone 1 Management Office ㅇ 주소: 509, Set Hmu Zone 1st St, Industrial Zone 1, South Dagon Tsp, Yangon, Myanmar ㅇ 전화: (95-1) 590232, 8100818 ㅇ 담당자: Mr. Kyaw Min Tun(Chairman)
South Dagon Industrial Zone 2	214 Acres	South Dagon 타운쉽		ㅇ 기관명: Department of Human Settlement and Housing Development (DHSHD) ㅇ 주소: 228/234, Bogyoke Aung San Road., Botataung Tsp.,Yangon, Myanmar ㅇ 전화: (95-1) 3685501, 3685502, 3685503, 3685506
South Dagon Industrial Zone 3	53 Acres	South Dagon 타운쉽		ㅇ 기관명: South Dagon Industrial Zone 3 Managment Office ㅇ 주소: Set Hmu Zone 1st St, Industrial Zone 3, South Dagon Tsp, Yangon, Myanmar ㅇ 전화: (95-1) 590268, 590270, 590269, (95-9) 5022114 ㅇ 담당자: Mr. Myint Oo(Chairman)
Hlaing Thar Yar Industrial Zone 1,2,3,4,6,7	1,309Acres	Hlaing Thar Yar 타운쉽	ㅇ 토지 임차료: 평방미터당 연간 3달러 ㅇ 관리비: 에이커당 월 20달러(공단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바뀔 수 있음) ㅇ 임차 예약비: 20만 차트(계약완료 후 반환) ㅇ 인프라 개발비: 에이커당 150만 차트(1회 납부)	ㅇ 기관명: Hlaing Thar Yar Industrial Zone Management Office ㅇ 주소: 1/A, Kanaung Min Thar Gyi Street, Industrial zone 1, Hlaing Thar Yar ㅇ 전화: (95-1) 3685501, 3685502, 3685503, 3685506 ㅇ U Ohn Sine(Chairman)
Dagon Port(Seikkan) Industrial Zone 1-2	1,208 Acres	Dagon Seikkan 타운쉽		ㅇ 기관명: Dagon Seikkan Industrial Zone 1, 2 ㅇ 주소: 97, Corner of U Shwe Oh St and Kannar St, Dagon Myothit Seikkan Tsp, Yangon, Myanmar ㅇ 전화: (95-1) 592189, 592051 ㅇ 팩스: (95-1) 592 189
Mingalardon Industrial Park	183 Acres	Mingalardon Township	ㅇ 토지 임차료: 평방미터당 연간 3달러 ㅇ 관리비: 에이커당 월 20달러(공단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바뀔 수 있음) ㅇ 임차 예약비: 20만 차트(계약완료 후 반환) ㅇ 인프라 개발비: 에이커당 150만 차트(1회 납부)	ㅇ 기관명: Mingaladon Industrial Park Co.,Ltd ㅇ 주소: No 3. Highway and Khayebin Road, Mingaladon Township, Yangon, Myanmar ㅇ 전화: (95-1) 639002~639006 ㅇ 팩스: (95-1) 639017
Thanlyin-Kyauktan Industrial Zone	3,039 Acres	Thanlyin-Kyauk Than 타운쉽	ㅇ 임차료: 평방미터당 연간 3달러(정부지), 평방피트 450차트(사유지) ㅇ 관리비: 에이커당 월 20달러(공단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바뀔 수 있음) ㅇ 임차 예약비: 20만 차트(계약완료 후 반환) ㅇ 인프라 개발비: 에이커당 150만 차트(1회 납부)	ㅇ 기관명: Department of Human Settlement and Housing Development (DHSHD) ㅇ 주소: 228/234, Bogyoke Aung San Road., Botataung Tsp.,Yangon, Myanmar ㅇ 전화: (95-1) 392522 ㅇ 팩스: (95-1) 392558 ㅇ 담당자: Mr. Min Htein(Director General), Ms. Mya Thuzar (Staff Officer)
Thilawa Special Economic Zone	Zone A-4050000m², ZoneB- 4820000m²	Thanlyin 타운쉽	ㅇ 임차료: 제곱미터당 Zone(A) 80 달러, Zone(B) 83달러(전 임차료) ㅇ 관리비는 별도	ㅇ 기관명: Thilawa SEZ Management Committee ㅇ 주소: Room No 100, Ground Floor, Administration Complex,Dagon-Thilawa Road, Kyauktan Township, Yangon,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ㅇ 전화: (95-1)2309081 ㅇ 팩스: (95-1)2309084 ㅇ 담당자: Ms. Ei Cherry	띨라와 경제특구에 2,500헥타르 규모 토지를 2개의 존으로 나누어 개발하고 있으며, 2015년 9월에 운영 시작. A구역(405헥타르) Phase-1,2 개발은 100% 완공 및 임대되었으며, 현재 B구역 Phase 1은 2018년 7월에 임대완료, Phase2는 2019년 8월에 임대 완료되었다. Phase3(46헥타르)을 개발은 2021년 1월에 완공되었다. 2021년 5월 기준 일본, 태국,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등 19개국에서 114개 기업이 띨라와 경제특구에 투자 중이다. 띨라와 경제특구에 2014년에 개정된 경제특구법에 따라 자유지역 (Free Zone) 및 진흥지역(Promotion Zone)으로 나눌 수 있으며, 소득세 면제는 사업 개시일부터 자유지역은 7년, 진흥지역은 5년 동안 면제되며, 두 번째 5개년은 소득세 50% 감면된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myanmarthilawa.gov.mm/에서 참고할 수 있다.
East Dagon Industrial Zone	666 Acres	East Dagon 타운쉽		ㅇ 기관명: East Dagon Industiral Zone(Administration Office) ㅇ 주소: 1/B,Kanaung Min Thar Gyi Street, Industrial zone. ㅇ 전화: (95-1) 2585250, 2585251

■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금액 : 백만$)

2016	2017	2018	2019	2020
2,989	4,341	3,554	2,766	0

■ 대외 직접투자 현황(금액 : 백만$)

2016	2017	2018	2019	2020
0	0	0	0	0

■ 한국기업 투자 통계(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8	159	54	194,051	350	215,693
2019	133	43	210,982	342	281,767
2020	102	20	728,763	265	684,582

■ 업종별 투자 통계(단위 : 건, 개 천 달러)

2018년 업종별 투자 현황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8	2	3,979	18	2,680
광업	0	0	0	46	65,426
제조업	67	18	113,854	148	86,477
건설업	7	5	1,869	17	611
도매 및 소매업	9	4	1,865	11	1,581
운수 및 창고업	5	0	482	29	5,801
숙박 및 음식점업	3	2	288	2	90
정보통신업	3	1	508	2	483
금융 및 보험업	16	1	35,585	22	30,285
부동산업	8	2	30,899	18	20,25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8	11	1,199	16	81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6	3	1,774	9	839
교육 서비스업	3	2	54	3	5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	1	150	1	8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	1	1,500	6	17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	1	45	2	45

2019년 업종별 투자 현황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5	3	1,130	18	1,597
광업	0	0	0	47	130,140
제조업	71	16	55,168	172	49,700
건설업	6	3	526	11	617
도매 및 소매업	13	8	72,762	21	52,419
운수 및 창고업	0	0	0	22	5,028
숙박 및 음식점업	1	1	196	2	248
정보통신업	4	0	1,860	4	1,730
금융 및 보험업	9	2	59,823	4	18,095
부동산업	10	4	17,983	22	21,1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	4	906	8	74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0	0	0	2	19
교육 서비스업	1	1	30	1	3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	0	0	1	5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	0	0	6	9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	1	598	1	129

2020년 업종별 투자 현황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2	0	2,779	4	920
광업	0	0	0	44	172,152
제조업	52	6	75,823	132	50,92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	1	744	3	672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	2	150	5	112
건설업	2	1	239	2	239
도매 및 소매업	4	0	7,633	21	2,451
운수 및 창고업	1	0	640	23	7,780
숙박 및 음식점업	1	1	200	1	150
정보통신업	3	0	850	3	850
금융 및 보험업	11	4	615,141	8	432,552
부동산업	11	2	23,347	11	14,87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	0	1,142	4	83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4	3	75	4	70

■ 한국기업 진출현황

기업명	진출연도	진출형태	업종	취급분야	모기업명
대우무역	1995	지사	운송, 물류	일반상품	포스코인터내셔널
효성	1995	지점	제조업	철강, 화학제품	효성
대우 E&P	2002	지점	제조업	자원개발	㈜대우인터내셔날
골든마이더스	2000	단독	건설, 공사업	종합건설
포스코	1997	합작	제조업	아연도금강판	포스코
머큐리레이스	1999	단독	제조업	PVC호스
UPI	1995	합작	제조업	플라스틱제품
더원라탄	2002	단독	제조업	등나무가구	더원
태평양물산	1999	단독	제조업	의류봉제	태평양물산
세계물산	1990	단독	제조업	의류봉제	에스지위카스
제우	1996	단독	의류봉제	제조업	스타일러스
오팔	1996	단독	의류봉제	제조업
골든샤인	2001	단독	의류봉제	제조업
에스콰이아	2000	단독	제조업	정장구두
이화니트	2013	단독	제조업	의류봉제	이화니트
석우E&P	2012	단독	-	인테리어	KAS Holdings
이노	2008	합작	제조업	종합건설	이노그룹
삼성전자	2013	단독	제조업	전자제품	Thai Samsung Electric
LG전자	2014	단독	제조업	전자제품	LG상사
CJ	2016	단독	제조업	식용유	CJ제일제당
고려전선미얀마	2018	단독	제조업	전선	고려전선
LSGM	2018	단독	제조업	전선	LS전선
아주산업 미얀마	2016	단독	제조업	레미콘, 파일, 골재	아주산업
요진 미얀마 시멘트	2016	단독	제조업	시멘트	요진건설
해우 미얀마	2017	단독	농산물 가공	농산물	해우

■ 투자진출형태 - 법인

100%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현지 파트너와 합작으로 합작투자기업을 설립할 것인지, 단순히 모기업의 지사를 설립할 것인지 등의 투자 형태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미얀마 신투자법(2016년 법 기준)에 의하면 외국 기업은 다음의 2가지 형태로 투자할 수 있다.

ㅇ 100% 자기자본을 투입, 소유주가 되는 경우
ㅇ 미얀마 정부기업이나 민간업체(개인)와 합작 설립하는 경우(최대 지분율까지 취득 가능)

미얀마 회사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납입자본금은 제조업 100만 차트(15만 달러), 무역업 50만 차트(7만 5천 달러), 서비스업 30만 차트(5만 달러)가 된다. 그러나 무역업의 경우에 미얀마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회사 설립을 허가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무역업만을 영위하는 외국 법인은 설립할 수가 없다.

외국계 제조업체의 경우 외국인투자법 또는 미얀마 회사법에 따라 투자 가능하며 외국인투자법에 따라서 투자할 경우 초기 5년간 법인 소득세 면제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회사법에 따라 설립할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별도의 승인절차가 없으므로 설립이 간단하며 소요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으나, 인센티브, 국유지 장기임차, 과실 송금 보장 등의 혜택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ㅇ 설립 절차: 미얀마에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는 투자위원회에 소정양식에 따른 투자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 포함돼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투자제안서(Proposal)
- 재정확인서
- 은행추천서
- 투자제안서 보완서류
· 예상 연간수익
· 예상 외화수입 규모
· 투자자본 회수 기간
· 고용창출 효과
· 재무기여도
· 현지 및 외국시장 현황
- 자본금의 100%를 외국인이 보유할 경우 해당 업종의 미얀마 중앙부처(Ministry)가 지정하는 조직(Organization)과의 계약 초안
- 합작투자일 경우, 투자자와 현지 합작 파트너와의 계약 초안
- 합작투자일 경우, 회사설립 비망록과 기본규정
- 기타 제안서에 첨부되는 서류
- 조세 면제 또는 경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신청서

■ 투자진출형태 - 지사

지점 및 연락사무소의 경우 외국인 투자법에 별도의 언급이 없으며 미얀마 회사법에 따른 설립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2002년부터 외국계 무역법인의 신규 투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실제로 지점 혹은 연락사무소의 설립은 어려운 실정이다. 지점 및 연락사무소 개설은 미얀마 기획재정부 산하 회사등록사무소(CRO)에 회사 등록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법인 설립 절차와 동일하며 기업 정관 대신 본사 정관 사본, 본사 재무제표 사본 등을 본사 주재국 미얀마 대사관 공증을 거친 후 제출한다.

■ 투자진출형태 - 연락사무소

미얀마에서 지사(지점) 및 연락사무소는 동일하게 취급된다.

■ 회사 유형 - 주식회사

舊회사법 하에서는 외국인이 거래소 상장 주식을 취득할 수 없었으나 新회사법에는 외국인도 각 상장회사의 35%까지 취득하는 것이 허용된다. 舊회사법에서는 액면가를 정관에서 정해야 했으나 新회사법에 따르면 액면가가 폐지됐다(제60조(b)항). 다만 현실적으로 미얀마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일반적인 의미의 주식회사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주식보유비율이 35%를 넘어서는 경우 외국 회사로 취급되어 부동산 소유가 제한되는 등 내국 기업에 비해 제약이 있다.

■ 회사 유형 - 유한책임회사

미얀마의 경우 실제 대다수의 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운영된다. 미얀마에 진출한 대다수의 한국 봉제기업이 유한책임회사이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주식공개 여부를 기준으로 비공개업체와 공개업체로 구분하는데 비공개업체는 주식의 양수도가 제한되며 주주는 최대 50명으로 제한된다. 공개기업은 주주가 최소 7명으로, 영업활동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회사등록(Registration) 후 별도로 영업허가(Certificate of Commencement of Business)를 받아야 한다. 공개기업의 영업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임원 또는 임원을 대신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 명단, 동의서이다.

■ 회사 유형 - 개인사업자

新회사법에 따르면 직원 30명 및 매출 50,000,000차트(이전 회계연도) 미만인 경우 소규모회사로 분류된다(제1(c)조 (xxxviii)). 동 법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타 회사 유형에 비해 신고의무 등의 부담이 적다. 이는 미얀마 정부의 소상공인 활성화 목적에 따른 제도이다.

■ 회계/법무법인 안내

회사명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NK Legal Myanmar	(95-1) 657902, 657903	Room 007, No. (37), Gaba Aye Pagoda Road, Inya Lake Hotel, Yangon.	https://www.facebook.com/pages/category/Legal-Service/NK-Legal-Myanmar-100175928299996/	nyeinkyaw9@gmail.com	無
Rajah & Tann Co.,Ltd	(95-1) 9345343, 9345346	Myanmar Centre Tower 1, Floor 7, Unit 8, 192 Kaba Aye Pagoda Road, Bahan Township, Yangon, Myanmar.	https://mm.rajahtannasia.com/	min.thein@rajahtann.com	無
Comrade Business & Company Consultancy Group	(95-1) 293 583,201 469	Bldg No.91, Room No7, 3 Floor, 49th Street, 1Quarter, Pazundaung Township, Yangon	http://www.comradebiz.com/	khinayethan72@gmail.com	無
지평(미얀마 법인)	(95-1) 510 366	No. 140/A, Than Lwin Road, Kamaryut Township Yangon	http://www.jipyong.com/kor/	kcoh@jipyong.com	오규창(대표, 변호사)
율촌(미얀마 법인)	(95-1) 537 088	Unit 6-7, Level-4, Uniteam Training Office Building, No 84, Pan Hlaing Street, Sanchaung Township, Yangon, Myanmar.	https://www.yulchon.com/KOR/firm/office4.asp	yangon@yulchon.com	장보성(변호사)
우리회계법인 미얀마	(95-9)793835667	No.A 1503, Diamond condo Kamayut Township, Yangon	http://wooriaccounting.com/	jerrykim.jh@wooriacc.com	김정희(법인장)
법무법인 LIWU	(95-5)974282787	No.87, 2nd Floor, U Kun Zaw Condo, U Kun Zaw Street, Kan Lane, 10th Ward, Hlaing Township, Yangon, Myanmar.	http://legalkairos.com/	lys@leeandyoo.com	이용상(대표), 이준엽(대표 회계사), 유정훈(대표 변호사)

■ 관련 법 및 절차

미얀마의 투자한 법인을 청산하고자 할 경우, 우선 미얀마투자위원회(MIC) 허가(Permit)에 대한 청산 신청 공문을 보내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청산절차를 위해 책임자(담당자)를 임명(Appointment)해 회사 청산에 관한 홍보(광고)를 신문에 실어야 한다. 책임자는 이사회(BOD)의 결정사항(Meeting Minute) 등을 첨부해 MIC에 신청해야 하나, 아직은 청산 신청에 대한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신청자가 자유롭게 작성해 미얀마투자위원회(MIC)에 신청 후, 외국인투자 허가권을 반납해야 한다. 또한, 회사의 Account Statement 상에 부채가 있는 경우, 사전에 이를 변제해야 한다.

청산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대상회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청산 결의(청산 및 청산의 선임 결의)
2)청산 감사인 선임
3)DICA에 청산 예비 신청서 제출
4)청산회사의 청산 계획 신문 공고
5)청산인의 청산 재무제표 준비
6)외부감사인의 청산 재무제표 감사
7)미얀마 국세청(Internal Revenue Department, Tax Clearance Letter) 신청 및 취득
8)청산 주주총회 공고(해당 주주총회일 최소 28일 이전)
9)청산보고서 보고 및 청산 완료

회사 청산을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만이 대행할 수 있으며, 청산 전문 대행 법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ㅇ 청산 전문 대행 법인 연락처
- 업체명: NK Legal Myanmar Company
- 대표자: Mr. Nyein Kyaw(변호사)
- 주소: Room 007, No. (37), Gaba Aye Pagoda Road, Inya Lake Hotel, Yangon.
- 전화: (95-1) 657902~3
- 휴대폰: (95-9) 7304 0763
- 팩스: (95-1) 657902
- 이메일: nyeinkyaw9@gmail.com
-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pages/category/Legal-Service/NK-Legal-Myanmar-100175928299996/
- 업무 분야: Investment Consultancy

■ 임금 수준1달러=1,651.2차트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150.00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100.00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0.40
비고	미얀마 최저임금법은 대통령이 조직한 국가최저임금결정위원회 가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위원회는 2018년 5월 일일 최저임금을 4,800차트(약 3.2달러), 시간당 600차트(약 0.4달러)로 결정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2년에 한번씩 조정해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절차의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 평균임금은 2018 cost of doing business in Myanmar(2020년 기준 최신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 고용계약

고용계약서 작성의무는 2013년 11월 발효된 고용 및 기능개발법에서 강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부가 강조하는 사항으로 반드시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법률적인 관계는 노동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고용계약서에서 정한 바를 따르게 된다. 사용자는 노동관련 법령을 숙지한 후 사업의 특성 및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등을 고려하여 고용계약의 조건을 정할 필요가 있다. 노동관련 법령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부가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 분쟁 발생 시에 해당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상당히 불리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조건(표준계약서의 일반조건에 부가관 조건)을 고용계약서에 첨부하여 체결하거나, 취업 규칙 등을 부가적으로 규정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득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용 및 기능개발법은 고용계약서에 고용의 종류(직급 및 직무), 수습기간, 임금, 근무장소, 계약기간, 근로시간, 휴무, 초과근무, 식사시간, 숙박, 의료지원, 출장 및 통근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의무, 교육프로그램 및 의무 근로기간, 해고, 고용계약의 종료, 고용계약에 따른 확약사항, 합의에 의한 고용계약의 종료, 기타 고용조건, 계약의 수정, 기타 등의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및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통해 분쟁이 여지를 줄일 수 있다.

■ 근로시간

공장 외 근로자(점포 및 상업시설법 적용)

ㅇ 근무시간 : 일 8시간, 주 48시간
ㅇ 휴식시간 : 4시간 연속 근무 후 최소한 30분, 단 경비원 등에는 제외
ㅇ 일일 총 근무시간 : 일 11시간 이상 근무 금지
ㅇ 주휴일 : 주중에 1일, 주휴일에 대한 임금공제 금지됨

공장 근로자(공장법)

ㅇ 근무시간 : 일 8시간, 주 44시간(연속작업은 최대 48시간까지)
ㅇ 근무일 : 주 6일
ㅇ 휴식시간 : 5시간 연속 근무 후 최소한 30분 휴식

■ 휴가

미얀마는 법정 공휴일과 법정 휴가를 규정하고 있다.

ㅇ 법정 휴일(Holiday)
미얀마법상 인정되는 유급 휴일에는 주휴일과 공휴일이 있다.

ㅇ 주휴일(Weekly Holiday)
근로자는 주중에 1일 이상의 유급의 휴일이 가진다. 이에 대하여 점포와 상업시설은 주중에 1일은 휴일로 지정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정한 날 1일은 주휴일로 할 수 있다. 공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해야 한다.

ㅇ 공휴일(Public Holiday)
사용자는 휴가 및 휴일법이 정한 날을 사업장의 유급의 공휴일로 인정해야 한다. 미얀마 정부는 동법에 따라 연 평균 21일간의 공휴일을 별도로 공표하고 있다. 1년에 평균 2~3일 임시 공휴일을 정해 공표하고 있으며, 해당 임시 공휴일은 대부분 몇 주전에 공표된다.(예: 이슬람 명절)

ㅇ 휴가의 종류 및 일수
- 유급 휴가
- 임의휴가(Casual leave): 연간 6일. 사전허가를 득한 후 실시
- 연차 휴가(Earned leave): 연간 10일.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서 휴가 개시 최소 3일 전에 관리자에게 보고 후 실시
- 병가(Medical leave):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으로서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해 신청하며, 30일 범위에서 유급으로 실시
- 출산 휴가(Maternity leave): 출산 전 6주, 출산 후 8주
- 무급 휴가: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실시

위 규가 및 휴일에 대해서는 휴가 및 휴일법(2014년 7월 18일 공포된 수정 휴가 및 휴일법 포함)에서 규정하고 있다.

ㅇ 임의휴가(Casual Leave)
개인적인 급한 용무를 위해, 근로자는 연간 6일간 유급의 임의휴가를 가진다. 임의휴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 3일 이상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없고, 연내에 사용하지 않은 임의 휴가는 별도의 이월 없이 자동으로 소멸된다.

ㅇ 연차휴가(Earned Leave)
12개월간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그다음 12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혹은 나누어 10일간의 연차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사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ㅇ 병가(Medical Leave)
최소 6개월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는 의사가 발급한 의료 진단서를 제출함으로써 연간 30일까지 유급의 병가를 받을 수 있고, 동 병가는 연중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ㅇ 출산휴가(Maternity Leave)
미얀마 노동법상 출산휴가 및 육아휴가는 사회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구분하여 부여된다. 전자는 사회보장법에서 휴가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휴가 및 휴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여성근로자는 출산 이전 최소 6주, 출산 이후 최소 8주간 유급 출산휴가를 가진다. 사회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여성근로자는 임신기간 동안 매회 1일씩 최대 7일간 태아검사를 위한 휴가를 가며, 쌍둥이인 경우에는 보육을 위해 4주간 더 출산휴가를 가질 수 있고, 또한 형법상 낙태죄가 아닌 유산의 경우에는 6주간 출산휴가를 가진다. 한편, 1세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영아가 1세가 될 때까지 8주 미만의 기간 보육휴가를 가지며, 동 휴가는 1회만 사용 가능하다.

ㅇ 육아휴가(Paternity Leave)
사회보장법의 적용을 받은 남성근로자는 사회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배우자의 출산 이후 15일간의 육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타 법령에서는 육아휴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회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남성근로자에게는 법정 육아휴가가 인정되지 않다.

■ 해고

ㅇ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해고 시에는 최소 3차례의 경고 후 해고할 수 있다.
- 1단계: 3일간 작업장 대기 명령 및 주의장 발송
- 2단계: 1차 경고 서한, 2차 경고 서한
- 3단계: 3차 경고 서한, 2주간 정근 명령, 해고

■ 퇴직금

과거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은 없었기 때문에 노동부 내부지침과 현지 판례 등에 의해 사용자 측의 사유로 인한 해고 시, 근속 연수에 따라 월 급여의 100~500%를 지급해 왔었으며 노사 간 갈등의 소지가 많았다.
노동부 내부지침과 현지판례 등에 의해 사용자 측의 사유로 인한 해고 시는 근속 연수에 따라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015년 7월 3일, 미얀마 정부는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 사측에서 제공해야 하는 근무 기간에 따른 해고수당(severance pay)을 발표했다.

ㅇ 근무 기간 지급액
- 6개월 초과~12개월 이하: 1개월 급여의 50%
- 1년 초과~2년 이하: 1개월 급여
- 2년 초과~3년 이하: 1.5개월 급여
- 3년 초과~4년 이하: 3개월 급여
- 4년 초과~6년 이하: 4개월 급여
- 6년 초과~8년 이하: 5개월 급여
- 8년 초과~10년 이하: 6개월 급여
- 10년 초과~20년 이하: 8개월 급여
- 20년 초과~25년 이하: 10개월 급여
- 25년 초과~: 13개월 급여

■ 법인세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25%, 외국 기업의 지점 등은 기존의 40%에서 25%로 변경됐으며, 계산한 세액 가운데 큰 금액이 적용된다.

1) 거주성 구분과 과세 대상 소득, 세율
미얀마에서 설립된 법인은 전부 거주자가 된다. 거주자는 기본적으로는 전 세계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된다. 단, 외국 투자법에 의거해서 설립된 법인은 미얀마 국내 소득만이 대상이 된다. 또 외국 기업의 지점 등은 세법상 비거주자가 돼 미얀마 국내 소득이 대상이 된다.

2) 유형별 법인 소득세
ㅇ 미얀마 회사법(MCL) 또는 특수회사법(SPC, Special Company Act)에 따라 설립된 회사 - 25%
ㅇ 미얀마 투자법(MIL)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회사 - 25%
ㅇ 정부 소유(출자) 법인 - 25%
ㅇ 외국회사의 지사 등 비거주 외국 법인(기관) - 25%
ㅇ 양곤 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 - 20%
ㅇ 자본이익세(Capital F-Gains Tax)
- 거주자(연간 183일 이상 미얀마 거주) - 10%
- 비거주자(연간 182일 이하 미얀마 거주) - 10%

■ 개인소득세

ㅇ 과세대상

과세대상은 거주 미얀마인, 거주자인 외국인(연간 183일 이상 체재하는 경우)이 외환 형태로 소득을 벌어들일 경우, 소득 발생지역과는 무관하게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외환 소득 전부이며,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미얀마 내의 원천소득이다. 다만 비거주(연간 183일 이하 체재하는 경우) 외국인이 미얀마에서 소득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미얀마에서의 소득 활동에 기초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미얀마 내의 원천소득에 포함시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ㅇ 거주성

미얀마 세법상 거주 외국인이란 ① 한 과세연도 동안에 미얀마 체류 기간이 183일 이상(연속한 기간일 필요 없음)인 개인, ② 미얀마 회사법 또는 기타 관련 미얀마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 중 그 전부 혹은 일부의 주주가 외국인인 회사, ③ 회사 이외의 조합 중 그 구성원의 전부 혹은 일부가 외국인이고 해당 조합 관련 지배, 운영, 의사결정 절차가 전적으로 미얀마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조합을 말한다. 위 거주 외국인을 제외한 자는 비거주 외국인이 된다. 즉, 외국인 개인의 경우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182일 이하의 기간 동안 미얀마에 체류한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된다.

거주자의 경우 소득의 원천에 상관없이 전세계소득의 25%가 과세가 되며, 비거주자(사업가) 또한 미얀마에서의 소득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의 25%(기존 40%)가 과세된다. 거주자의 경우 자산양도이익의 10%가 양도세로 부과되나, 비거주자의 경우 자산양도이익의 10%를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거주자에게는 일정한 소득공제 제도가 있으나 비거주자의 외화수익에 대한 소득세 산정 시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ㅇ 과세표준

미얀마인 및 거주자인 외국인, 비거주자 외국인(샐러리맨)의 과세구간별 소득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공제 후) From (차트) To (차트)
- 1~2,000,000: 0%
- 2,000,001~5,000,000: 5%
- 5,000,001~10,000,000: 10%
- 10,000,001~20,000,000: 15%
- 20,000,001~30,000,000: 20%
- 30,000,001 이상: 25%

소득이 연 200만 차트를 초과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비거주자도 위 세율대로 적용받음)가 과세 대상이며, 연 200만 차트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다.

■ 부가가치세

미얀마는 현재까지 부가가치세가 도입되지 않았으며 신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특별소비세

해당사항 없음.

■ 기타

1) 원천징수세

원청징수 과세대상은 특정 거래처에 대한 연간 누적 지급액이 500,000차트 이상인 경우 적용한다. 미얀마는 정부기관, 은행 및 1년 매출액 10조 차트 이상 대기업은 대형납세자 사무소(LTO, Large Taxpayer's Office)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나머지는 중간납세자사무소(MTO, Medium Taxpayer's Office)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개별 거래 지급액이 1,500,000 차트 이상인 경우 원천징수한다.

- 조세협약체결국: 인도,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태국, 영국, 베트남, 싱가포르, 라오스

2) 상업세

ㅇ 과세대상: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외국으로부터의 재화 수입. 국내에서의 재화 또는 용역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재화의 수입 시에는 수입품의 양륙비 포함 구매원가(Landed Cost)를 기준으로 상업세가 부과된다.
- 소비세 또는 매출세의 성격을 가짐
- 연간 매출이 50,000,000차트 이하인 경우에는 상업세 납부 의무가 면제
- 2019년 2분기부터 재외공관 상업세 환급이 가능해졌다.

ㅇ 세율: 연방조세법이 정하고 있는 상업세 면세대상 재화 및 용역을 제외하고 통상적인 재화 및 용역(서비스)의 경우 공급가액에 5%의 상업세가 부과된다.
- 면세 대상 재화의 공급은 생필품, 농산물, 의료, 교육, 군사, 외교, 임가공용역 제공을 위한 원재료 수입 등 87개 항목
- 면세 대상 용역(서비스)의 공급은 생명보험, 소액금융, 의료, 교육, 문화예술 등 29개 항목

ㅇ 항목별 상업세율
- 상업세 면제 대상(42개 항목)이 아닌 물품의 수입, 제조, 판매(유통) - 5%
- 상업세 면제 대상(32개 항목)이 아닌 서비스의 제공 - 5%
- 원유(5%), 전력(8%) 등을 제외한 일반 물품의 수출 - 0%
- 부동산 관련 -부동산 임대 (5%) - 건물의 판매 (3%)

ㅇ 신고방법/시기
- 예납: 매월 말 이후 10일 이내
- 분기별 신고: 분기 말 이후 1개월 이내
- 연간 신고: 각 과세연도 말부터 3개월(6월 30일) 이내

3) 인지세

ㅇ 미얀마 인지세법은 1899년에 제정되었고, 그 후수 차례 개정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인지세법에 따르면 미얀마 내에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는 문서 또는 증서(회사 정관, 회사설립계약, 주식양수도 관련, 임대계약, 각종 계약서 등을 포함)를 체결 이전 또는 체결하는 시점에 인지세를 완납해야 한다.

ㅇ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 3월 수정 인지세법의 공표 이후 각 세무서의 조세징수관에게 '인지세법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적극 인지세를 징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부 업무지침이 있었고 그 이후 인지세법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외환 제도 개요

미얀마는 미국 등 서방의 경제제재 조치, 국제금융기구의 차관공여 중단, 외국인투자 급감 등으로 심각한 외화부족에 시달려 왔었다. 미얀마의 풍부한 천연자원은 천연가스, 티크, 하드우드, 보석, 임산물 및 농산물 수출로 외화를 벌어왔으나, 벌어들인 외화의 상당 부분을 군부 및 관련 기관에서 군용 및 기타 목적에 사용했다. 미얀마는 IMF 등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외환제도 등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제도를 개선했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그동안 공식환율·공정환율·시장환율(블랙마켓) 등으로 나누어 복잡하게 운영돼온 환율제도를 폐지하고, 2012년 4월 1일부로 시장환율(관리형 변동환율)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현지 은행들이 수출업 대상의 자금 융자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충분치 않은 금융 지원이 수출업 성장 부진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미얀마 중앙은행(Central Bank of Myanmar)은 2017년 12월에 5개 신규 은행에 대한 금융업 허가를 발표했다. 이번에 허가를 취득한 은행은 Myanmar Tourism Bank, Mineral Development Bank, Glory Farmer Development Bank, Mandalay Farmer Development Bank, Shwe Nann Saw Bank 이며, 이중 Myanmar Tourism Bank, Mineral Development Bank, Glory Farmer Development Bank, Mandalay Farmer Development Bank이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은행 수는 27개로 늘어났다.

■ 외환 규제

서방세계의 대미얀마 경제제재 완화 이후 미국 달러화를 제외한 유로화, 엔화 등 주요 화폐의 미얀마로의 송금은 별다른 제약 없이 가능하다. 미국 달러화의 경우, 지난 2012년 7월 대미얀마 금융서비스 일반허가조치 16호로 SDN*에 등재된 금융기관을 제외한 미얀마 은행에 대한 송금, L/C 개설 등 각종 금융서비스가 허용됐으나, 미국 패트리어트법 등의 적용 문제가 아직 남아있어 그동안 달러화 송금이 이뤄지지 않았다.
* SDN(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미국의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OFAC)에서 지정하는 특별지정 제재 대상 리스트로, SDN 리스트에 속한 개인 및 국가, SDN 리스트에 올라있는 기관 및 개인이 지분 50% 이상을 소유한 기관 및 단체와 미국 국적 기업·개인의 접촉 및 거래를 금지한다.

미국 정부는 2013년 2월 22일 일반허가 19호로 SDN에 등재된 MEB(Myanmar Economic Bank), MICB (Myanmar Investment and Commerce Bank), AGD(Ayeyarwady Bank), Asian Green Development Bank 4개의 은행과 미국기업과의 금융거래를 허가하면서, 그동안 문제가 됐던 페트리어트 법의 적용이 배제됨을 명시함으로써 이후부터 사실상 미국 달러화의 미얀마로의 송금이 가능하게 됐다.

2016년 5월에 미국 재무부는 특별제재대상(SDN)에 포함돼 있던 3개 국영은행 Myanmar Investment and Commercial Bank(MICB), Myanmar Economic Bank(MEB), Myanmar Foreign Trade Bank(MFTB)를 리스트에서 제외함으로써 금융거래는 물론 투자와 합작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 비즈니스 관계를 허용했다. 동시에 일반허가 19호 리스트에서 Myanmar Investment and Commerce Bank(MICB), Myanmar Economic Bank(MEB)를 삭제하고 특별제재대상에 있는 Myawaddy Bank(MB), Innwa Bank(IB)를 포함함으로써 사실상 대부분의 미얀마 은행과의 송금 및 예금 등의 금융거래가 가능해졌다. 기존에 일반허가 19호에 있는 Ayeyarwady Bank, Asian Green Development Bank(AGDB), Myawaddy Bank(MB), Innwa Bank(IB) 4개 은행과의 투자 및 합작 등의 거래는 불가능했으나, 미국에서 2016년 10월에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함으로써 미얀마 은행 전체에 금융거래가 가능해졌다.

금융제재 완화로 사실상 미국의 대 미얀마에 대한 내용은 법적으로 금융제재가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달러화 송금 또한 거주 주민의 개인사용을 목적으로 한 상품 및 서비스 구매를 위한 송금 정도로만 사용되고 있고, 미국의 민간은행이 미얀마에 진출해 미얀마 은행과 협업으로 달러 송금에 대해 진행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하지만 최근에 미국 은행인 Western Unions가 미국의 대미얀마 금융 제재 완화 발표 이후, 2016년 6월 7일부터 미얀마 국내 은행 9개와 합작으로 미얀마에서 해외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이 서비스를 통해 미얀마에서 약 200개국으로 하루 최대 3,000달러를 송금할 수 있게 된 만큼 미얀마 금융 제한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 외환은행 관계자에게 문의해본 결과, 지난 2013년 3월부터 외환은행에서 MICB(Myanmar Investment and Commerce Bank)로의 달러송금이 MICB와 대차계좌 결제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하나은행 및 신한은행도 최근 대미얀마 달러화 송금을 재개했다. 한편, 미얀마에서 외국으로의 송금은 원칙적으로 미얀마 정부의 사전승인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2016년 11월 2일에 개정된 미얀마투자법에 의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윤과 소득은 시장환율로 환전해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할 수 있게 됐다. 과실 송금 절차는 다음의 3단계로 이루어지게 된다.

1) 법인세 완납 증명서를 세무서에서 발급받는다.
2) 이 증명서를 가지고 투자위원회에 신청, 과실공금 허가 서류를 발급받는다.
3) 투자위원회의 허가서류를 가지고 외국환취급은행(MICB 또는 MFTB)에 송금을 요청하면 된다.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1년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였다. 이후에 군부에 저항하는 시위와 시민 불복종 운동이 지속되었다. 미국은 미얀마 군부 인사 및 관련된 사업들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였다. SDN 명단 추가 지정, 긴급 수출제한 조치, 미국 내 미얀마 자산 동결,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원조 중단 등을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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