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시급하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3117424904506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31 17:43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이중구조 극복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도급 관계나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등 유형도 다양하다. 한국 경제에 닥친 저성장과 인구 위기, 세계 공급망 재편 등의 파고를 넘으려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한 이유다. 매출 100대 기업 중 지난해 평균 연봉이 1억원 넘는 기업은 55개다. 2019년 9개에서 2021년 23개, 2023년 48개로 늘었다. 청년 근로자의 구직 대상도 대기업에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300명 이상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8% 이하다. 2005년의 15%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대기업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의미![[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경기침체 탓 법인세 1위에 한국은행](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3117402003681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31 17:40
올해 국내 법인세 납부액 1위는 한국은행이다. 한은의 올해 법인세 납부액은 2조5782억 원으로 전년보다 5배나 늘었다. 세전 순이익은 10조3972억 원이다. 미국 주식시장 활황과 금리 인하기를 맞아 주식과 채권 투자에서 수익을 크게 올린 결과다. 국내 법인세 3대 큰손으로 불리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를 모두 제친 게 이례적이다. 국내 실물경기가 그만큼 침체했다는 의미다. 반도체 호황기에 연간 6조 원가량의 법인세를 냈던 삼성전자의 올해 법인세는 수천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12조4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나 이월결손금 등을 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고대역폭메모리(H![[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부동산 금융 고위험 39만 가구의 의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3015563200547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30 15:56
부동산 대출과 보증 및 관련 금융상품을 합친 부동산 금융은 지난해 말 기준 4121조6000억원 규모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인 2549조1000억원의 161.7%다. 코로나19 이후에만 1000조원이나 불어났다. 가격이 하락하면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익스포저로 관리하는 이유다.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국내 부동산 익스포저 증가세는 꺾였다. 문제는 잠재 위험 관리다. 부동산 대출의 경우 2681조6000억원으로 1년간 4.8% 증가했다. GDP의 105% 수준이다. 이 중 가계 부동산 대출 잔액은 1309조5000억원이다. 지난해 1년 동안 늘어난 부동산 대출만 122조1000억원이다. 부동산을 팔아도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글로벌 무역전쟁에 승자는 없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3015535906295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30 15:54
미국이 다음 달 초부터 모든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 부과를 공식화했다.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세 번째 품목별 관세다. 관세 부과 근거는 미 통상법 232조다. 안보를 위해 무역상대국 제재를 가능하게 한 조항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연간 1000억 달러(약 147조 원)의 세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해방의 시작이란 표현으로 제조업 부흥을 이끌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자동차가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한국으로선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347억4400만 달러(약 50조3800억원)다. 해외 자동차 수출 중 절반가량을 미국 시장에 의존하는 셈이다. 지난달 대미 자동![[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자동차 경쟁력은 부품에서 나온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2618010204602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26 18:01
현대차가 미국 수출을 개시한 게 1986년이다. 울산공장에서 생산한 엑셀 승용차를 수출하면서부터다. 이후 미국 남부 앨라배마에 생산공장을 짓기까지 20년이 걸렸다. 2010년 기아차의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 공장 건설로 현대·기아차는 미국 누적판매 1000만 대를 달성하게 된다. 200만 대를 돌파한 게 2018년이다. 매년 100만 대 이상 판매한 셈이다. 2월 말 기준 현대·기아차의 미국 판매량은 2930만3995대다. 3000만 대 돌파를 앞두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미국 판매 4위 업체다. 지금까지 미국에 투자한 액수를 합치면 205억 달러 정도다. 향후 4년간 미국에 투자할 돈은 210억 달러(약 31조원)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생산량을 1![[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예산 700조 시대 성장이 우선이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2617572203413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26 17:58
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 기조는 적극 재정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강조해온 재정건전성 원칙과 달라진 모습이다. 재정 투자를 통한 경기 회복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인공지능(AI)·첨단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투자를 늘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다.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주요 국가들도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이 7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확대 재정 기조의 목표는 경기 회복이다. 한국은행이나 골드만삭스 등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한다. 물가를 잡지 못하면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할 수도 있다.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연금 등 재정지출 부담![[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대기오염, 주식투자 수익률에도 악영향](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2517465202857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25 17:47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다. 환경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36㎍/㎥ 이상인 나쁨 평균일수를 보면 3월이 8일로 가장 많다. 1월과 2월은 7일이고, 12월은 6일간 나쁨을 기록했다. 국외에서 들어온 미세먼지와 황사는 신체는 물론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대기질이 주식투자 수익률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는 추세다. 실제로 유해 대기오염물질(HAPs)은 저농도에서도 암이나 기형(畸形), 신경 장애,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유해성 평가 체계도 미흡한 나라다. 배출원 중심 관리에서 수용자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전환해야 하는 이유다. 벤![[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노인빈곤율 낮춰야 소득불균형 해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2517440205611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25 17:44
한국의 세금과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수준이다. OECD 최신 통계에 나타난 2022년 기준 ‘세전 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을 보면 한국은 18.2%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로 0은 '완전 평등'을, 1은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시장소득 지니계수에서 세금과 복지혜택을 받은 후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를 비교하는 게 세전 세후 지니계수 개선율이다. 한국의 개선율 순위는 31개국 중 28위다. 한국의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396이고 세금 복지혜택 후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24다. 세금이나 복지혜택으로도 소득불평등을 개선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벨기에의![[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디지털 주치의 제도 도입할 때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2417450800033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24 17:46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80.5년보다 높다. 하지만 고혈압·당뇨병 등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는 복합 만성질환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노인 실태조사를 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의 만성질환 수는 평균 2.2개다. 3개 이상의 만성질환 노인 비중도 35.9%에 이른다. 한마디로 유병 장수국가인 셈이다. 노인 만성질환의 증가는 의료비 상승 요인이다.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유병 장수를 해소하려면 치료 중심 의료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수밖에 없다. 오스트리아나 덴마크 등 유럽에서는 등록된 주치의로부터 질병 치료는 물론 의사·간호사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화를 통한![[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대형 산불 피해 예방을 위한 제안](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2417410802003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24 17:41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등지의 대형 산불로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다. 잿더미로 변한 면적만 서울 여의도의 23배 규모다. 임시 대피소 신세를 지는 주민도 2000여 명에 이른다. 이번 산불의 원인은 산을 찾은 나들이객의 부주의다. 성묘객의 실수로 발생한 의성 산불과 잡초를 제거하려다 발생한 산청 화재는 인재(人災)라는 점에서 닮은꼴이다. 산림청도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 중이지만 매년 발생하는 대형 산불을 막는 데 역부족이다. 산불은 1년 중 3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편서풍이 불면서 건조해지는 시기다. 강한 편서풍은 백두대간을 넘으며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변한다. 매년 동해안과![[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예전과 다른 유럽의 안보 자립 의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2315305907135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23 15:31
미국과 유럽은 1949년 출범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이다. 그러나 트럼프 미 대통령의 등장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안보 비용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나토 회원국을 미국이 도와주지 않겠다는 엄포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추진 과정에서 보여준 미국의 태도는 유럽을 당황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유럽으로선 관세와 안보 홀로서기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 상공회의소 유럽지부에서 펴낸 미-유럽 경제보고서를 보면 양측의 지난해 상품 무역은 1조30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다. 서비스 무역도 7500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 기업이 유럽에서 올린 매출은 4조 달러를 넘는다. 무역액의 4배 이상이다. 유럽![[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상호관세 불확실성에 쏠린 시장 관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2315253901882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23 15:25
미 연준은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대신 양적 긴축(QT) 속도를 조정했다. 4월부터 연준이 보유한 국채의 상환 규모를 월 25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로 줄이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5월 미 국채 월 상환 한도를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축소한 데 이은 조치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원금 상환액은 다시 국채에 투자하게 된다. 주택저당증권(MBS)의 경우 월 상환 한도를 350억 달러로 유지하기로 했다.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로 불리는 QT는 말 그대로 보유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재투자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통화정책 수단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이면서 통화를 공급하는 양![[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컨테이너선 운임이 보내는 침체 신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1917521103080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19 17:52
부산발 K-컨테이너해상운임지수(KOBC)는 1950p로 일주일 사이 8.9%나 하락했다. 9주일 연속 하락이다. 이게 2000선 아래로 내려간 게 1년 2개월 만이다. 상하이발 컨테이너운임지수(SCFI)도 마찬가지다. 9주 연속 하락하며 1319p를 기록했다. 아시아발 유럽행 화물 운임도 지난해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동남아 항로에서는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운임이 소폭 오르고 있다. 대표적인 경기 선행지표인 해상 운임 하락은 트럼프발 관세 인상에 따른 무역 위축을 반영한다. 미국의 무차별 무역전쟁 선포로 아시아에서 미주와 유럽으로 가는 화물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올해 재편된 선사 간 해운동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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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한국, 美 무역장벽 보고서 방어대책 있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504011757470538035e857d010106252249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