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반도체 설비 중국 시장점유율 급증](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09081539360983635e857d01010625224987.jpg)
2024.09.08 15:40
올 상반기 글로벌 반도체 설비 매출은 532억 달러다. 1년 전보다 1%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절반가량인 247억3000만 달러는 중국 몫이다. 전 세계 반도체 설비 매출에서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46%로 올라갔다. 사상 최대다. 1년 전 같은 기간 시장점유율 25%보다 두 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특히 지난해 3분기 이후 중국의 반도체 설비 수입이 급증세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설비 수출 규제가 무색할 정도다. 중국에 대한 반도체 설비 수출이 급증하는 것은 미국의 인공지능(AI) 등 첨단 반도체 제조 설비 규제조치 때문이다. 미국에 이어 일본과 네덜란드가 동참한 이후 중국은 범용 설비를 대량 구매 중이다. 도쿄일렉트론의 경우![[글로벌이코노믹 사설] 17년만의 연금개혁 불씨 살려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09081534440977635e857d01010625224987.jpg)
2024.09.08 15:35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 게 1988년이다. 보험료율을 3%로 낮게 정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70%로 높인 게 특징이다. 가입자를 끌어모아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는 의도에서다. 부담을 낮추는 대신 혜택을 많이 주는 제도다 보니 지속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 이후 두 차례 개정을 거친다. 1998년에는 보험료율을 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60%로 낮췄다. 외환위기 당시 가입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 것도 1차 개혁의 결과다. 2차 개혁 시기는 2007년이다. 당시 국회를 통과한 여야 합의안을 보면 보험료율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만 2028년까지 40%로 낮춘다는 게 핵심이다. 이후 연금개혁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저출생과 노령화![[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부동산 PF 구조조정 성공하려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09041746280543835e857d01010625224987.jpg)
2024.09.04 17:46
미국의 부동산 PF 대출 조건은 사업자에게 총사업비 33% 이상의 자본을 요구한다. 호주나 일본 등도 30% 이상의 PF 자본 비율을 충족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네덜란드에선 토지를 스스로 확보하고 건축 허가를 받은 후에야 공사비 대출이 가능하다. 건설사의 3자 보증도 찾기 힘들다. 사업자가 스스로 위험성을 면밀하게 검증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10% 정도의 자금으로 건설사와 연기금 등의 지분 투자를 받아서 하는 국내 PF와는 사뭇 다르다. 올해 상반기 1조2019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새마을금고의 실적 악화는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것이다. 올 상반기와 지난해 하반기 1조원의 손실을 본 저축은행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다![[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무너진 내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09041743090196335e857d01010625224987.jpg)
2024.09.04 17:43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다. 상승률로 따지면 4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7월 물가상승률 2.9%나 유로존의 2.2%와 비교해도 양호한 수치다.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상승폭이 둔화된 결과다. 물론 고물가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제유가나 농산물 가격은 대외 여건과 날씨에 따라 언제든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100% 이상 오른 배나 두 자릿수 상승률인 사과·시금치를 보면 물가 안정세란 말을 믿기 힘들다. 서민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상상 이상이다. 이게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내수 침체를 가속화한 모양새다. 이자 부담 증가로 가계 여윳돈도 처음 100만원 아래로 하락했다. 재화의 소비 동향을![[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전기의 시대…원전 생태계 선점하려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09031752530000735e857d01010625224987.jpg)
2024.09.03 17:53
세계 원전 발전 용량이 급증세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등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탈탄소화 등으로 늘어난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올 상반기 기준 전 세계 원전은 총 436기다. 발전 용량은 약 4억1600만kW로 종전 최고치인 2018년의 4억1445만kW를 넘어섰다. 지난 10년간 늘어난 원전만 70기에 달한다. 발전 용량으로 따지면 6% 정도 증가한 수치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펼친 탈원전 추세가 무색할 정도다. 신규 원전 건설을 주도하는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다.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자료를 보면 중국의 차세대 원전 기술은 미국보다 10년 이상 앞선 상태다. 원자력 에너지 개발과 생산능력 면에서도 월등![[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쌀 풍년과 따로 노는 식량자급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09031747200914135e857d01010625224987.jpg)
2024.09.03 17:47
지난해 국민 1인당 평균 쌀 소비량은 56.4㎏이다. 통계청이 조사를 시작한 1962년 이래 가장 적은 수치다. 올해 쌀 소비량은 지난해보다 10% 정도 더 줄 것이란 게 대형 유통매장의 추산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1인당 쌀 소비량은 1991년 116.3㎏에서 2022년 56.7㎏으로 30년 사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생산은 정반대다. 올해도 아열대성 고온과 풍부한 일조량으로 예년에 보기 드문 풍년이기 때문이다. 생산 과잉은 쌀값 폭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10월 80㎏당 21만7552원이었던 산지 쌀값이 17만7740원까지 떨어지자 논을 갈아엎는 농민이 등장했을 정도다. 정부도 매년 쌀 수매를 늘리고 있으나 가격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딥페이크·딥보이스 규제가 답이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09021746540259435e857d01010625224987.jpg)
2024.09.02 17:47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 중이다. 딥페이크는 오픈AI가 동영상 생성 AI 서비스를 공개하면서 급증하는 추세다. 올 초 대만 총통선거 개표 조작 동영상은 동영상 생성 AI 파급력을 세상에 알린 대표적 사례다. 딥페이크 유통 경로는 텔레그램이다. N번방 사건을 비롯해 국내 유명 대학에서 문제가 된 딥페이크나 마약동아리 범죄도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한 범죄다. 전 세계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자의 53%가 한국인이라는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의 보고서도 있을 정도다. 텔레그램은 암호화와 익명으로 사용자를 끌어모으는 세계적인 SNS 플랫폼이다. 2013년 독일에서 출시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본사를 둔 텔레그램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기로 유명![[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스트레스 DSR’ 2단계 풍선효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09021744320695935e857d01010625224987.jpg)
2024.09.02 17:44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에 나섰다. 1단계는 올 2월에 시행됐다. 스트레스 DSR은 말 그대로 가산금리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2단계 가산금리를 보면 수도권의 경우 1.2%p이고 비수도권은 0.75%p로 다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갭투자 등 이른바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당국의 의지가 읽힌다. 실수요자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일 수 있다. 하지만 은행권 신용대출을 먼저 받은 후 정책금융을 신청하면 한도를 늘릴 수 있는 등 빠져나갈 방법도 많다. 정책 대출은 국토교통부나 금융위원회에서 취급하고 있다. 정책 대출을 받지 못하면![[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미국기업, 중국투자 40% 줄인 이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09011506330741235e857d01010625224987.jpg)
2024.09.01 15:06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 감소세가 심상치 않다. 미 상무부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미국 기업 대중 투자는 51억 달러다. 1년 전보다 40%나 줄어든 수치다. 100억 달러를 기록했던 2014년과 비교하면 미국 기업 중국 투자액은 반토막 상태다. 특히 미·중 간 갈등 분야인 IT·과학기술·법률 등에 대한 투자는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중국 내 리스크를 피해 미국 기업이 연구개발 업무를 이전한 결과다. IBM 등 대형 IT 기업의 중국 업무 축소가 두드러진다. 중국이 자국 내 데이터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 여파다. 중국 매체의 보도를 보면 미국 기업 연구개발센터의 해외 이전으로 직장을 잃은 고급 인력만 1600명에 달할 정도다. 2![[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금값 상승에 글로벌 투자자금 가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09011502320700435e857d01010625224987.jpg)
2024.09.01 15:02
금 가격이 온스당 2550달러 전후로 고공 행진 중이다. 미국 금리인하 기대로 글로벌 투자자금이 몰려든 결과다. 금 거래의 큰손인 중국과 인도에 이어 폴란드 등 신흥국 중앙은행도 금 매입에 가세하는 모양새다. 특히 글로벌 2대 금 소비국인 인도는 금 수입 관세를 15%에서 6%로 인하하고, 금 거래로 얻은 자본이득세율도 15%에서 6%로 낮췄다. 인도의 금값은 국제 시세보다 온스당 28달러나 높다.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세계금위원회(WGC)의 통계를 보면 인도의 금괴와 금화 등 수요는 상반기 기준 288.7톤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5% 늘어난 수치다. 관세와 차익 세율 인하로 인도의 하반기 금 수요는 50톤 정도 더 늘어날![[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재정지출 축소에 방점 찍은 예산안](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08281759190231635e857d01010625224987.jpg)
2024.08.28 17:59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재정 허리띠 졸라매기로 요약할 수 있다. 2년 연속 총지출 증가율을 3% 내외로 억제한다는 재정준칙을 지키기 위해서다. 내년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은 3.2%로, 2005년 이 개념을 도입한 이후 넷째로 낮은 수치다. 직전 문재인 정부의 8.6%에 비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 올해 10조원의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만큼 의무지출 예산 외의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내년에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을 펼 여지가 많지 않은 셈이다. 특히 내수 예산으로 꼽히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보다 3.6%나 줄어든 25조5000억원이다. 대신 지난해 감축했던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해 원상 복구했다. 의료개혁![[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대기업 불공정 합병, 비난받는 이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08281753350990735e857d01010625224987.jpg)
2024.08.28 17:53
우리나라 대기업의 불공정 합병은 국제적인 이슈로 부상한 지 오래다. 2014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불공정 합병이 시초 격이다. 이른바 기업가치를 조작해 대주주의 그룹 지배력을 강화한 사례다. 국제적인 관심을 받은 이 재판은 현재 진행형이다. 2022년에는 동원산업과 비상장법인인 동원 엔터프라이즈의 합병이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합병 비율을 조정하기에 이른다. 두산그룹도 지난달 사업구조 개편을 선언한 상태다. 두산에너빌리티 자회사인 두산밥캣은 매년 조 단위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다. 이 알짜 기업을 떼어내서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겠다는 게 두산그룹 사업구조 재편의 골자다![[글로벌이코노믹 사설] GDP보다 빠른 국가부채 증가 속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08271804410131535e857d01010625224987.jpg)
2024.08.27 18:04
전 세계 정부의 부채 증가세가 가파르다. 정부 부채는 3월 말 기준으로 91조4000억 달러다. 1년 전보다 5.8% 늘어난 사상 최고치다. 올해 선거를 치르는 글로벌 70개국에서 유권자를 잡기 위해 확장성 재정정책을 경쟁적으로 펼친 결과다. 국제금융협회(IIF) 통계를 보면 정부 부채 총액은 GDP의 98.1％에 해당한다. 1년 전보다 2.2%p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 직전 5년 평균 증가율 0.9%의 2배 이상이다. 부채 증가 속도가 GDP 성장 속도보다 빠른 게 문제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는 역시 미국이다. 1년 만에 2조9000억 달러나 급증했다. 증가율로 따지면 9.5%다. 지난 4월 2300만 명에 대한 학자금 대출을 감면해준 효과가 크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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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투자자 위험회피의 결과 엔화 강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409091801410787835e857d01010625224987.jpg)
![[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중소기업 경쟁력 지원 서둘러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409091756390590735e857d01010625224987.jpg)
